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55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재고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환차금의 납부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의2)

나.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가능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제18호)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적용 대상 자구 수정 (안 제25조제3항제1호)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 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변경함(안 제32조제2항․제35조제7항․제59조)

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조항 신설함(안 제59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12. ～ 10.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9. 2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9. 3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그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5조제3항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그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⑥ (생 략)	제35조(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8.4]

[시행일 : 2013.12.22] 제11조의3제1항단서, 제11조의3제2항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0.8.4>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2013.6.21>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 2013.12.22] 제32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 2013.12.22] 제81조제1항단서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