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1. 26(화) 10:00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1)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3) 수출진흥본부 소관

(4)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5) 세계자연유산관리단

(6)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7) 문화예술진흥원

(8) 민속자연사박물관

(9)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1) 한라도서관

(12) 도립미술관

(13) 제주시 소관

(14) 서귀포시 소관

4. 종합검토의견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8	제출연월일 : 2013.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11. 12.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868억 1,401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천원보다 6.54%가 증가한 2,201억 2,884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한 2조 7,091억 4,150만 9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36% 증가한 8,776억 7,250만 2천원입니다.

〈2014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586,814,011	3,366,685,162	220,128,849		6.54%
일 반 회 계	2,709,141,509	2,618,826,161	90,315,348		3.45%
특 별 회 계	877,672,502	747,859,001	129,813,501		17.36%
공기업특별회계	371,282,036	330,248,585	41,033,451		12.43%
기타특별회계	506,390,466	417,610,416	88,780,050		21.26%

가. 세입예산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5,868억 1,401만

1천원으로서 2013년도 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천원보다 2,201억 2,884만 9천원이 증액(6.54%)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2013년도 예산액 보다 14.93% 증액된 9,938억 9,549만 8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수입은 7,545억 4,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393억 4,849만

8천원이며,

- 의존수입은 2013년도 예산액 보다 1.75% 증액된 2조 802억 17만 5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9,459억 4,527만 8천원이고, 보조금은 1조 1,342억 5,489만 7천원입니다.

- 지방채는 2013년도와 동일한 700억원이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3년도 예산액보다 14.27% 증액된 4,427억 1,833만 8천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표(일반,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586,814,011	100%	3,366,685,162	100%	220,128,849	6.54%
자체수입	소 계	993,895,498	27.71%	864,808,296	25.69%	129,087,202	14.93%
	지방세수입	754,547,000	21.04%	664,623,000	19.74%	89,924,000	13.53%
	세외수입	239,348,498	6.67%	200,185,296	5.95%	39,163,202	19.56%
의존수입	소 계	2,080,200,175	58.00%	2,044,454,680	60.73%	35,745,495	1.75%
	지방교부세	945,945,278	26.37%	997,936,700	29.64%	-51,991,422	-5.21%
	보 조 금	1,134,254,897	31.62%	1,046,517,980	31.08%	87,736,917	8.38%
지방채		70,000,000	1.95%	70,000,000	2.08%	0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42,718,338	12.34%	387,422,186	11.51%	55,296,152	14.27%

나. 세출예산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조 5,868억 1,401만 1천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천원보다 6.54% 증가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보다 2.82% 증가한 2,160억 6,072만 6천원,

- 산업 및 중소기업은 전년도 보다 8.20% 증가한 966억 3,572만 5천원 등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586,814,011	100%	3,366,685,162	100%	220,128,849	6.54%
일반공공행정	485,693,481	13.54%	440,280,627	13.08	45,412,854	10.31%
공공질서 및 안전	129,799,715	3.62%	130,844,652	3.89%	△1,044,937	△0.80%
교 육	58,700,878	1.64%	47,186,025	1.40%	11,514,853	24.40%
문화 및 관광	216,060,726	6.02%	210,139,241	6.24%	5,921,485	2.82%
환경보호	392,754,644	10.95%	347,742,495	10.33%	45,012,149	12.94%
사회복지	759,184,891	21.17%	647,785,283	19.24%	111,399,608	17.20%
보 건	44,042,536	1.23%	34,631,826	1.03%	9,410,710	27.17%
농림해양수산	454,289,286	12.67%	436,917,682	12.98%	17,371,604	3.98%
산업․중소기업	96,635,725	2.69%	89,312,576	2.65%	7,323,149	8.20%
수송 및 교통	310,470,745	8.66%	359,037,899	10.66%	△48,567,154	△13.53%
국토 및 지역개발	136,265,894	3.80%	131,559,294	3.91%	4,706,600	3.58%
과학기술	1,919,112	0.05%	1,692,332	0.05%	226,780	13.40%
예 비 비	26,998,729	0.75%	25,657,402	0.76%	1.341,327	5.23%
기 타	473,997,649	13.22%	463,897,828	13.78%	10,099,821	2.18%

다. 성인지 예산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

(단위: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05	54,288	34,572	19,716	57.03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3	1,359	1,443	△85	△5.86
	일반회계	3	1,359	1,443	△85	△5.8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59	51,011	30,914	20,097	65.01
	일반회계	159	51,011	30,914	20,097	65.0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43	1,918	2,215	△297	△13.39
	일반회계	43	1,918	2,215	△297	△13.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억 2,64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54%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709억 6,67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15%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1억 5,96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44.0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75,126,450	83,048,104	△7,921,654	△9.54%
일 반 회 계	70,966,789	75,613,383	△4,646,594	△6.15%
특 별 회 계	4,159,661	7,434,721	△3,275,060	△44.05%

○ 세입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계상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31.24% 감소한 157억 1,506만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1.32% 감소한 237억 3,181만 1천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4.26% 증가한 195억 900만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204.38% 증가한 150억 9,057만 9천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이  10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75,126,450	83,048,104	△7,921,654	△9.54%
세외수입		15,715,060	22,853,791	△7,138,731	△31.24%
보 조 금		58,331,390	52,194,313	6,137,077	11.76%
	국고보조금	23,731,811	30,162,469	△6,430,658	△21.32%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9,509,000	17,074,000	2,435,000	14.26%
	기 금	15,090,579	4,957,844	10,132,735	204.38%
지방채및예치금회수		-	8,000,000	△8,000,000	△100.00%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080,000	0	1,080,000	100.00%

○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전년도 보다 0.30% 감소한 65억 8천만원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전년도 보다 42.17% 감소한 224억 4,739만원

- 수출진흥본부는 전년도 보다 217.77% 증가한 35억 5,900만원

- 전국체전기획단은 신규편성으로 93억 2,600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전년도 보다 12.15% 감소한 142억 2,910만원

- 문화예술진흥원은 전년도 보다 3.65% 증가한 2억 9,297만원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전년도 보다 2.45% 증가한  5억 3천만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보다 5.74% 증가한 55억 5,790만원

- 한라도서관은 전년도보다 43.48% 증가한 330만원

- 제주도립미술관은 전년도 보다 2.65% 증가한 5억 4,30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보다 39.90% 감소한 27억 6,209만원

- 제주시는 전년도 보다 43.11% 증가한 10억 4,081만 7천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보다 1.72% 감소한 82억 5,488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75,126,450	83,048,104	△7,921,654	△9.54%
국제자유도시본부	6,580,000	6,600,000	△20,000	△0.30%
문화관광스포츠국	22,447,390	38,819,313	△16,371,923	△42.17%
수출진흥본부	3,559,000	1,120,000	2,439,000	217.77%
전국체전기획단	9,326,000	0	9,326,000	100%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4,229,100	16,196,600	△1,967,500	△12.15%
문화예술진흥원	292,970	282,640	10,330	3.65%
민속자연사박물관	530,000	517,340	12,660	2.45%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557,900	5,256,400	301,500	5.74%
한 라 도 서 관	3,300	2,300	1,000	43.48%
제주도 립 미 술 관	543,000	529,000	14,000	2.65%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2,762,090	4,596,000	△1,833,910	△39.90%
제 주 시	1,040,817	727,300	313,517	43.11%
서 귀 포 시	8,254,883	8,401,211	△146,328	△1.74%

나. 세출예산(안) 총괄 (일반, 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49% 증가한 2,654억 2,41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5,868억 1,401만 1천원의 7.15%(전년도는 7.2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256,424,135	245,188,144	3,646,475	1.49
국제자유도시본부	11,682,128	11,672,806	9,322	0.08
문화관광스포츠국	78,669,008	82,019,075	△3,350,067	△4.08
수출진흥본부	23,171,104	17,470,289	5,700,815	32.63
전국체전기획단	22,299,366	14,709,850	7,589,516	51.59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6,227,281	19,467,712	△3,240,431	△16.65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77,249	350,025	△72,776	△20.79
문화예술진흥원	5,035,917	4,169,951	865,966	20.77
민속자연사박물관	1,537,161	1,312,209	224,952	17.14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6,530,312	6,665,164	△134,852	△2.02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7,326,092	7,026,089	300,003	4.27
한라도서관	1,300,098	1,275,908	24,190	1.90
도립미술관	4,185,363	4,512,264	△326,901	△7.24
제 주 시	44,464,920	45,930,786	△1,465,866	△3.19
서 귀 포 시	33,718,136	28,606,081	5,112,120	17.88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
2014세출총액		3,586,814,011	100%	3,366,685,162	100%	220,128,849	6.54%
총 계		256,424,135	7.15	245,188,144	7.28	3,646,475	1.49
국제자유도시본부		11,682,128	0.35	11,672,806	0.35	9,322	0.08
	국제자유도시과	563,187	0.02	689,374	0.02	△126,187	△18.30
	투자유치과	7,844,446	0.22	7,962,570	0.24	△118,124	△1.48
	평화협력과	3,274,495	0.09	3,020,862	0.09	253,633	8.40
문화관광스포츠국		78,669,008	2.19	82,019,075	2.44	△3,350,067	△4.08
	문화정책과	22,255,184	0.62	40,948,861	1.22	△18,693,677	△45.65
	관광정책과	19,597,274	0.55	19,145,831	0.57	451,443	2.36
	스포츠산업과	36,816,550	1.03	21,924,383	0.65	14,892,167	67.93
수출진흥본부		23,171,104	0.65	17,470,289	0.52	5,700,815	32.63
	수출진흥관	5,226,576	0.15	4,071,473	0.12	1,155,103	28.37
	미래전략산업과	17,944,528	0.50	13,398,816	0.40	4,545,712	33.93
전국체전기획단		22,299,366	0.62	14,709,850	0.44	7,589,516	51.59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6,227,281	0.45	19,467,712	0.58	△3,240,431	△16.65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77,249	0.01	350,025	0.01	△72,776	△20.79
문화예술진흥원		5,035,917	0.14	4,169,951	0.12	865,966	20.77
민속자연사박물관		1,537,161	0.04	1,312,209	0.04	224,952	17.14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6,530,312	0.19	6,665,164	0.20	△134,852	△2.0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326,092	0.20	7,026,089	0.21	300,003	4.27
한라도서관		1,300,098	0.04	1,275,908	0.04	24,190	1.90
도립미술관		4,185,363	0.12	4,512,264	0.13	△326,901	△7.24
제 주 시		44,464,920	1.24	45,930,786	1.36	△1,465,866	△3.19
	문화예술과	16,431,235	0.46	16,622,976	0.49	△191,741	△1.15
	관광진흥과	4,686,621	0.13	4,999,995	0.15	△313,374	△6.27
	지역경제과(통상협력)	93,050	0.00	104,050	0.00	△11,000	△10.57
	스포츠지원과	20,522,546	0.57	21,517,774	0.64	△995,228	△4.63
	우당도서관	1,458,266	0.04	1,449,048	0.04	9,218	0.64
	탐라도서관	1,273,202	0.04	1,236,943	0.04	36,259	2.93
서 귀 포 시		33,718,136	0.94	28,606,016	0.85	5,112,120	17.87
	스포츠지원과	15,068,823	0.42	8,692,809	0.26	6,376,014	73.35
	문화예술과	10,721,590	0.30	12,032,337	0.36	△1,310,747	△10.89
	도서관운영사무소	2,071,459	0.06	2,018,623	0.06	52,836	2.62
	지역경제과(통상협력)	27,375	0.00	58,795	0.00	△31,420	△53.44
	관광진흥과	3,920,855	0.11	3,606,138	0.11	314,717	8.73
	관광지관리사무소	1,908,034	0.05	2,197,314	0.07	△289,280	△13.17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안)

(1) 세입총괄

○ 2014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751억 2,645만원으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57억 1,506만원으로서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15,715,060	22,853,791	△7,138,731	△31.24
공유재산임대료	159,661	157,721	1,940	1.23
입장료수입	13,063,800	13,305,600	△241,800	△1.82
기타사용료	1,934,675	1,422,590	512,085	36.00
수수료수입	89,380	206,940	△117,560	△56.81
전 입 금	0	7,277,000	△7,277,000	△100.00
기 타 수 입	467,544	483,940	△16,396	△3.39

(3)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66개 사업에 237억 3,181만 1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계		66개 사업	23,731,811	30,162,469	△6,430,658	△21.32
평화협력과	외 교 통상부	․제주포럼 개최 등 2개 사업	500,000	400,000	100,000	25.00
문화정책과	문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1,249,380	765,580	483,800	63.19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등 43개 사업	9,912,431	10,176,689	△264,258	△2.60
스포츠 산업과	문광부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보강공사 등 5개 사업	0	6,232,200	△6,232,200	△100.00
미래전략 산업과	미래창조과학부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	2,500,000	100,000	2,400,000	2400.00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문광부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등 6개 사업	8,370,000	11,438,000	△3,068,000	△26.82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150,000	0	150,000	100.00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문광부 (문화재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1,050,000	1,050,000	0	0.00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개 사업에 195억 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총괄》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계		23개 사업	19,509,000	17,074,000	2,435,000	14.26
국제자유도시과	문화체육 관광부	․제주들불축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2개사업	1,330,000	1,400,000	△70,000	△5.00
투자 유치과	산업통상 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 3개사업	4,750,000	4,800,000	△50,000	△1.04
문화 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3개사업	1,236,000	588,000	648,000	110.20
관광 정책과	농림축산 식품부	․천연염색 인체친화형 상품개발	205,000	215,000	△10,000	△4.65
스포츠 산업과	문화체육 관광부	․국제대학교 운동장 조성 등 6개사업	2,250,000	600,000	1,650,000	275.00
전국체전총괄과	문화체육 관광부	․다이빙장 신축사업	750,000		750,000	100.00
수출 진흥관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79,000	270,000	109,000	40.37
미래전략산업과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지원	330,000	300,000	30,000	10.00
	미래창조 과학부	․지역 S/W성장지원사업	350,000	450,000	△100,000	△22.2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4,200,000	3,900,000	300,000	7.69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체육 관광부	․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비	451,000	451,000	0	0.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문화체육 관광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2,025,000	4,100,000	△2,075,000	△50.61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농림축산 식품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1,253,000		1,253,000	100.00

(단위 : 천원)

(5) 기금

○ 기금은 13개 사업에 150억 9,057만 9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계		13개 사업	15,090,579	4,957,844	10,132,735	204.38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진흥기금 및 문체부 복권기금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4개사업	1,597,000	1,517,000	80,000	5.27
스포츠 산업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5개사업	917,579	3,440,844	△2,523,265	△73.33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주장애인센터건립	4,000,000	0	4,000,000	100.00
전국체전총괄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2014년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대회 운영 등 3개사업	8,576,000	0	8,576,000	100.00

나. 세출예산안

[공통사항]

□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0건에 5억3,500만원으로 편성,

-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소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이,

-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제주산굼부리분화구학술조사용역 용역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참고자료 9】

□ 민간경상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306건에 362억 7,405만 6천원으로 2013년도 206억 423만 8천원보다 156억 6,981만 8천원이 증액 편성,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205건에 190억8,241만7천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은 11건에 4억4,400만원,

- 수출진흥본부 소관은 18건에 19억7,900만원,

- 돌문화공원 소관은 1건에 2억5,000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은 6건에 1억7,040만원,

- 제주시 소관은 26건에 14억2,100만원,

- 서귀포시 소관은 36건에 26억4,323만9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관광진흥기금에서도 전년대비 31억 3,5000만원이 증가한 47억 9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선심성 낭비성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심사참고자료 10】

□ 민간행사보조금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295건에 49억 1,780만원으로,

- 문화관광스포츠국 191건에 38억 2,400만원, 제주시 32건에 5억5,980만원, 서귀포시 71건에 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참고자료 11】

□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31건에 108억 1,400만원으로,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14건에 20억6,300만원,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4건에 53억5,000만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19억 6,000만원 등이,

- 제주시 소관 5건에 8억7,000만원, 서귀포시 소관 3건에 3억1,000만원으로 편성 되고 있습니다.

【심사참고자료 12】

□ 민간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60건에 165억9,780만6천원으로,

- 문화관광스포츠국 26건에 126억 5,280만원, 수출진흥본부 2건에 7억6,9000만원, 도립미술관 1건에 6억 100만원 등이,

- 제주시 10건에 3억7,700만원, 서귀포시 11건에 13억9,70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 이행과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참고자료 13】

□ 민간인 국외여비

○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은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3,000만원,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유치과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 2,000만원, 제주시 관광진흥과 소관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심사참고자료 14】

□ 출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32건에 167억 40,000천원이 편성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으로 6건에 28억 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으로 3건에 18억 30,000만원,

- 수출진흥본부 소관으로 23건에 120억 60,000천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심사참고자료 15】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99에 172억900만원으로,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46건에 81억원,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3건에 2억5,000만원, 수출진흥본부 소관 43건에 73억3,300만원,

- 제주시 소관 4건에 5억2,500만원, 서귀포시 소관 2건에 9억3,500만원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또한 관광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보다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심사참고자료 16】

□ 언론사 지원사업 현황

○ 우리 위원회 소관 언론사 지원사업으로는 15건에 7억 8,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12건 3억 6천만원, 국제자유도시 본부 1건 2,400만원

- 전국체전기획단에 2014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주관방송사 방송 중계권료로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참고자료 1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위원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4건에 119억 5,810만원으로 조건부 승인 3건에 대하여는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 등 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 18】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문화관광스포츠국

□ 영상산업진흥 중기계획 수립 등 (사업명세서 P 512)

부서별	사 업 명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감액	사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영상산업진흥 중기계획 수립 용역	45,000		45,000	10
	제주문화기반콘텐츠제작지원	200,000	100,000	100,000	12
	문화프로그램을이용한도시재생사업	190,000	190,000	0	14
	제주로케이션영상물제작지원	300,000	300,000	0	16
	프리프로덕션레지던스지원사업	17,800	17,800	0	17
	문화원형활용전국영상콘텐츠공모전	100,000	70,000	30,000	18
	제주영상위원회운영비및사업비	490,000	390,000	100,000	20

○ 영상산업진흥 중기계획 용역심사에서 사업규모 조정 등 최소의 경비로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제주문화기반 콘텐츠 제작지원과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등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되고 있어 영상물 제작비 지원에 대한 투자 근거 및 투자 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주영상위원회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사업명세서 P 51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500,000	0	500,000	22

- 제주학 연구사업 168백만원, 중점특화사업 169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163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는 바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전문연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0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인지 기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무대관리 운영 (사업명세서 P 51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피아노, 마이크 등)	800,000		800,000	38

-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업명세서 P 51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150,000	70,000	80,000	55

- 각종 문학프로그램 운영 등 문학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국제문학교류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80,000천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야외문화예술공연장 조성(사업명세서 P 51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제주야외문화예술공연장 조성	100,000	-	100,000	60

- 야외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제주시 신산공원 부지내 바닥정비 및 잔디입식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사업명세서 P 520～52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계속비사업)	1,800,000		1,800,000	93

- 세계적으로 저명한 「물방울」 작품을 통하여 문화가 강한 제주건설을 위한 도립미술관 건립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예산편성 요구되고 있으며 투․융자 심사 시 승인조건으로 제시된 완공 후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14 아시아태평양관악제 개최(사업명세서 P 52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2014아시아태평양관악제 개최	200,000	-	200,000	98

- 2014년 제1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개최 사업비로 신규편성되고 있는 바 사업추진 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사업명세서 P 52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30,000	30,000	0	130

- 민간인 국외여비로 종교단체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비부담 없이  예산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설치(사업명세서 P 53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설치(보조율 80%)	300,000	0	300,000	174

- 도 문화재자료 제9호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는 바 예산요구 내역 및 보조율 책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약천사사찰음식체험관리모델링(사업명세서 P 53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약천사사찰음식체험관리모델링 (보조율 80%)	100,000	0	100,000	177

- 템플스테이 참가자 및 외국인 관광객 사찰음식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광진흥금에서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사업비가 동일과목으로 계상되고 있어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 체험관 건립사업(사업명세서 P53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 체험관 건립사업 (보조율 80%)	700,000	-	700,000	179

- 세계자연유산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물자원을 활용한 웰빙음식 체험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산정내역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붕존자 창작공연 (사업명세서 P52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일붕존자 창작공연	20,000	20,000	-	147

- 종교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2,394,000 천원이 계상된바 공모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사업명세서 P53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운영	100,000	0	100,000	196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의거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경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외국어 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등(사업명세서 P53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관광종사원교육 및 컨설팅 추진	70,000	70,000	0	197
	외국어 네비게이션 시스템 보급. 관리	50,000	80,000	△30,000	198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700,000	850,000	△150,000	199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100,000	120,000	△20,000	200
	관광경쟁력 강화사업	100,000	285,000	△185,000	201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150,000	90,000	60,000	202
	장애인 관광코스 개발	50,000	0	50,000	203

- 관광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고, 2013년 수용태세 개선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사업명세서 P53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389,000	389,000	0	208

- 도내 주요 관광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에서도 전년대비 70,000천원이 증액된 22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등 (사업명세서 P538, 54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 정책과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150,000	0	150,000	202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콘텐츠 서비스 사업	130,000	0	130,000	233

- 제주관광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콘텐츠 서비스 사업의 경우 향후 370,000천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인 바 영상관광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서비스 등 투자액 대비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사업명세서 P53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70,000	70,000	0	210

- 주요 관광지의 관광부조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제주도관광협회에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을 활용한 관광경찰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 인천-제주 국제선 환승시스템 연계 마케팅(사업명세서 P54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인천-제주 국제선 환승시스템 연계 마케팅	200,000	780,000	△580,000	196

- 인천-제주간 국제선 환승시스템 연계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580,000천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2013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삭감 반영사유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직항도시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명세서 P54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직항도시 관광객 유치 마케팅	500,000	500,000	0	260

- 제주도와 직항이 운항되는 중국, 일본, 대만 등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비로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품격 융복합 관광콘텐츠개발 및 활용(사업명세서 P54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고품격 융복합 관광콘텐츠개발 및 활용	100,000	80,000	20,000	274

- 7대 경관을 활용한 제주명품 선정 이벤트 전개 사업비로 전년대비 20,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2013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14 AIBA총회 제주개최 (사업명세서 P548)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2014 AIBA총회 제주 개최	300,000	0	300,000	279

(단위 : 천원)

- 2014년 세계총회 유치로 국가간 우호증진 및 제주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체육회관 증축 및 시설개선사업 등 (사업명세서 P55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도체육관증축 및 시설 개선사업	914,940	0	914,940	405
	도체육회관 시설개선 및 도색사업	200,000	0	200,000	407

- 합숙선수의 체계적 관리 및 건물도색을 시행 전국체전을 대비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회관 유지관리(사업명세서 P55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체육회관 유지관리	100,000	100,000	-	408
	유도회관 유지관리	45,000	45,000	-	409
	복합체육관 유지관리	56,000	0	56,000	410

-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복합체육관 유지관리비가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생활체육회에 무상임대 협약되어 있는바 예산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 (사업명세서 P55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국제대학교 운동장조성 지원사업	800,000	0	800,000	P554
	제주사대부중 운동장조성 지원사업	500,000	0	500,000	P554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운동장조성지원사업	500,000	0	500,000	P554
	제주고등학교 복합운동장조성 지원사업	700,000	0	700,000	P554

- 복합구장 시설 확충사업으로 우레탄, 스프링클러, 야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예산으로 대상학교 선정 등에 따른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사업명세서 P55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산업과	제48회 도민체육대회	1,200,000	1,000,000	200,000	469

- 도민체육대회 행사 개최비로 ’12년 980,000천원, ‘2013년 1,000,000천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유 등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사업명세서 P 57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국제자유 도시과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	180,000	180,000	-	579

- 도내 거주외국인들에게 제주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문구독 및 제공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생활여건개선 세미나(사업명세서 P 57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국제자유 도시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세미나	20,000	30,000	△10,000	580

- 외국인의 생활과 직결된 불편해소를 위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거주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사업명세서 P 57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국제자유 도시과	거주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10,000	-	10,000	583

- 거주외국인의 각종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책자 제작 보급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관광개발사업 현황판 및 현황도 제작(사업명세서 P 57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국제자유 도시과	관광개발사업 현황판 및 현황도 제작	20,000	20,000	-	584

- 도내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 안내판 제작․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011년부터 매년 계상되고 있어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사업명세서 P 57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20,000	6,480	13,520	586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0	-	10,000	586

- 민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신규 계상되고 있는데 대한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명세서 P 57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0,000	-	50,000	587

-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주체가 JDC에서 제주자치도로 이관에 대비하여 투자진흥지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사업추진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사업명세서 P 57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안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500,000 광특1,200,000 지300,000	2,500,000 광특2,000,000 지500,000	△1,000,000 광특△800,000 지△200,000	620

- 수도권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으로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의 45%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계획이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 됩니다.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사업명세서 P 57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안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3,500,000 광특2,800,000 지700,000	3,500,000 광특2,800,000 지700,000	-	621

- 수도권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설비투자비의 20%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15%)대비 지원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 됩니다.

□ 히말라야 컬리지 도서관건립 프로젝트 지원(사업명세서 P 58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히말라야 컬리지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 지원	50,000		50,000	627

-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시킴」지역 도서관 건립 지원에 따른 예산이 신규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9회 제주포럼 개최 (사업명세서 P 53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안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제9회 제주포럼개최	1,000,000 국400,000 지600,000	800,000 국300,000 지500,000	200,000 100,000 100,000	633

- 제주포럼개최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제주포럼 고유의 브랜드파워 확보와 함께 질적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계적 포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획수립 등 대책이 필요하며,  관광진흥기금으로도 전년대비 50,000천원이 증액된 400,000천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사업명세서 P 58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0,000	0	100,000	660

- 민간차원의 폭넓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17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전출금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출진흥본부

□ 제주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사업명세서 P 58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제주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600,000	300,000	300,000	666

- 제주대표상품 발굴 및 집중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비로 추진실적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국(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설치 운영 등 (사업명세서 P 58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중국(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설치 운영	500,000	210,000	290,000	674
	오사카 특산물판매장 운영지원	400,000	400,000	0	676

- 수출확대,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제주홍보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바 개관이후 추진실적 및 투입예산 대비 파급효과등 설명이 필요하며,

- 일본내 제주상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일본지역 전진기지로 전시판매장 운영비로 인건비 및 토지사용료 등이 계상되고 있어 2012년 이후 추진실적 및 운영상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사업명세서 P 58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150,000	0	150,000	678

- 영세한 도내수출기업에 통상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계상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출 첫걸음 인센티브 지원 (사업명세서 P 58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수출첫걸음 인센티브 지원	150,000	0	150,000	680

- 수출액 3만불 이상인 도내업체 중 첫수출․신규시장 개척 등 개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규사업으로서 기대효과 등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OKTA 제1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명세서 P 59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OKTA 제1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200,000	0	200,000	684

- 세계 각지의 한상들과의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업의 파급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출기업 확대 발굴 및 육성 (사업명세서 P 59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수출기업 확대 발굴 및 육성	100,000	70,000	30,000	697

- 도내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혜기업의 수출증가 실적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 H마트 제주상품 상설매장 설치 운영 (사업명세서 P 59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수출진흥관	미 H마트 제주상품 상설매장 설치 운영	100,000	130,000	△30,000	704

- 일본시장에 집중된 제주 농수산시품 시장 다변화 필요에 따라 미국에 제주특산품코너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 실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테크노파크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P 59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80,000	0	80,000	9

- 제주테크노파크 전산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확보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700,000천원 계획되고 있어 사업 내용 등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단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사업명세서 P 59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미래전략 산업과	단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50,000	0	50,000	19

- 제주의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을 반영한 단편 콘텐츠(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사업 내용 등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 사업 (사업명세서 P 59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미래전략 산업과	아시아 CGI창조센터 구축사업	5,000,000 국 2,500,000 지 2,500,000	0	5,000,000 국 2,500,000 지 2,500,000	21

- 한․중․일 3D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이 디지털콘텐츠 기획, 제작 등을 협업할 수 있는 지원시설 구축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생명융합지식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등(59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미래전략 산업과	생명융합지식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475,000 국가직접지원 275,000 도 비 200,000	498,000 국가직접지원 275,000 도 비 223,000	△23,000 국가직접지원 0 도 비 △23,000	23
	생명융합지식산업 기술지원사업	496,000 국가직접지원 296,000 도 비 200,000	521,000 국가직접지원 296,000 도 비 225000	△25,000 국가직접지원 0 도 비 △25,000	25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749,000 국가직접지원 429,000 도 비 320,000	784,000 국가직접지원 429,000 도 비 355,000	△35,000 국가직접지원 0 도 비 △35,000	29
	생명융합콘텐츠산업 통합인력양성사업	371,000 국가직접지원 211,000 도 비 160,000	385,000 국가직접지원 211,000 도 비 174,000	△14,000 국가직접지원 0 도 비 △14,000	31

- 생명융합지식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등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은 2014. 9부터 사업추진계획으로 예산편성의 시기 및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민발명 장려금 등 (사업명세서 P 59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미래전략 산업과	도민발명 장려금	20,000	0	20,000	57
	공무원발명 장려금	20,000	0	20,000	57

- 「도지식재산 진흥조례」에 따른 발명 장려를 통한 지식재산 분위기 확산 유도를 위해 사업비가 신규 계상되고 있어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운영사업 (사업명세서 P 59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미래전략 산업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운영사업	100,000	0	100,000	53

- 제주 핵심산업과 전파산업의 융․복합 사업발굴 등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어 사업 내용 등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산업 활성화 사업 (사업명세서 P 59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산업 활성화 사업	100,000	0	100,000	84

- 제주의 청정자원, 관광산업 및 ICT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항노화 산업 육성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업 내용 등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 사업 (사업명세서 P 60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 사업	300,000	0	300,000	124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 진입 등 인지도 확산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업 내용 등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

□ 경기운영부(체육회)지원 (사업명세서 P56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전국체전 총괄과	경기운영부(체육회)지원	10,200,000	0	10,200,000	554

- 전국체전 47개 종목의 경기진행 및 경기용 기구 구입․임차 등 경비지원으로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주관방송사 방송 중계권료 등 (사업명세서 P56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전국체전 총괄과	주관방송사 방송 중계권료	330,000	0	330,000	511
	전국체전 종합홍보	713,800	0	713,800	512

- 방송사 및 대중매체 이용 홍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계획 등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정주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 (사업명세서 P 65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정주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	10,000	0	10,000	1066

- 영어교육도시내  정주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 신규 계상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명세서 P 60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 진흥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100,000	0	100,000	784

- 문예회관 전반적인 시설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실시설계 예산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예회관 전문 연주용 피아노 구입 등 (사업명세서 P 61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 진흥원	문예회관 전문 연주용 피아노 구입	200,000	0	200,000	802
	대극장 공연용 음향 디지털콘솔 구입설치	120,000	0	120,000	803

-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으로 노후장비 활용방안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민화전 등 (사업명세서 P 62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의 민화전	50,000	10,000	40,000	859
	제주마 특별전	10,000	0	10,000	849

-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대표적 전시회 개최 및 제주마 특별전 개최 사업비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로비 화장실 개선 공사 등 (사업명세서 P 6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민속자연사 박물관	로비 화장실 개선공사	130,000	0	130,000	827
	상설전시관 전시설명문 패널 디자인 리모델링	50,000	0	50,000	834

- 민속자연사 박물관 화장실 증축 전시유물에 대한 전시설명문 리모델링 예산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사업명세서 P 65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4,050,000 국 2,025,000 지 2,025,000	4,100,000 국3,100,000 지 0	950,000 △1,075,000 2,025,000	1034

- ‘99년부터 추진해온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2단계2차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중국당대명인화가 초청전(사업명세서 P 65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중국당대명인화가 초청전	60,000	0	60,000	1048

- 중국현대미술의 대표작가 초청 기획전시에 따른 예산계상이며 전시효과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소나무 재선충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 등 (사업명세서 P 62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산공원 관리사무소	소나무 재선충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	40,000	0	40,000	871
	조릿대 제거작업	100,000	0	100,000	873

- 소나무 재선충 사전 방제 및 한라산 조릿대 제거작업을 통한 산불 위험요인 제거 사업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로서 국비확보가 안된 사항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건립 (사업명세서 P 62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산공원 관리사무소	한라산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건립	광특1,650,000	광특1,640,000	10,000	898

- 산악박물관건립 예산으로 총사업비 5,150,000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라도서관

□ 디지털 전자신문기기 구입 (사업명세서 P 637)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한라도서관	디지털 전자신문기기 구입	30,000	0	30,000

- 첨단기술이 집약된 디지털신문을 구축하여 IT기반의 편리한 시스템 환경구성을 위한 장비 구입 예산으로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추진사업 (사업명세서 P 64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추진사업	194,540	89,0000	105,540	955

- 도․내외 유명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전시시스템 구축으로 미술활성화를 통한 도민에게 다가가는 미술관 운영을 목적으로 예산이 증액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작가 전시실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명세서 P 64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도립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작가 전시실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5,000	0	25,000	1012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작가 전시실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위한 신규 예산반영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제작 (사업명세서 P 66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제작	100,000	0	100,000	1092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하여 채택된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후속조치로 제주형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관리모델 개발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는바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사업명세서 P 66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4,285,714 국 3,000,000 지 1,285,714	8,442,858 국 5,910,000 지 2,532,858	4,147,144 국 2,910,000 지 1,247,144	1098

- 국제자연보존연맹은 유산지구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49%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질공원 네트워크 국제 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명세서 P 66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지질공원 네트워크 국제 교류협력사업 추진	50,000 국 25,000 지 25,000	0	50,000 국 25,000 지 25,000	1110

- 세계지질공원 캐나다 총회 등 참가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지질공원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도 포함되고 있는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 (사업명세서 P 67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유산마을 환경개선 사업	1,700,000 국 1,1900,000 지 510,000	0	1,700,000 국 1,1900,000 지 510,000	1160

- 세계자연유산지구에 걸맞은 유산마을 정비사업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는바 유산마을의 가치보존에 노력하도록 하는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권고에 따라 유산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50%, 도21%, 자29% 예산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  주  시

□세계소년소녀합창제참가 (사업명세서 P 15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세계소년소녀합창제참가	90,000	0	90,000	591

-  프랑스 파리 등에서 개최하는 국제합창제 참가경비 지원으로 신규 계상되고 있는 바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칠성로 차없는 거리 소공연장 조성 등 (사업명세서 P 164, 18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칠성로 차없는 거리 소공연장 조성	130,000	0	130,000	616
관광진흥과	칠성로 차없는 거리 관광안내소 설치	50,000	0	50,000	696

-  차없는 거리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신규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들불축제 추진 등 (사업명세서 P 183～18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제주들불축제 추진	150,000	100,000	50,000	680
	들불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사업비	70,000	6,279	63,721	681

- 제주의 대표축제인 제주들불축제 행사운영비로 전년대비 50,000천원 증액편성되고 있어 행사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반시설 사업비로 63,721천원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연중 활용계획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천후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명세서 P 20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지원과	전천후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035,000	1,000,000	1,035,000

- 전천후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로 1,035,000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바  연차별 계획 등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사업명세서 P 20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지원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800,000	0	1,800,000	768

-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3개소에 대한 신규 사업비가 계상되고 있는 바 기존 조성된 게이트볼장 활용방안 및 인조잔디 조성에 따른 면밀한 검토 및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 등(사업명세서 P 217, 22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우당도서관	노인․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	200,000	0	200,000	797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건물 보수․보강 공사	200,000	0	200,000	812

- 우당도서관 옥외 승강기 설치공사 및 탐라도서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 귀 포 시

□ 서귀포예술단 운영(사업명세서 P 168～16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서귀포예술단 운영	2,566,075	2,603,658	△37,583	531

- 서귀포 관악단 및 서귀포 합창단 운영비, 활동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37,58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예술단 운영예산에 있어 양 행정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술의섬 프로젝트(사업명세서 P 17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향후계획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예술의섬 프로젝트	4,300,000 국 2,100,000 지 2,200,000	1,000,000 국 0 지 1,000,000	200,000 국 50,000 지 150,000	1,000 광특 1,000 지 0	539

- 서귀포를 전국 최고의 예술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4년 예산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계획에서는 국비50% 지원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국비 확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자부담 50% 확보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 문화예술인의 집 신축(사업명세서 P 17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문화예술인의 집 신축	50,000	0	50,000	549

-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예술의 산실로 활용하고자 문화예술인의 집 신축사업비로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종합형스포츠클럽 지원(사업명세서 P 20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지원과	종합형스포츠클럽 지원	150,000	0	150,000	585

-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활동을 전개하고자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신규 계상되고 있는 예산으로 시 생활체육회 사무국과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사업명세서 P 21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스포츠지원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000,000	0	1,000,000	643

-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2개소에 대한 신규 사업비가 계상되고 있는 바 기존 조성된 게이트볼장 활용방안 등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명세서 P 25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진흥과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	928,000 광특 835,000 지 93,000	927,000 광특 834,000 지 93,000	1,000 광특 1,000 지 0	745

-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핵심마을의 특화상품 브랜드화 및 홍보마케팅 사업에 대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으며, 향 후 526,000천원이 투자될 계획인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종합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검토의견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예산의 규모는 3조 5,868억 1,401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천원보다 6.54%가 증가한 2,201억 2,884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행정시의 예산안 자율 편성권 및 의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성공적인 전국체전, 관광환경 개선, 예술인의 창작 및 동아리 활동 기회 확대 등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는 관광패턴 변화 대응 및 수용태세 개선은 물론 수출지원 강화로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생활스포츠 활성화,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김창렬미술관 건립 등 문화공간 확충, 예술인의 창작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로 예술인 복지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5,868억 1,401만 1천원의 7.15%인 2,564억 2,413만 5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49%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 전체 예산증가율 6.54%에 비해 5.05%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7.22%보다 오히려 0.07%감소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억 2,6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54%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9억 6,67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오히려 6.15%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40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31.24% 감소한               15,715,060천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1.32% 감소한             23,731,811천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4.26% 증가한   19,509,000천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204.38% 증가한                  16,090,579천원

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어 국비 확보 중앙 절충 노력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49%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부서별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전년도 보다 0.08% 증가한        11,682,128천원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전년도 보다 4.08% 감소한        78,669,008천원

- 수출진흥본부는 전년도 보다 32.63% 증가한           23,171,104천원

- 전국체전총괄과는 전년도 보다 51.59% 증가한         22,299,366천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전년도 보다16.65% 감소한         16,227,281천원

- 제주시는 전년도 보다 3.19% 감소한                  44,464,920천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보다 17,87% 증가한                        33,718,136천원

으로 편성이 되고 있으나,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등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 보다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14년 신규사업(자체사업)은 360건 326억 375만원이,

2014년 신규사업(중앙지원)은 73건 510억 5,586만 7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2014아시아태평양관악제개최                                  200,000천원

- 원명선원석조여래좌상보호누각시설설치                        300,000천원

-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체험관 건립사업                       700,000천원

- 2014 AIBA(국제복싱협회) 총회 제주 개최                      300,000천원

-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제작       100,000천원

-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제주시, 서귀포시)                 2,800,000천원

- 예술의섬 프로젝트                                          1,000,000천원

- 김창열도립미술관건립사업                                   1,800,000천원

- 아시아 CGI창조센터 구축사업                               5,000,000천원

- 경기운영부(체육회)지원                                    10,200,000천원

-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                                      1,700,000천원

이 편성되고 있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 절차 이행여부 검토 및 사업의 효과, 적정성 및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학술용역이란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말하며,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0건에 5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소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이,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제주산굼부리분화구학술조사용역 용역 1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규모 조정으로 최소의 경비로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306건에 362억 7,405만 6천원으로 전년도 206억 423만 8천원보다 156억 6,981만 8천원이 증액(76.1%) 편성되었으며,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205건에                     19,082,417천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은 11건에                         440,000천원,

- 수출진흥본부 소관은 18건에                           1,979,000천원,

- 제주시 소관은 26건에                                 1,421,000천원,

- 서귀포시 소관은 36건에                               2,643,239천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또한 관광진흥기금에서도 전년대비 31억 3,5000만원이 증가한 47억 9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  295건에 49억 1,780만원으로 전년도(52억7천만원) 보다 6.7% 감소하고 있으며, 선심성 낭비성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지원기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 부담비율을 완화하거나 면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 31건에 108억 1,400만원으로, 2013년도 83억 6,000만원보다 29.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14건에                             2,063,000천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4건에                              5,350,000천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3건에                        1,960,000천원,

- 제주시 소관 5건에                                       870,000천원,

- 서귀포시 소관 3건에                                     310,000천원,

으로 편성 되고 있으나, 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위배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60건에 165억9,780만6천원이며,

- 문화관광스포츠국 26건에                             12,652,800천원,

- 수출진흥본부 2건에                                     769,000천원,

- 도립미술관 1건에                                       601,000천원,

- 제주시 10건에                                                377,000천원,

- 서귀포시 11건에                                            1,397,006천원

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29.4%가 증가하고 있어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 이행과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 출연금은 32건에 167억 40,000천원이 편성, 전년대비 94억 8,500만원보다  76.5%가 증가하고 있으며,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으로 6건에                     2,850,000천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으로 3건에                     1,830,000천원,

- 수출진흥본부 소관으로 23건에                       12,060,000천원

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99건에 172억900만원으로,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46건에                          8,100,000천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3건에                             250,000천원,

- 수출진흥본부 소관 43건에                             7,333,000천원,

- 제주시 소관 4건에                                      525,000천원,

- 서귀포시 소관 2건에                                    935,000천원,

등으로 편성 되었고,

- 관광진흥기금은 전년도 보다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 언론사 지원사업으로는 15건에 7억 8,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12건                                 360,000천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건                                      70,000천원

- 전국체전기획단에 2014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주관방송사 방송 중계권료로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4건에 119억 5,810만원으로 김창렬도립미술관건립,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공사, 새별오름(들불축제장)기반시설 공사 등 조건부 승인 3건에 대하여는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 등 승인조건을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 특히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합니다.

○ 2014년부터 행정시의 예산안 자율 편성 및 의회제출 요청권이 부여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동일사업인 경우도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예산 편성기준이 필요합니다.

□ 도립예술단 및 서귀포예술단 인력 및 예산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정.현원		예 산 현 황						1인당 운영비 (인건비제외)
	정원	현원	2014		2013		2012		2014	2013	2012
			전체	운영예산	전체	운영예산	전체	운영예산
제주시	125	123	4,541,723	300,100	4,989,707	402,100	4,626,767	290,300	2,440	3,269	2,360
서귀포시	110	82	2,566,075	91,956	2,603,658	90,136	1,879,872	81,656	1,121	1,099	996

□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사업내용	2014예산안	개소당사업비
제주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3개소	1,800,000	600,000
서귀포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2개소	1,000,000	500,000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등 신규 제정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운영                           100,000천원

- 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산업 활성화 사업               100,000천원

- 향토유산 자원조사 및 정비                              80,000천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규모에 적합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앞서 보고 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여부,

- 2천만 관광객시대를 대비한 관광 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 편성,

- 영상위원회, 문화예술재단, 제주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민간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특히 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심성 예산은 없는 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