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1. 26(화) 10:00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전문위원

목        차

1. 총괄 기금운용계획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3. 검토사항

4. 종합검토의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9		제출일자	: 2013.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1. 12

1. 총괄 기금운용계획

ꏅ 기금개요

○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

-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지역 SOC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 활용

○ 기금현황

- 기금은 전체 19개 기금으로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관광진흥기금	2006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제자유도 시 과
남북교류협력 기 금	2007	제주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평 화 협력과

ꏅ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372,753,421	76,600,300	742,118	263,224,894	0	8,628,808	23,557,301
관광진흥 기금	55,906,224		100,346	31,766,595		839,283	23,20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1,287,804	100,000		1,127,059		60,745
통합관리기금 외 17개 기금	315,559,393	76,500,300	641,772	230,331,240		7,728,780	357,301

《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372,753,421	76,327,409	1,300,000	2,480,400	50,000,000	221,320,512	20,115,100	1,200,000	10,000
관광진흥 기금	55,906,224	17,499,000		600,000		37,807,224
남북교류협 기금	1,287,804	500,000				787,804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315,559,393	58,328,409	1,300,000	1,880,400	50,000,000	182,725,484	20,115,100	1,200,000	10,000

ꏅ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2년도말 현재액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328,924,137	109,528,527	101,432,909	337,019,755	8,095,618
관광진흥기금	51,766,595	24,139,629	18,099,000	57,807,224	6,040,629
남북교류협력기금	1,927,059	160,745	500,000	1,587,804	△339,255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275,230,483	85,228,153	82,833,909	277,624,727	2,394,244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관광진흥기금

ꊱ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72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⑶ 설치년도 : 2006년(‘06. 4. 5. 조례제2547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관광시설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지원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으로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 도민참여 관광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확대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51,766	24,140	18,099	6,041	57,807

⑵ 재원조성 : 카지노 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3) 지원기준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융자지원 지침

(4) 지원대상

□ 보조사업 :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 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ꊲ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48,586,856	55,906,224	7,319,368	합 계	48,586,856	55,906,224	7,319,368
출연금			0	고유목적사업비	9,824,000	17,499,000	7,675,000
융자금회수	102,774	100,346	△2,428	기본경비	385,000	600,000	215,000
예탁금상환			0	예탁금	14,800,000		△14,800,000
예치금회수	36,544,551	31,766,595	△4,777,956	예치금	23,577,856	37,807,224	14,229,368
이자수입	1,470,531	839,283	△631,248	예수금원리금상환			0
기타수입	10,469,000	23,200,000	12,731,000	기타지출			0

	② 수입계획

( 2014 기금운용계획(안) p.127참조 )

	③ 지출계획

( 2014 기금운용계획(안) p.128 - 134 참조 )

ꊳ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기타지출
2007	4,079,879		65,721	4,014,158	1,239,921	1,239,921			2,839,958
2008	6,508,779		220,913	6,287,866	1,532,312	1,532,312			4,976,467
2009	19,450,435		263,420	19,187,015	2,674,639	2,547,318	127,321		16,775,796
2010	10,473,552	274,470	1,047,381	9,151,701	4,291,089	4,098,041	193,048		6,182,463
2011	11,911,855	759,567	1,248,251	9,904,037	5,626,594	5,626,594			6,285,261
2012	13,428,214	105,225	1,512,645	11,810,344	7,732,667	7,435,673	296,994		5,695,547
2013	19,186,103	102,774	1,414,007	17,669,322	10,175,000	9,800,000	375,000		9,011,103
2014	24,139,629	100,346	839,283	23,200,000	18,099,000	17,499,000	600,000		6,040,629
계	109,178,446	1,342,382	6,611,621	101,224,443	51,371,222	49,778,859	1,592,363		57,807,224

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 ⓐ	2013년도말 현재액 ⓑ	201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합 계		41,744,551	51,766,595	57,807,224	6,040,629
예치금	제주은행	36,544,551	31,766,595	37,807,224	6,040,629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5,200,000	20,000,000	20,000,000	0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ꊱ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⑶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⑵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927	161	500	△339	1,588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⑷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등

ꊲ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127,059	1,287,804	160,745	합 계	1,127,059	1,287,804	160,745
출연금		100,000	100,000	고유목적사업비		500,000	500,000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1,047,154	1,127,059	79,905	예치금	1,127,059	787,804	△339,255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79,905	60,745	△19,16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 2014 기금운용계획(안) p.192참조 )

	③ 지출계획

( 2014 기금운용계획(안) p.193참조 )

ꊳ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2008	805,024	800,000	24	5,000			805,024
2009	814,812	800,000	14,812				814,812
2010	73,173		73,173				73,173
2011	81,301		81,301				81,301
2012	72,844		72,844				72,844
2013	79,905		79,905				79,905
2014	160,745	100,000	60,745		500,000	500,000	△339,255
계	2,087,804	1,700,000	382,804	5,000	500,000	500,000	1,587,804

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847,154	1,927,059	1,587,804	△339,255
예치금	제주은행	1,047,154	1,127,059	787,804	△339,255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800,000	800,000	800,000

3. 검토사항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 템플스테이 운영 (기금운용계획안 P 12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등	79,000	79,000	0	136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100,000	100,000	0	137

- 기금 지출계획으로 템플스테이 운영활동사업 79백만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1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관광축제 지원(기금운용계획안 P 128)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축제지정 시상금	200,000	0	200,000	138
	지역축제 육성사업	50,000	150,000	△100,000	139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축제지정 시상금 20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축제 선진사례 연구 등을 위한 지역축제 육성사업으로 5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관광안내사 역량강화(기금운용계획안 P 12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관광안내사 육성 및 보수교육	50,000	0	50,000	143

- 외국어(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육성교육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컨벤션산업 육성지원(기금운용계획안 P 12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컨벤션산업 육성지원	350,000	350,000	0	144
	MICE경쟁력강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육성사업	200,000	0	200,000	145

- 컨벤션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35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MICE경쟁력강화를 위한 전시박람회 육성사업 20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600백만원 예산 편성되고 있어 기금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기금운용계획안 P 13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220,000	150,000	70,000	146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춘추복) 지원	26,000		26,000	147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금이 전년대비 47% 증액된 2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38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춘추복)지원 사업비가 26백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3	증감
합 계	609,000	539,000	70,000
일반회계	389,000	389,000	0
관광진흥기금	220,000	150,000	70,000

□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 민간경상보조(기금운용계획안 P 130)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도내 대학생 중국어 통역안내사 자격취득 교육	50,000	0	50,000	148
	관광사업체 IT기반 경영환경 개선 및 e마케팅 지원	280,000	0	280,000	149
	국제관광도시 사례연구	100,000	0	100,000	150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투어버스 사업	450,000	0	450,000	151
	전세 버스업 경쟁력 강화사업	50,000	0	50,000	152
	승마장 안내표지 정비지원	50,000	0	50,000	153
	우수관광기념품 판매점 인증마크 제작사업	40,000	0	40,000	154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180,000	0	180,000	155

-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8개 사업 1,200백만원이 신규편성되고 있어 사업별 보조율 및 기금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 민간자본보조(기금운용계획안 P 13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해양레저관광 홍보 안내표지 정비지원	50,000	0	50,000	156
	렌터카 승합차량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	60,000	0	60,000	157
	관광사업체 IT기반 경영 환경개선 서버구입	160,000	0	160,000	149
	관광지 주차장 CCTV 설치지원 사업	100,000	0	100,000	159

-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4개 사업 370백만원이 신규편성되고 있어 사업별 보조율 및 기금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내․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 : 민간경상보조(기금운용계획안 P 131)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도내여행업체 역량강화사업	360,000	0	360,000	161
	전국대학생 대상 제주관광 UCC대회 개최	30,000	0	30,000	162
	고부가가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174,000	0	174,000	163
	FIT및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120,000	0	120,000	164
	관광지 홍보지원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80,000	0	80,000	165
	관광사업체 통합 공동 홍보물 제작	120,000	0	120,000	166
	기업체 인센티브단 유치 홍보마케팅	90,000	0	90,000	167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마케팅	100,000	0	100,000	168
	일본인 관광객 유치활성화	120,000	0	120,000	169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9개 사업 1,394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내․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 : 공기관대행사업비(기금운용계획안 P 13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관광정책과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유치사업	120,000	0	120,000	171
	동남아 관광객대상 눈꽃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00	0	50,000	172
	해외관광시장 다변화 사업	80,000	0	80,000	173
	아시아지역 항공사 공동마케팅	80,000	0	80,000	174
	제주형 융복합 창조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000	0	50,000	175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	100,000	0	100,000	176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한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6개 사업 48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중국관광객 수용기반 구축 (기금운용계획안 P 132)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인재개발원	관광 중국어회화 TV방송	150,000	0	150,000	179
	관광종사 도민 중국어아카데미	460,000	0	460,000	178

-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언어장벽 해소 및 관광업 종사 도민대상 기초회화 교육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운영(기금운용계획안 P 133)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 국제트레일 개발	160,000	0	160,000	182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50,000	0	50,000	183

-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개발사업 및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기금운용계획안 P 195)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 감 액	사 업 설명서(P)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500,0000	500,000	0	195

- 새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종합검토의견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  재원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융자․보조를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37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을 기금으로 중복하여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민간보조 사업에 있어 사업별 보조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