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진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54		발의연월일 : 2013. 10 .
			발 의 자 : 허진영의원
			찬 성 자 : 9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이 소유하는 기본재산과 전문학사과정의 개편에 따른 학생의 정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내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사시설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를 신설

(안 제4조 및 별표 1)

나.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

다. 전문학사과정을 학사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한 학생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제2항제2호 중 “교사건축계획”을 “교사건축계획. 교사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로 한다.

제5조(설립기준 등) 제1항 중 후단에서 “제2조제5호에”를  “제2조제1호마목에 ”로 하고, 제6항 중에서 “별표 1과”를 “별표 2와ꡓ로 한다.

제1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잉여 또는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여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은 전문학사과정과 학사과정 각각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교사 및 교원을 갖추어 입학 정원의 증가없이 전문학사과정의 일부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성화 학과 등 지정) 제3항에서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1의 제목은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2항관련)”으로 신설하고 기존의 별표1은 별표2로 별표2는 별표3으로 한다.

〔별표 1〕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2항관련)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교육에 이용되거나 교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법」제2조제2항의 숙박시설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 설의 종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계열별 구분(제5조제6항 관련)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비고 :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한다.

[별표 3]

특성화 학과등의 교원 및 교사 확보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

기 준	항 목	확 보 율
대 학 전 체	전임교원 확보율	50
	교사 확보율	100
모 집 단 위	전임교원 확보율	60
	교원 확보율 (전임․겸임․초빙교원 포함)	100

비고

1. 교사 확보율 및 교원 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2. 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교사 확보율은 개설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과정, 야간일 경우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으로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교사건축계획 3.～7. (생략)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생략) ② ～ ⑤ (생략) ⑥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교사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3.～7.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별표 2와 --.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 ------------------------------- ------------------------------- ------------------------------ ------------------ 잉여 또는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여 ------------ ------------------------------- -----------.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②(생략) ③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성화 학과 등 지정) ①․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등의 교원 및 교사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④․⑤ (생략)	제20조(학생정원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은 전문학사과정과 학사과정 각각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교사 및 교원을 갖추어 입학 정원의 증가없이 전문학사과정의 일부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성화 학과등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별표 3과 ---. ④․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도내 사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은 도내 사립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1 E-mail : hjy4173@e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