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3년 12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정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청의 제한 대상 중 “주기가 있는 자”를 “술기운이 있는 자”로 바꿈(안 제91조제1항제2호)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삭제함(안 제91조제1항제3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방청의 제한)제1항제2호 “주기가 있는 자”를 “술기운이 있는 자”로 하고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방청의 제한) ① (생 략) 1. (생 략)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91조(방청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술기운이 있는 자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ꏚ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ꏚ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