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6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2013년 사이버학습운영 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특화모델 공모 안내 (교육부 이러닝과-762, 2013. 2. 14.)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사이버가정학습"의 사업 명칭이 2013년부터 "사이버학습"으로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사이버가정학습에서 사이버학습으로 용어 변경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련 근거: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8. 29. ～ 9. 18. (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

- 성별 영향 평가: 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를 "(사이버학습진흥위

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이버가정학습"을  "사이버학습"으

로,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를 "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조제

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사이버가정학습"을 각각 "사이버학습"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6조(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사이버학습----------------------------------------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

【참 고 자 료(발췌)】

□ 2013 "사이버학습" 운영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이러닝과-762, 2013. 2. 14.)

○ 서비스 명칭 변경

-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이    버가정학습"은 2013년부터 "사이버학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자기주도적 보충학습 역할을 바탕으로 수업 활용 및 지역자율성 강화,     스마트교육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위상을 재정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