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현정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68		발의연월일 : 2013. 10.
			발 의 자 : 현정화 의원 찬 성 자 : 8 명

1.제정 이유

○ 2012년 말 기준, 도내 어르신 인구는 7만5,9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어르신들 중 60% 이상이 경로당에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30% 미만으로 저조하고, 노인복지관(제주시 노형동 소재)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의 문제로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음.

○ 서울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노인복지관)’ 설치를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중간규모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거점별 또는 읍면동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노인복지관 정의(안 제2조)

나. 연도별 설치계획 수립 (안 제4조 )

다.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안 제5조)

라. 소규모 노인복지관 사업(안 제6조)

마. 운영위탁(안 제8조)

바. 이용료 및 운영시간(안 제9조 ～ 제10조)

사. 시설장 자격(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10. 02 ～ 2013. 10. 09(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실 이용자 수가 1일 300명 이내의 시설 규모를 갖춘 노인복지관을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이용이 수월하도록 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및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설치계획 수립) ➀ 도지사는 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연도별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계획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현황 및 어르신 인구 변동 현황

3.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복지관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도별 설치계획을 매년 2월까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어르신 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그 밖의 지역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설치 등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정지역 집중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경로당 회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과 복지관을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인력의 경우 동일한 업무에 대해선 겸직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어르신 건강증진 및 교양․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

2. 물리치료

3. 경로식당 운영

4. 경로당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시설) 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소규모 노인복지관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① 복지관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계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복지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장 자격) ① 복지관 시설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업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5년 이상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과 통합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에 따라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설치․운영비가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5조에 따라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나, 권역별 설치 등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매년 1개소 설치를 전제로 하며, 설치비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개소당 10억원으로 산정하며(다만,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경우 리모델링비 정도만 소요되는데 이는 반영하지 않음), 개소당 운영비는 연간 5억원으로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합계
지출	설치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운영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소계(a)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총비용(a-b)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2 E-mail : ye32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