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2013. 12. 17(화)11:00 의사당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 발 의 일 : 2013년  12월  6일

❍ 회 부 일 : 2013년  12월  9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0. 1. 1.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거 “폐질”을 “장애”로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제1항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5조)

4.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5. 검토의견

❍ ‘폐질’, ‘불구’, ‘정신박약’, ‘정신병자’ 등의 용어는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로서 지난 2010. 1. 1일 대통령령 제24890호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한글정비 순화계획에 따라 ‘폐질’을 ‘장애’로 수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장애인을 모욕하는 비하 표현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