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제2항 중 “인식하고”를 “인식되어야 하며”로 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를 “대책이 마련되어야”로 한다..

❐ 안 제5조 제1항 중 “발행”을 “발생”으로 하고, 제2항 중 “널리”를 삭제한다

❐ 안 제9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정신보건센터내에”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로 한다.

❐안 제14조 중 “직무”를 “사무”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2조(기본이념) 생략 - - - - - 인식하고 - - - - - 대책을 마련하여야 - - - - -	제2조(기본이념) 현행과 같음 - - - - - 인식되어야 하며 - - - - - 대책이 마련되어야 - - - - -
제5조(도지사의 책무) - - - - - - 발행- - - - - - - - - - - - - - - - - - - 널리 - - - - - -	제5조(도지사의 책무) - - - - - 발생-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생략) - - - - 제주특별자치도정신보건센터내에 - - - - - - - - - - - -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행과 같음) - - - - 「정신보건법」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 - -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 - - - - - - - - - 직무- - - - - - - - - -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 - - - - - - - - - 사무-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