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11. 8(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10. 10

○ 발 의 자 : 신영근의원

○ 회부일자  : 2013. 10. 14

○ 상정일자 :

- 2013. 11. 6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수 등의 지정 및 해제 등(안 제4조∼제5조)

나. 보호수 등의 보호 ․ 관리 (안 제 6조)

다. 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안 제7조)

라. 보호수 등의 관리자(안 제8조)

마. 보호수 등의 점검 등(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3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

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도청, 행정시)와 간담회 실시(8월 7일)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보호수”의 정의는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3년 10월 현재       제주시 121본, 서귀포시 44본 등 총 165본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거수”의 정의는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선정기준을        별표1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산림보호법에 지정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뿐만       아니라 우리도내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하여 보호수로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에 따라 보호수 선정기준 및 관리계      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호수 등”이란 용어가 지속적으로 조례안에 제시되고 있으나       “보호수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호수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 제4조 보호수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노목, 거목 등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산림밖에 있는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고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제1항처럼 산림밖에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보호수 지정을 산림내의 수목만이 아닌 산림외      지역의 수목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한 점, 현재도 산림밖의 수목도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서조항인 산림밖에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산림밖의 수목도 당연히 보호수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혼선 방지 차원에서 단서조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부칙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보호가치 노거수 파악 등 제반사항 준비를 위한 시일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조례안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3.“보호수 등”이란 제1호의 보호수 및 제2호의 노거수를 말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있으며,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각각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신 설>	3.“보호수 등”이란 제1호의 보호수 및 제2호의 노거수를 말한다.
3.(생 략) 4.(생 략)	4.( 조례안 제3호와 같음) 5.( 조례안 제4호와 같음)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절차) ① --------------------------------------------------------------------------------------------------------------------------------------------------------------------------------------------------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ㆍ제3조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ㆍ제3조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