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3. 11. 6.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 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13. 10. 23.(수) ~ 11. 1.(금)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ㅇ 정책기획실 ㅇ 교육국 ㅇ 행정국 ㅇ 공보감사담당관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ㅇ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문석호 ○ 부위원장 강경찬 ○ 위 원 김영심, 김태석 방문추, 오대익 윤두호, 이석문 한영호	○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박형남외 7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기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참석자)
10.23.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부교육감, 담당관, 실․국․과장
10.24. (목)	10:00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관장, 부장
	14:00	•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과장
10.25. (금)	10:00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원장, 부장
	14:00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장, 관장, 부장
10.28. (월)	10:00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부장
	14:0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과장
10.29. (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부교육감, 담당관 실․국․과장
10.30.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부교육감, 담당관 실․국․과장
10.31. (목)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1. 1. (금)	14:00	•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의실	부교육감, 담당관, 실․국․과장,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1. 학교림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2.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 유아 정책 수립
	3. 일선학교 계약업무 부담 경감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
	5. 학교 내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6. 대학 수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7. 유보통합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8.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및 사후관리 철저
	9. 학교운동장에 대한 문제 해결
	10. 양질의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11.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점검
	12. 통학 버스차량 지도·점검 철저
	13. 학교 내 CCTV 문제
	14.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검토
	15.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입지 분리 필요
	16. 학교용지부담금 전입
	17. 각종위원회 적정 구성
	18.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19. 소규모학교 교원 행정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노력
	21. 외도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22. 청소년 인성검사에 대해 종합 대책 마련
	23. 고교입시제도와 고교체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설립
	24.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직원 배치 검토
	25. 교원 스트레스 해소 방안 마련
	26. 초등학교 행정실장 직급 조정
	27.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 대책 마련
제 주 시 교육지원청	1. 학원·교습소 지도 및 학교폭력 담당 추가 인력배치 검토
	2. 택지개발계획에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
	3.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피해자 및 가해자 사후관리 철저
	4.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모델 개발
	5. 학교림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6. 우도초·중학교 관사 신축 검토
	7. 소규모학교 교원 행정업무량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8. 수영교실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기구 조정 및 증원 요청 필요
	2. 그린마일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3. 서귀포지역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4.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5.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지침 마련
	6. 학교림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7. 청소년 인성검사에 대한 대책 마련
탐라교육원	1.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2. 일반학급 담임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 확대 운영
	3. Wee School 시범운영 철저 및 신중한 계획 수립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제주교육과학 연 구 원	1. 미집행 예산에 대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2.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관측교실 프로그램 운영 확대
	3. 교육 연구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제주국제교육 정 보 원	1.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 확대 운영
	2. 원어민 보조교사에 지급하는 주거지원비 산정기준 마련
	3. 원어민 담당 주무관 처우개선에 노력
	4. 읍면지역 학습관이 다문화 교육센터 역할 담당
	5. 외국어 프로그램의 단계별 운영
	6. 스마트교육 연수에 학교 관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
제주학생문화원	1. 학생문화원 이용규칙 개정
	2. 예술 영재반을 중학교까지 연계 운영
	3. 청소년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4. 문화 콘텐츠 개발에 노력
	5. 제주교육문화축제와 평생교육축제의 통합 운영
서귀포 학생문화원	1. 배려대상학생 야영 프로그램 운영 개선
	2. 대강당 보수 계획 수립
	3. 도서 미반납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4.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부를 도서관으로 분리
	5. 교외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육박물관	1.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노력
	2.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제주도서관	1.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검토
	2.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
제주유아교육 진 흥 원	1. 적합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전문직 등 직원 증원 요청
	2. 교재·교구 자료대여 프로그램 운영 확대
	3. 유치원 평가 업무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학교림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2010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으로 행정재산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학교림 41필지를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10만㎡ 이상 4개 학교의 학교림인 경우 교육장소로 잘 운영되고 있어 사실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처리되었음. 요즘 숲은 ‘힐링 숲 치유’ 등 인성교육 장소로 주목받고 있어 학교림이 학생 인성교육 장소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2.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 유아 정책 수립

초등학교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만 5세아 유치원 원아인 경우 희망 원아수가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화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음. 누리과정 또한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3~4세 유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유아 수용 계획을 통해 철저하게 그 수요를 파악하여 유아교육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3. 일선학교 계약업무 부담 경감

일선학교에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다양한 업무를 맡은 학교 행정실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계약 업무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해 전문상담센터 배치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건은 교육청에 학교전담 계약부서 설치 등을 검토하여 일선학교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임.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입법 취지에 맞도록 운영

학교 주변에 각종 유해 업소가 많은 이유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및 행위 해제 신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해제 결정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규업소 설치 억제 등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바람.

5. 학교 내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제주도가 재난이라고 하고 있는데 소나무가 있는 학교 126개교 중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학교수가 38개교로 그 비율이 40% 정도에 달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대학 수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 대학입시의 수시합격률이 전국 비율인 경우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인 경우 제주시내 평준화 고교가 17%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대해 제주도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시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유보통합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보통합이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절충하여 제주도교육청이 특별 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8.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및 사후관리 철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가해자인 경우에도 출석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매뉴얼 운영·지도에 노력하기 바람. 또한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으로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선생님이 초기단계에서 피해자 입장을 감안하여 옳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시기 바람

9. 학교 운동장에 대한 문제 해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유해성 성분 검출, 사용연한 도래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 이에 검사 기관별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두 기관이 동시에 재검사를 하는 등 도민의 불안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하는 등 모든 부분이 오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함.

또한 내년에 인조잔디 사용연한이 도래한 학교와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예산 확보방안, 교체 방식,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도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기 바람.

그리고 우레탄 트랙과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 마감재에 대해서도 유해성 검사를 하여 학생들의 안전 여부를 점점하고, 최근에 공사한 우레탄 트랙이 전체적으로 터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양질의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제주도의 특수교육은 방향을 잘 잡고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여건이 미비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위해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상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손잡이, 세면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학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장애인 학생이나 방문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함.

통합교육으로 특수학급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된 반의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전원이 특수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11.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점검

초등돌봄교실 미수용 현황을 보면, 지난년도 8%에서 올해는 20%로 급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학급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돌봄강사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어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시간에 맞춰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해 수요자 중심에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2. 통학버스 차량 지도·점검 철저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학 버스차량이 노후화되어 안전 운행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 안행부 지침에 따른 안전장치 유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표준약관 등을 만들어 학교에서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3. 학교 내 CCTV 문제

현재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초등학교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 문제를 갖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빠른 시일내에 연결이 되어야 하며, 현재 학교에 설치된 저화질 CCTV에 대해서는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교체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람.

14.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의 기관 및 지역근무연한을 보면 도교육청인 경우 기관근무 연한과 지역근무 연한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교육전문위원실인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15.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입지 분리 필요

이벤트와 축제를 중심으로 평일에는 물론 주말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생문화원과 독서나 공부 등 조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도서관이 동일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 기관 모두에게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두 기관이 입지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16. 학교용지부담금 전입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신설되거나 증축되는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에 도청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도청의 부담금이 제때에 전입되지 않고 있음. 아직 전입되지 않은 부담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람.

17. 각종위원회 적정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가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음.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에는 어느 한 성의 비율이 30% 이하가 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기 바람.

18.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처음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를 잘 활용하고, 예산 지원도 모든 자율학교에 고르게 나눠주는 형평성 정책보다는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 시켜야 함.

19. 소규모학교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수업지원교사가 추가로 배치되고, 분교장인 경우에는 교감까지 배치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일반직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만족도가 낮음. 이에 대해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0.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노력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봉제를 제외한 시급제와 일급제 공무직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21. 외도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신제주권, 노형권, 외도권의 중학교가 부족한 것은 택지개발구역에 초등학교는 신설되었으나 중학교는 설립되지 않지 않은 경우가 있음. 차후에 택지개발 회의에 참석할 때는 중학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외도지역인 경우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대학교인 제주서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도지역에 중학교 설립을 검토하기 바람.

22. 청소년 인성검사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정서행동 발달검사가 지난년도와 올해 2회 실시되었음에도 다시 청소년 인성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미 실시한 검사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학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이 검사인 경우에는 민간 사기업과 계약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학생 정보 유출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기 바람.

23. 고교입시제도와 고교체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설립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는 고등학교 학생수도 급감하여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음. 고교입시제도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모든 관계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기구 설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

24.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직원 배치 검토

교육 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5. 교원 스트레스 해소 방안 마련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나 학생지도에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원에 대해 힐링 프로그램 또는 상담소 등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초등학교 행정실장 직급 조정

학교는 지역사회의 센터로써 맡아야 하는 역할의 비중이 큼에도 일부 초등학교 행정실장에 경력이 짧은 8급이 배치(13명)되어 근무하고 있음. 모든 학교의 행정실장이 7급 이하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27.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 대책 마련

도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자원봉사로 분류, 근로기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최저 임금제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제주시교육지원청

1. 학원·교습소 지도 및 학교폭력 담당 추가 인력배치

사교육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면 학원뿐만 아니라 개인교습소와 개인과외에 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의 인원으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생활지도 업무담당자가 1명에 불과하기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 택지계발계획에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

신제주권, 노형권, 외도권이 중학교가 부족한 것은 택지개발구역에 초등학교는 신설되었으나 중학교는 설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택지개발 회의에 참석할 때는 중학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3.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피해자 및 가해자 사후관리 철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가해자인 경우에도 출석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교육기관에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모델 개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시범운영 교육과정을 보면 일반교과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진로·탐색 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정규수업시간이 일반학교 보다 더 많아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자유학기제는 향후 전 학교로 확대 운영될 것이므로 당초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델 개발이 필요함.

5. 학교림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7개교 14필지 학교림을 용도폐지 하면서 학교에 의견 수렴도 없었고,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면심의를 통해 행정이 이루어졌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었다고는 하지만 제주북교 사라봉 근린공원과 선흘분교장 동백동산은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함께 용도 폐지하였음. 잘 활용되고 있는 이 학교림에 대해서만이라도 용도 변경하여 숲을 이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6. 우도초·중학교 관사 신축 검토

현재 교직원이 사용중인 우도초·중학교 관사는 1999년에 일반교실을 리모델링하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및 화장실 악취, 습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존시설은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직원 관사는 신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7. 소규모학교 교원 행정업무량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수업지원교사가 추가로 배치되고, 분교장인 경우에는 교감까지 배치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일반직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만족도가 낮음. 이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8. 수영교실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지난년도 행정감사시 수영인증제에 대해 개선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작년과 비교하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답습만 하고 있는 행정 행위임. 향후 수영교실 인증제에 대해서는 학교차원이 아닌 봉사활동인증처럼 개별로 실시하는 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그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기 바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기구 조정 및 증원 요청 필요

기구표를 보면, 교수학습지원과 방과후·학부모팀에 생활지도를 두고 있는데 생활지도는 따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고, 유아특수팀을 보면 대부분 특수교육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어,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증원 요청이 필요함.

2. 그린마일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 효과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 보면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그 효과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 제도는 학교현장에서 체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제도로 학교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서귀포지역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이 지난년도와 비교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귀포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4.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장애인 편의시설 자료를 보면 복도 손잡이, 화장실 등 아직도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장애인 학생 및 방문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지침 마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형태를 보면 동일한 학교 내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많은 학급이 묶이면 교사나 학생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학급당 학생수를 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람.

6. 학교림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감사위원회 감사처리로 학교림이 용도폐지 되었는데 이 처리가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보고, 활용도가 높은 대정초등학교 단산오름이나 서귀포초등학교 학교림인 경우에는 다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인성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청소년 인성검사에 대한 대책 마련

도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 인성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어떤 업체에서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파악하지 않았음. 이 검사인 경우에는 민간 사기업과 계약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학생 정보 유출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이에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탐라교육원

1.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제주어 및 제주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등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운영함은 물론 입학사정관 교육연수 등은 정부정책 변화를 바로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일반학급 담임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 확대 운영

통합교육으로 특수학급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된 반의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전원이 특수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를 확대 운영하시기 바람.

3. Wee School 시범운영 철저 및 신중한 계획 수립

올해부터 대안대육 프로그램인 Wee School이 운영 될 예정으로 모든 관계자가 효과적인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애정과 열정을 갖고 운영해 주시고, 시범 운영 후에는 진행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프로그램, 운영기간 등을 다시 검토하여 내년에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탐라교육원의 기능을 보면 학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미집행 예산에 대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201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미집행률이 높은데 남은기간 동안 제대로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2.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관측교실 확대 운영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관측교실」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아주 적절한 행사로 700여명이 학부모가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도 속에서 마무리되었음. 이 행사를 분기별·지역별로 나누어 실시하여 계절별 별자리 관측을 위한 천체관측 교실 운영 등 다양하게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람.

3. 교육 연구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지난년도 행정감사 시 자체 교육정책 연구 개발이 없음을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음. 교육 연구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일 년에 연구 주제 하나라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기구 설치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기 바람.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 확대 운영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영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와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2. 원어민 보조교사에 지급하는 주거지원비 산정기준 마련

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을 제공받지 못한 원어민 보조교사에게는 주거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 주거지원비가 거주지역, 주택종류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3. 원어민 담당 주무관 처우개선에 노력

과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및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영어교사가 파견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이 업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이들의 역량과 업무에 적합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4. 읍면지역 학습관이 다문화 교육센터 역할 담당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다문화교육센터 역할을 요구한 바, 국제교육정보원과 다문화교육센터와의 연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연계된 국제교육, 국제교류교육에 기반한 유네스코 국제 이해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기 바람.

5. 외국어 프로그램의 단계별 운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대부분 강좌수와 참가 인원수를 통계·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단계가 운영되고 어떤 단계가 필요하여 어떻게 단계를 조정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음.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교육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단계를 파악하여 운영하여야 함.

6. 스마트교육 연수에 학교 관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

스마트교육 연수에 CEO과정이 있는데 스마트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 선생님의 의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봄. 따라서 스마트교육 연수 시 학교 관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제주학생문화원

1. 학생문화원 이용규칙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가 개정되어, 교과교육연구회, 어린이집, 청소년 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그 밖에 국가·사회적으로 보아 직속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제주학생문화원 이용 규칙」은 아직도 개정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 바람.

2. 예술 영재반을 중학교까지 연계 운영

영재반 운영이 초등학교 5~6 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까지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을 다시 사교육으로 보내고 있음. 이에 중학교까지 계속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청소년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제주학생문화원의 설치목적에 맞는 교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거리 운영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을 담당할 수 있게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문화 콘텐츠 개발에 노력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부 행사인 경우에는 학생의 강제 동원이나, 전시성 행사가 있었음. 많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찾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함.

5. 제주교육문화축제와 평생교육축제의 통합 운영

제주교육문화축제와 평생교육축제가 동일한 기관에서 같은 기간에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동일하기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두 축제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서귀포학생문화원

1. 배려대상학생 야영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배려대상학생 야영 프로그램을 동홍동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한 특정한 지역만을 계속하여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대상학생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협찬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 대강당 보수 계획 수립

대강당이 마당식으로 20년 전에 시설되어 노후 되었는데, 현재 선호하는 극장식으로 보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3. 도서 미반납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장소에 구애 없이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비해 행정적 노력은 최소화하면서 도서 미반납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부를 도서관으로 분리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문화원 기능을 비롯하여 평생학습센터, 수련원, 도서관까지 이미 그 기능이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보이는데, 제주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을 분리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5. 교외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설치목적에 맞는 교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프로그램보다 야영 수련 등 다양하고 즐거운 교외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제주교육박물관

1.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노력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비 등 예산 증액에 노력하고, 전문성을 살린 사업계획 구성 등 양적인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를 개선하여 교육수요자가 다시 찾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기 바람.

2.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올해 박물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을 보면, 봉숭아 물들이기, 빙떡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덧붙여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기 바람.

제주도서관

1.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검토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비정규직 4명을 채용하였음에도 매일 정규직원 2명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직원 대부분이 월평균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 이는 비정규직 배치 전과 인력운영이 개선되지 않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여함.

2.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

현재 KORASⅢ가 구축되고, RFID시스템 구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설치가 마무리되면 이용자 스스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기에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기 바람.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적합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전문직 등 직원 증원 요청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담당 전문직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증원될 수 있도록 함.

2. 교재·교구 자료대여 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재·교구 자료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재교구 보급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제주시 지역은 자료 대여률이 낮음. 이는 지역적 접근성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3. 유치원 평가 업무

유치원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올해에는 사립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유치원 현장에서는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존의 평가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평가지표 축소, 정보공시 활용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