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11. 8(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6. 25

○ 상정일자 :

- 2013. 7. 10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 2013. 11. 7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7조까지의 규정 및 제307조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중 무선설비는 기생화산 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은 허용하되, 기생화산 및 해안선 주변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이며, 이는 보전지구(지하수자원, 생태, 경관)안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도 동일 조건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2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와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추가함 (안 제2조제1항)

나. 특별법 제2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함(안 제2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4호제1항에 따른 보존자원 식물류 군락지

-  곶자왈 지역

다. 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을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2조 및 제2조의2)

라.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인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은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제5호)

마.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기생화산 및 해안선 주변(특별법 제29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을 신설함(안 제7조제14호가목)

바. 관리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청사 범위 확대(안 제13조제1호)

- 읍․면․동사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우체국․보건소 또는 교육원

사.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간 이격 기준 적용 예외 사항 신설(안 별표 4의 비고란의 제2호)

- 시설물간의 외벽선을 서로 연결한 최장 길이가 1동의 시설물의 등급별 길이 허용범위 이하인 경우

- 3등급 및 4등급 지역에서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 시설과 5등급 지역에서의 시설

아.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  성  익)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허용하되, 절대보전지역과 보전지구(지하수자원, 생태, 경관) 안에서 기생화산과 해안선에 대하여는 보존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2조제1항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특별법 제292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와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추가하고 있으며

○ 제2조제2항은 상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법 제293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보존자원 식물류 군락지와 곶자왈지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제6조제5호는 절대보전지역안에서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기존부터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기생화산에서는 예외토록하여 허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7조제14호에는 상대보전지역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허용하되, 기생화산 및 해안선 주변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 제13조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공공시설의 경우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 한정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우체국․보건소․교육원을 추가하는 등

○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생화산과 해안선 주변의 보호를 강화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서는 다소 완화하여 소규모의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지역에서 신규로 허용하는 시설을 추가할 때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 및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하고, 상대보전지역의 지정기준에서는 곶자왈지역 및 보존자원 식물류 군락지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1등급과 2등급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법 제2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한다.

제6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 한다

3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설치. 다만,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14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부터 카목까지를 가목부터 차목까지로 한다.

제9조 중 “지하수보전지구”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공공청사(읍․면․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우체국․보건소․교육원”을 “공공청사(읍․면․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원”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관련)

등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1등급	․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설치 금지	․ 설치 금지
2등급	․ 설치 금지	․설치 금지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설치 금지
3등급	․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4등급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비고 :

1. 등급별 허용 가능한 처리시설은 별표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2. 특별법 제295조제1항 후단에 따라 1등급지역 안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제6조제10호․제13호 또는 제29호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2등급지역 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지정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안에서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 시 허용한다.

4. “폐수배출”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한다.

6. “생활하수발생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7.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따른 가축분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 ① (생 략) ② 특별법 제293조제2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 식물류 군락지 2. 곶자왈지역	제2조(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특별법 제2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한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 31. (생 략) < 신 설 >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 --------------------------- ---------- . 1. ～ 31. (개정안과 같음) 3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설치. 다만,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법 제29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기생화산 및 해안선 주변(특별법 제29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카. (생 략)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 --------------------------- --------- . 1. ～ 13. (개정안과 같음) 14. ------------------------ ------------------------- ------------------------- -- < 삭 제 > 가. ～ 차. (개정안과 같음)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법 제2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특별법 제295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1호ㆍ제5호ㆍ제6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가 설치하는 우체국ㆍ보건소ㆍ교육원에 한정한다), 문화시설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2. ∼ 7. (생 략)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 1. --------------------------공공청사(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원----------------------------------------------------------- 사회복지시설 2. ∼ 7.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