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1405		제안연월일	:	2013년 10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등을 마련토록 권고가 있음에 따라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신설

∙ 의장 및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하여야 함(안 제93조의2)

❍ 인터넷 의사중계 방송의 대상 및 세부기준 신설

∙ 중계방송은 본회의․상임위원회의․특별위원회의를 대상으로 함(안 제93조의3 제1항)

∙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안건 심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 대상으로 함(안 제93조의3 제2항)

∙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3조의3 제3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상임위원회의․특별위원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9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제93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상임위원회의․특별위원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  계  법  령(발췌)

ꏚ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