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진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353		발의연월일: 2013. 10. .
			발 의 자: 허진영의원·김태석의원·허창옥의원
			찬 성 자: 7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경비의 지원, 소요경비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마.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국제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취업률 제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차. 대학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없음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5/16～5/31) 결과 : 특이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에 대

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란 한다)는 제2조에 따른 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 내 대학의 총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 문화의 계승과 지역특화산업 등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을 유도할 수 있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대학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대학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2. 기숙사 확충 사업

3.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

4.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집행잔액의 반납)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은 사람은 그

사업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대학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대학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대학의 기숙사 확충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화 프로그램) 도지사는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 교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업률 제고)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대학 출신자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대학의 역할) ① 도지사는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제주자치도내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대학과 기업체 및 연구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은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1 E-mail : hjy4173@e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