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2013. 12. 17(화) 11:00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복지안전위원회

김 경 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 1. 1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거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혹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순히 자구 하나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만,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적인 장애인 인권단체 등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긴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본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네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하여 우리 제주는 조례에서 장애인 비하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개정되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해 우리 제주가 장애인 인권보장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제주특별자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