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안

(신영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370	발의년월일 : 2013. 10. . 발 의 자 : 신영근․김명만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보호수 등의 지정 및 해제 등(안 제4조∼제5조)

나. 보호수 등의 보호 ․ 관리 (안 제 6조)

다. 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안 제7조)

라. 보호수 등의 관리자(안 제8조)

마. 보호수 등의 점검 등(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3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도청, 행정시)와 간담회 실시(8월 7일)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단,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3.“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보호수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행정시장을 말한다.

4.“수목보호기술자”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등의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소유의 보호수 등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보호수 등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①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성토 등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관리인으로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통장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지정하여 보호수 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관리청과 읍․면․동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수 등의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녹지환경과) 소관 번호 4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볍령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녹지환경과)	43	보호수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13조 제주특별차지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7조

[별표 1]

노거수(규격)의 선정기준

수 종 별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비고
	년	m	m
소 나 무	150	20	1.2
느 티 나 무	150	25	2.0
은 행 나 무	350	20	2.6
백 송	150	9	0.7
잣 나 무	200	20	1.2
향 나 무	150	10	0.7
곰 솔	100	20	1.0
비 자 나 무	150	10	1.0
개 비 자 나 무	80	5	0.6
주 목	150	6	0.7
만 주 곰 솔	150	30	1.0
잎 갈 나 무	150	35	1.5
낙 엽 송(일본잎갈나무)	150	35	1.5
가 문 비 나 무	150	40	1.5
종 비 나 무	150	30	1.0
전 나 무	150	25	1.6
삼 나 무	150	40	1.5
낙 우 송	150	40	2.5
측 백 나 무	150	10	0.8
편 백	150	20	1.5
화 백	150	20	1.0
졸 참 나 무	150	20	1.0

수 종 별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	비고
	년	m	m
피 나 무	100	11	0.6
모 과 나 무	150	10	1.0
개 박 달 나 무	150	11	1.2
나 도 밤 나 무	80	10	1.2
가 래 나 무	100	15	0.8
박 달 나 무	150	15	0.8
물 푸 레 나 무	100	15	0.7
살 구 나 무	100	12	0.8
두 릅 나 무	80	8	0.8
뽕 나 무	100	10	0.6
소 태 나 무	150	12	0.7
참 죽 나 무	80	20	1.2
호 도 나 무	100	15	1.0
사 시 나 무	80	18	0.9
먹 구 슬 나 무	100	10	0.8
갈 참 나 무	100	20	1.0
분 비 나 무	150	15	0.8
후 박 나 무	100	19	0.7
두 충 나 무	100	20	0.8
팥 배 나 무	150	20	1.0
층 층 나 무 류	150	12	2.0
팽 나 무 류	200	20	1.5
대 추 나 무	150	12	1.0
리 기 다 소 나 무	150	25	1.5
연 필 향 나 무	150	50	1.0
상 수 리 나 무	100	20	1.0
거 제 수 나 무	150	30	1.5

수 종 별	수 령	수 고	흉고직경	비고
	년	m	m
밤 나 무	150	20	1.2
굴 참 나 무	150	30	1.5
들 매 나 무	100	25	1.4
회 화 나 무	150	20	1.5
버 드 나 무	80	20	0.9
시 무 나 무	100	20	1.5
드 릅 나 무	150	20	1.5
서 나 무	100	20	1.0
음 나 무	100	15	1.2
이 팝 나 무	100	15	1.2
배 나 무 류	80	17	0.9
주 엽 나 무	80	20	1.0
백 양	100	18	1.0
떡 갈 나 무	100	20	1.0
가 죽 나 무	80	25	1.0
참 죽 나 무	80	25	1.0
감 나 무	150	20	1.0
노 간 주 나 무	100	9	0.8
오 동 나 무	100	18	0.8
오 리 나 무	100	14	0.8
벗 나 무	100	20	0.8
물 오 리 나 무	150	15	0.8
교 목 침 엽 수	150	30	1.0
활 엽 수	80～200	20～30	0.8～1.5
관 목 침 엽 수	150	5	0.6
침 엽 수	80～200	2～5	0.2～0.6

(별지 제1호서식)

보 호 수 ( 노 거 수 ) 관 리 대 장

지정품목 및 번 호				지 정 년 월일					구 분
수목및본수				과 명					학 명
소재지및위치				지 목					면 적		m2
수 령			수고	m	흉 고 나무둘레					수관 직경		m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성명
지정사유
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점 검  및  보 호 관 리 상 황

년 월 일	구 분	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상황

■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관리)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보호수 등의 관리 비용

○ 보호수 등의 점검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병충해, 기상적․인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 지정․보호 표지판 설치 등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 영 근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dudrms899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