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1. 6(수) 10:0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1378, 1379, 1380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3. 10. 14.

1. 제안이유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사업과 강정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실,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등을 증·개축하는 내용으로

○ 학생들의 체육 활동 및 학예 행사 등에 필요한 실내 문화 공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센터로써의 공간을 제공하고, 급식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주요시설
1	강정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서귀포시 말질로 188	1,395㎡	2014.1. ~ 2017.2.	2,810 (특교 1,650 지자체 1,160)	특별교실,관리실,화장실 증·개축 3실, 다목적강당 증축 1식
2	중문중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서귀포시 천제연로 232번길 10	1,995㎡	2014.1. ~ 2017.2.	3,590 (특교 2,150 지자체 1,440)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 10실, 다목적강당 증축 1식
3	새서귀초등학교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서귀포시 신서귀로76번길 6-3	1,927㎡	2014.1. ~ 2015.2.	3,341 (특교 1,621 지자체 770 자체 950)	교실 및 화장실 증축 5실, 다목적강당 증축 1식 (1층 급식실,, 2층 체육관)

가. 강정초등학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균등한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 계획.

◇ 총 사업비는 28억 1천만원으로 특별교부금 16억 5천만원, 지자체 보조금 11억 6천만이 소요될 예정.

◇ 학교시설 현대화사업의 주요시설은 특별교실, 관리실 및 화장실 증·개축 3실, 다목적강당 증축 1식.

나. 중문중학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균등한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 계획.

◇ 총 사업비는 35억 9천만원으로 특별교부금 21억 5천만원, 지자체 보조금 14억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

◇ 학교시설 현대화사업의 주요시설은 체육관 노후화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1식과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 10실.

다. 새서귀초등학교

◇ 1993년 설립당시 실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관과 지하 1층에 위치한 급식실현대화를 위해 다목적강당 증축 계획.

◇ 총 사업비는 33억 4천 1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 16억 2천 1백만원, 지자체 보조금 7억 7천만원, 자체예산 9억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

◇ 교실 증축의 경우 강정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현재 학생 수 521명(20학급)에서 향후 2017년까지 668명(27학급)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일반교실 4교실을 증축하고, 다목적강당 증축 1식은  1층 급식실, 2층 체육관.

3.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4.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중요재산(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의 취득·처분시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리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업 중 의결 대상 사업은강정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사업외 2개 사업임

○ 먼저, 강정초등학교와 중문중학교인 경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역발전 계획에 의한 학교 교육환경 현대화사업으로써 특별교실 및 다목적 강당 등을 증·개축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줌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서귀초등학교인 경우 「강정지구 국민임대 주택 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이들 사업의 총 규모는 97억 4천만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이 54억 2천만원, 지자체 보조금이 33억 7천만원으로 국가재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향후 이 금액을 적기에 교부받아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참  고  자  료 》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