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1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75		제출일자	:	2013년 12월 6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년 12월 9일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55억 1천 7백만원으로서

❍ 이는 기정예산액 154억 8백만원 보다 0.7%인 1억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의회사무처		15,516,969	15,408,589	108,380	0.70%
제 주 자치도	계	3,877,276,505	3,613,384,212	263,892,293	7.30%
	일반	3,080,658,064	2,818,570,306	262,087,758	9.30%
	특별	796,618,441	794,813,906	1,804,535	0.23%

Ⅱ				단위사업별 증감예산 검토

□「의회운영총괄」예산은 27억 3천 2백만원으로서

❍ 기정 예산액 26억 2천 7백만원 대비 4.0%인 1억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4종) 20백만 원 신규계상과

- 의전용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85백만 원 신규계상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내역
합 계			2,732,731	2,627,731	105,000	4.0%
의회운영총괄	총무관리		726,553	706,553	20,000	2.8%
		자산 취득비	74,600	54,600	20,000	36.6%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교체 및 운동기구 보강(4종) 20,000 ( 0 → 20,000천원)
	시설관리		768,368	683,368	85,000	12.4%
		자산 취득비	97,350	12,350	85,000	688.2%	․의전용 노후차량 교체 구입 85,000 ( 0 → 85,000천원)

□「의원 의정활동」예산은 30억 4천 1백만원으로서

❍ 기정 예산액 30억 3천 8백만 원 대비 0.1%인 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이는 의원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3,380천원을 증액 계상한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내역
합 계			3,041,697	3,038,317	3,380	0.11%
의원의정활동	의원의정활동		3,041,697	3,038,317	3,380	0.11%
		의회비	41,358	37,978	3,380	8.9%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 3,380 (37,978 → 41,358천원)

《 과목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주요증액내역
합계					15,516,969	15,408,589	108,380	증 0.7%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7,156,357	7,047,977	108,380	증 1.5%
		의회운영 총괄			2,732,731	2,627,731	105,000	증 4.0%
			총무관리		726,553	706,553	20,000	증 2.8%
				자산취득비	74,600	54,600	20,000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가구 교채(4종) 20,000
			시설관리		768,368	683,368	85,000	증 12.4%
				자산취득비	97,350	12,350	85,000	․의전용 노후차량 교체(1대) 85,000
		의원의정활동			3,041,697	3,038,317	3,380	증 0.1%
			의원의정활동		3,041,697	3,038,317	3,380	증 0.1%
				의회비	41,358	37,978	3,380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 3,380
	인력운영경비				8,360,612	8,360,612	0

Ⅲ				검 토 의 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155억 1천 7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54억 8백만원 대비 0.7%인 1억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결과,

- 의원과 의회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 차량 내구연한 초과된 의전용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와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 원활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처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