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7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기능직공무원 등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2. 12. 11.개정, '13. 12. 12.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알맞게 직종을 개편하고

나.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며

다. 아울러, 학교 신설, 부서 신설 및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1,335명 ⇒ 1,366명(증 3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안 제2조)

1) 의회 사무처 정원: 변동사항 없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교육전문직원 제외) 정원: 1,222명 ⇒ 1,245명(증 23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107명 ⇒ 115명(증 8명)

다.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1, 별표2)

라. 정원 조정(안 별표3)

1) 정무직: 변동사항 없음

2) 일반직: 733명 ⇒ 1,226명(증 493명)

3) 전문경력관: 0명 ⇒ 15명(증 15명)

4) 연구직: 3명 ⇒ 6명(증 3명)

5) 기능직: 484명 ⇒ 0명(감 484명)

6) 별정직: 7명 ⇒ 3명(감 4명)

7) 특정직(교육전문직원): 107명 ⇒ 115명(증 8명)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14. ~ 2013. 10. 4.(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335명"을 "1,3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222명"

을 "1,2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07명"을 "115명"으로 한다.

제3조 중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직렬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직종․직렬이 개편되어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고
비 율	99.5% 이상	0.5% 이내	특정직(교육전문직원) 제외

※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 율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9.5% 이상

2. 전문경력관

구분	가군	나군	다군
비 율	30% 이내	55% 이내	15% 이상

3.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40% 이내	40% 이내	20% 이상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5.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5% 이내	65 % 이상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36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226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12
전문경력관 계	15
가군․나군․다군	15
연구직 계	6
학예연구관․학예연구사	3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	3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1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7		14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9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1,3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222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07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1,366명--------------- ---------- 1. (현행과 같음) 2.-------------------------- -------------------------- -------------------------- ------------- 1,245명 3.-------------------- 115명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직급별정원)--------------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 ---.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렬별정원) -------------- ---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 함한다) ---------------.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 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335명에서 1,366명으로 31명 증원.

○ 이는 학교 신설, 부서 신설 및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등 예산 필요(안 제2조)

※ 정원 증원 내역 31명

사 유	인원(명)
학교 신설(가칭 삼화1초, 가칭 삼화중)	9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활성화	4
기구 개편	5
행정수요 증가	3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 Wee School 운영	2
유아교육 강화 등 교육전문직원 인력 보강	8
합 계	31

2. 비용추계의 전제

○ 급여 인상율 산정: 3.8%(최근 3년 평균)

○ 추계기간: 2014년 ~ 2018년(5년간)

○ 추계인원: 31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등	2,167,670	2,250,041	2,335,543	2,424,294	2,516,417	11,693,965
	소계	2,167,670	2,250,041	2,335,543	2,424,294	2,516,417	11,693,965
재정수입
총 비용		2,167,670	2,250,041	2,335,543	2,424,294	2,516,417	11,693,96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기준

구 분	직급(호봉)	단가(천원)	인원(명)	비고
일반직	5급(27호)	81,364	3
	6급(21호)	66,397	9
	7급(9호)	47,497	2
	8급(11호)	44,732	4
일반직 (시설관리-舊조무)	7급(24호)	62,382	1
	8급(17호)	50,672	1
	9급(7호)	36,137	1
전문경력관	나군	55,815	2
특정직 (교육전문직원)	장학사(38호)	88,848	7
	교육연구사(38호)	89,970	1
계			31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내역 연도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합계
2014년	1,695,433	58,730	413,507	2,167,670
2015년	1,759,859	60,962	429,220	2,250,041
2016년	1,826,734	63,278	445,531	2,335,543
2017년	1,896,150	65,683	462,461	2,424,294
2018년	1,968,204	68,179	480,034	2,516,417
계	9,146,380	316,832	2,230,753	11,693,965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2,167,670	2,250,041	2,335,543	2,424,294	2,516,417	11,693,965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조직관리담당사무관 김희운
연락처	064-710-0631

【관 련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생략)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