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10.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10. 14.

○ 상정연월일 : 2013. 11.  6.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업무성격 중심의 4개 체계를 단순화 한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시행 2013.12.1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2)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

아울러, 학교 신설, 부서 신설 및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335명”을 “1,366명”으로 31명 증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안 제2조제2호)

- “1,222명”을 “1,245명”으로 23명 증원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안 제2조제3호)

- “107명”을 “115명”으로 8명 증원

4)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 1)

-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통합으로 책정기준 조정

(일반직 비율 “51% 이상”을 “99.5% 이상”으로 하고 , 기능직“48.5% 이내”를 삭제)

5)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 2)

- 전문성·경력·경험이 요구되거나, 순환보직이 곤란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경력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

(가군 30% 이내, 나군 55% 이내, 다군 15% 이상)

- 공공기록물 관리 및 학예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신설

(연구관 30% 이내, 연구사 70% 이상)

- 별정직은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법령에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만 존치하기에 책정기준 조정

(5급 상당 비율 “30% 이내”를 “40% 이내”로, 6급 상당 “38% 이내”를 “40% 이내”로 7급 상당 “25% 이내”를 “20% 이상”으로 하고, 8급 상당은 폐지)

- 교육전문직원 정원 책정기준 신설

(장학관·교육연구관 35%이내, 장학사·교육연구사 65%이상)

6)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 3)

-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통합, 전문경력관 신설 등 직종 개편 및 신규 증원에 따른 조정

(일반직 계 733명을 1,226명으로 하고, 5급 이하 719명을 1,212명으로 하며, 기능직 484명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을 15명으로 하며, 연구직 3명을 6명으로 하고, 별정직 7명을 3명으로 하며 교육전문직원 107명을 115명으로 조정)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 체계로 직종을 단순화한 지방공무원법(2012.12.11.개정, 2013.12.12.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 신설, 부서 신설 및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23명, 교육전문직원 8명 총 31명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직종개편 내용을 보면, 기능직은 일반직 내 신설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은 전문경력관, 일반직 유사직렬, 신설직렬,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됩니다.

※ 전문경력관 (교육부 가이드라인)

별정직 중 담당업무가 특정분야의 전문성·경력·경험 등이 필요하고, 채용시에도 특정분야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했으며,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를 말함.

이에 기능직 6급 이하 484명 정원은 일반직 5급 이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2013.6.4.개정)를 개정하면서 별정직 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1.9%(24명) 유지하고 있어, 책정기준 0.5%에 맞게 17명을 감원(일반직으로 증원)하여 정원을 7명으로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서관 1명은 별정직으로 유지하고, 전문경력관 13명, 연구직 3명, 일반직 유사직렬 5명은 전환하며, 결원된 2명은 일반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정직 전환 계획

현 행	인원	주요업무내용	직종개편
비서관	1	비서관	별정직
비상계획	1	비상계획관리	비상계획 전문경력관
학생수련 업무	7	학생수련	수련지도 전문경력관
교육홍보	1	교육홍보	정책홍보 전문경력관
보도·홍보	1	사진촬영, 홍보	정책홍보 전문경력관
VTR 촬용	1	VTR 촬용	정책홍보 전문경력관
학생상담 업무	1	학생상담	학생상담 전문경력관
시설환경	1	시설환경, 재산관리 업무	재산관리 전문경력관
보도·홍보	1	사진촬영, 홍보	교육행정(전담직위)
공사감리	1	공사감리	지방시설(전담직위)
학교체육	1	학교체육지도자, 생활·장애인체육	교육행정(전담직위)
기록(속기) 업무	1	연금, 건강보험, 기록(속기)	교육행정(전담직위)
비상계획 업무	1	비상계획 및 재난관리	교육행정(전담직위)
학예연구 업무	1	학예연구(전시물 유지관리등)	학예연구관(전담직위)
학예연구 업무	2	학예연구(전시물 유지관리등)	학예연구사(전담직위)
결원	2	문화예술교육사, 시설감리	향후 일반직으로 채용
합 계	24

○ 정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5급 3명, 6급 9명, 7급 3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총 23명이고, 교육전문직원은 장학사 7명과 교육연구사 1명 등 총 8명으로

일반직 수요는 2015. 3. 1.자로 개교하는 가칭 삼화1초와 삼화중에 필요한 인원 9명과 이질적 업무의 분리, 전문성 강화,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기구의 분리(공보감사담당관 2개과로 분리, 대외교류협력단 정규화, 제주시교육지원청 1개과 분리)로 5명, 의회예결위 파견 1명, 학교장 겸임해소를 위해 지역학습관에 4명, 유아교육진흥원 운영활성화를 위해 1명, 공인노무사 1명 그리고 탐라교육원 Wee스쿨 운영을 위해 2명을 증원할 예정임.

교육전문직원 수요는 유아,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본청에 2명, 지역교육청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스마트교육, 학교폭력, 문화예술 교육 강화를 위해 본청에 3명, 그리고 교원연수를 위해 탐라교육원에 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별표 1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직 비율을 51% 이상, 기능직 48.5% 이내를 일반직 99.5%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별표 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살펴보면 전문경력관은 가군 30% 이내, 나군 55% 이내, 다군 15% 이상, 연구직공무원은 연구관 30% 이내, 연구사 70% 이상으로,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교육연구관 35% 이내, 장학사·교육연구사는 65% 이상으로 책정기준을 신설하였음.

○ 특정직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 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장학관·교육연구관 35% 이내, 장학사·교육연구사 65% 이상으로 이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비율이 전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장학관·교육연구관 30% 이내)보다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조직과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교육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직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관리 개선방향, 기구개편 및 인력 조정 등을 하여야 하는바,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자체 인력분석을 시행하였음.

그러나 인력분석 보고서 (2013. 3.11.)를 보면,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시간외근무실적, 문서생산량에 의한 분석(기간 2012.1.1.~2012.12.31.)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력 증원 검토사항과 조례안에서 요청한 증원 내용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관련 근거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등이 아직 개정 및 제정 되지 않은 상태임.

○ 그리고 조례안 제출 후에 아래 수정안 제3조와 같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일반직 정원에 전문경력관 직무군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별표2 제1호와 같이 전문경력관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교육부로부터 변경 통보됨에 따라, 전문경력관 1.3% 이내(15명)를 정원 책정기준에 포함.

또한 기존 조례의 부칙에 명시된 별정직 초과 현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 조례안으로 모두 전환되었기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직급별 정원) ----------------------------------

------ 직급별 정원-------------------------------------

----------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

부칙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직종․직렬이 개편되어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삭제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 율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9.5% 이상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경력관
비율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8.2% 이상	1.3% 이내

2. 전문경력관

구분	가군	나군	다군
비 율	30% 이내	55% 이내	15% 이상

삭제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지역교육청(소속기관포함)	공립의각급학교
총계	1,36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226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12
전문경력관 계	15
가군․나군․다군	15
연구직 계	6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3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3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 직원) 계	11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17		14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 교육연구관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98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지역교육청(소속기관포함)	공립의각급학교
총계	1,36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241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12
전문경력관	15
연구직 계	6
연구관·연구사	6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 직원) 계	11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17		14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98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을 “직급별 정원”으로 하고, 단서 중 “직급별 정원”은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8.2% 이상	1.3% 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40% 이내	40% 이내	20% 이상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5% 이내	65 % 이상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36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241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12
전문경력관	15
연구직 계	6
연구관․연구사	6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1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7		14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98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직급별 정원) ---------------------------- -----직급별 정원은 ----------------------------- ------------------------------------------------------- --------------------------------------직급별 정원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