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2013. 12. 18.(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4		제출연월일 : 2013. 12. 6. 제 출 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3. 12. 9.

1. 제안이유

관련 조례의 근거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 참석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조례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례의 근거 법령조항 변경(안 제1조)

-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의함.

나.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 등을 지급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 심사 청구가 있을 때,

이를 심사·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모법(「지방공무원법」제14조제4항 →「지방공무원법」제14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일비 80,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던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이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안건 심사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 물가상승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맞게 현실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총 18명(위촉직 16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 중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 분야 전문가로 7명(위촉직 6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련 자료]

1. 시도교육청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시행일자	비용변상 관련 조문 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 변상 조례	2013.3.14.개정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 비용변상조례	2004.3.10.개정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일비와 주심 및 검토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조례	1998.8.14.개정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지급하는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조례」규정에 의한다.	예산의 범위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1993.10.9.개정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수당명	경비성격	기준액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심사수당	기타 수당	일회 또는 일당 : 50,000원	외래전문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2006. 10. 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일비 8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여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실비변상)  위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