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감 사 개 요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업무 추진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실태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3. 11. 4(월) 10:00

나. 장  소 :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

구 분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안창남	전문위원	김순홍
부위원장	박원철	정책자문위원	윤상은
위원	강경식	정책자문위원	정두용
	구성지	행정6급	강경남
	김용범	행정7급	신미옥
	김희현	속기사(3명)
	문석호
	신영근
	안동우
	윤두호
	하민철

Ⅱ		주요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2013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

3. 의원 의정활동 보좌․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위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의회사무처 주요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6. 의회 및 의정활동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7. 의회사무처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도의회 기능직 정원초과와 관련

○ 도의회 일반직 및 기능직 정․현원 불 부합으로 인해 직원 인건비 확보 및 부서운영 등 인력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현원 조정 등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인사권 독립은 임용권, 조직권과 정원 모두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라 보여짐. 현재,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조직권과 정원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도의회 직원 부서별 적재적소 배치 필요

○ 도의회 정․현원 현황에 현원이 많은데 방송실 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도의회 의사중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무기계약직 직원을 위원실에 배치하고 일반(기능직)직원은 의원실 배치보다는 부서의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무기계약직 직원 의원실 배치 철저

○ 의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여직원들이 자주 교체되어 한 위원실인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빈번하게 교체되는 등 총무담당관실에서 무기계약직 의원실 배치가 문제가 있으니 시정 바라며, 의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호칭이 애매하여 통일되게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사무실 청사관련

○ 의회사무실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되어가고 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사무실은 환경이 열악하여 사무실 리모델링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위원실에 방음장치가 미흡하여 타 의원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의원회관 주차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의정옴브즈맨 활동 활성화

○ 올 4월에 옴브즈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상황이 저조함. 옴브즈맨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7. 의원발의 조례 사후관리 철저

○ 의원발의 조례들이 집행부에서 예산반영 저조, 관리 부실 등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8. 의회 내 민원실 운영 검토

○ 도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도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있도록 2~3명 정도로 해서 의회 내에 민원실(또는 안내 데스크)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9. 입법정책관실 사무분장 재정립 필요

○ 입법정책관실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등 조례안을 검토 지원하도록 사무분장에는 되어 있으나 현재는 각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들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입법정책관실에서는 상위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자문위원과 입법정책관실 기능이 명확하도록 사무분장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입법정책관실에도 종합적인 조례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이 필요함.

10. 의원연구모임 예산지원 관련

○ 의원연구모임 지원예산이 9월말 현재 각 연구회별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연구회에서 사용치 못할 예산을 분석하여 예산이 필요한 연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11. 체력단련실 운영관련

○ 탁구시설은 의회사무처에서 지원되었으나 체력단련실 물품현황에는 누락되어 있고, 체력단련실 청소상태도 청결치 못해 이용이 저조함으로 외부에 청소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대로 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시기 바람.

12. 정책자문위원 격려 필요

○ 의원들이 각종 단체에서 의정활동 공로로 수상을 하는 경우, 해당 의원을 지원한 정책자문위원들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패(감사패)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13. 신규 정책자문위원 교육실시

○ 새로 임명된 신규 정책자문위원에 대하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등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 등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14.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실적 저조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으로 사무처에서는 1년 예산에 대해 계획된 기한내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15. 의원 의정활동상황 홍보 강화

○ 의원들의 의회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홍보가 잘 안되는 거 같음. 의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16. 도의회 정책자료실 이용 홍보

○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정상과 친근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자료실에 대하여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