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2013.  12. 18.(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3		제출연월일 : 2013. 12. 6. 발 의 자 : 김 영 심 의원 회부연월일 : 2013. 12. 9.

1. 제안이유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 법 제7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위원(배우자 포함)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다.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함.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함.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마. 지역교육청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별도로 설치·운영함.

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등을 지급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 교육 과정의 충실, 체육 수업의 질 제고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컴퓨터 게임 등에 몰입하여,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을 도모하여, 결과적으로는 학습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됨.

또한, 협동심, 배려심 함양 등 인성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학교 폭력, 따돌림 등 부작용을 완화함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미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련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도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