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4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연․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과 설치 방법,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 법령 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무형문화재의 인정 해제 기준안 마련 등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조례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에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심의 사항 추가(안 제4조제11호)

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검토 시기의 연기 사유 신설(안 제16조ㆍ제16조의2)

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사유 보완(안 제20조제2항)

라. 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 방법 및 공개 예외 사유 신설(안 제21조, 제21조의2)

마. 금연구역 지정 대상 및 금연 및 흡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과 설치 방법 신설(안 제23조의2)

바.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허가 절차 및 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규정(안 제27조ㆍ제27조의2)

사.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위탁 대상 기관 지정(안 제3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5 ～ 9. 26(21일간)

- 제출건수: 1건(미반영 1건)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3. 9. 12.(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3. 9. 30.(원안 동의)

- 물가대책심의: 해당 없음

바.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2013. 10. 4.(규제 신설 2건, 원안동의)

사.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4조제9호, 제1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6항 및 제29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4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통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ㆍ문화ㆍ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기의 연기)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한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74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ㆍ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제21조의2(기ㆍ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ㆍ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도지정유형문화재, 도지정민속문화재, 도문화재자료 중 동산(動産)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한 시설

4. 도지정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과 설치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행정시장 또는 법 제74조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허가절차) 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의2(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도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74조 및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30조를 삭제하고, 제31조제3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관람료의 징수) 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재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7조를 삭제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조사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74조 및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도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46조를 삭제하고, 제4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의 수리의 제한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 시설 기준과 설치 방법

4. 제27조의2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의무

5.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항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건설공사 지역의 범위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제23조의2 제2항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가.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1)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표지판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

(예시)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

(예시)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지판

금연구역

(예시)

② 스티커

(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흡연구역

(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한다)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설치) ------------- ------------------------------------------------------------------------------------------------------- 법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8. (생 략) 9.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3항에 관한 사항 10. (생 략) <신 설> 11.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 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능) --------------------- ------------. 1. ~ 8.(현행과 같음) 9. 법 ------------------------- ---------- 10. (현행과 같음) 1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12. --------------------------- --------------------------------------------
제15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 사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자료는 제14조에 따른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15조(문화재자료의 지정) -- ----- 법 ---------------------- ---------------------------------------------------------------------- ② <삭 제>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 정)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통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ㆍ문화ㆍ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기의 연기)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한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가지정) ①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그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6조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공보에 고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74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ㆍ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신 설>	제21조의2(기ㆍ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ㆍ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신 설>	제23조2(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도지정유형문화재, 도지정민속문화재, 도문화재자료 중 동산(動産)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한 시설 4. 도지정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도지정문화재 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 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행정시장 또는 법 제74조 및 법 제34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재 등(보호물․보호구역과 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식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27조(허가 절차) 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도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74조 및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 ① ----------------- 법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법 --- --------------------------------------------------------------------------------------------- ---------- 1.ㆍ2. (현행과 같음)
제29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 9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29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법 ----------------- ----------------------------------------------------------------------------------------------------------------------------------------------------------------------------------------------------------
제30조(반출등의 금지) ①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도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도지정문화재 등의 반출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도외반출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7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지정문화재 등을 표본․박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ㆍ② (생 략) ③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31조(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실시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지정 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이 경우 금지 또는 제한은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② 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공개) ① 도지정문화재는 제 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35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단, 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그 밖에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관람료의 징수)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재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문화재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폭발․화재 등의 위험물 소지와 악취,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38조(조사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74조 및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할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46조(일반동산문화재인 동자석 보 호) 일반 동산문화재인 동자석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 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의 제한 2. 제27조에 따른 문화재 관련 행위(변경)의 허가 3. 제30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도외 반출 금지 및 허가(연장) 신청 4. 제4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인 동자석의 도외 반출신고	제47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24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의 제한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 지정 대상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 방법 4. 제27조의2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의무 5.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항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건설공사 지역의 범위

관계 법령(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제23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조항에 국․공유지에 건립된 시설물인 경우 필요시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 미 반 영 - 조례 제23조 제1항으로 적용 가능

부패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총무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조정 내용, 취지 등을 알릴 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접근성 제고	․ 반 영 - 조례안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