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

2013. 12. 4(수)  14:0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9		제출연월일 : 2013. 10. 31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1. 5

1. 제안이유

○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와 효율적 수행으로 제주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25. ～ 2013.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와 효율적 수행으로 제주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관광공사내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공사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와 효율적 업무 수행으로 제주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관광공사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 지난 6월 관광조직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는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이미지 및 콘텐츠 홍보, 한국관광공사 네트워크 등 활용한 공동마케팅, 박람회․설명회․팸투어 등 이미지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맡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는 관광 상품 마케팅, 온-오프라인 매체관련 네트워크 활용 홍보, 관광업계 공동마케팅, 박람회․설명회․팸투어 등 관광상품 마케팅과 국내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맡기로 하는 등 업무를 재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업무가 겹치는 등 업무 재정립에 따른 유관기관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고,

○ 제주관광공사에 마케팅협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주관광공사가 담당하는 분야의 마케팅을 협의하는 기구로 한정지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만약,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설립한다면 공식 기구인지 임의 기구로 설립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마케팅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요건 등에 대하여도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가 관광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가 마케팅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이하 “관광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광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광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명

2.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3. 행정시 부시장

4.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5. 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6.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7.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를 대표하고, 관광진흥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 관광진흥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관광진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⑪ 관광진흥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자료》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결과

❏ 분야별 세부업무 재정립

구분	기관	업 무 내 용
마케팅	공사	《공공 관광 마케팅》 ○ 온-오프라인 이미지 및 컨텐츠 홍보 ○ 한국관광공사 관련 네트워크 등 활용 공동마케팅 ○ 이미지마케팅 →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등 ※ 해외 박람회 부스운영
	협회	《관광업계 마케팅》 ○ 여행상품 판촉, 온-오프라인 매체 관련 네트워크 활용 ○ 관광업계 공동마케팅 ○ 관광상품마케팅 →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등 ※ 국내 박람회 부스운영
통계	공사	○ 관광 전반 및 산업통계
	협회	○ 내도 관광객 통계 및 회원업체 일반 통계
홍 보 사무소	도	○ 국외 홍보사무소 → 2020년 제주관광공사 위탁 검토 ○ 국내(도내 포함) 홍보사무소 → 2013년부터 협회 위탁 (근거 : 도 관광진흥조례 제73조의2, 3)
교육	공사	○ 도민 관광친절 교육,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교육
	협회	○ 회원사 관광종사원 교육
	공통	○ 공사․협회 : 도 위탁 교육
조사 연구	공사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협회	○ 회원사 관광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관광상품개발	공사	○ 관광 콘텐츠 개발
	협회	○ 관광 상품 개발
MICE	컨벤션센터	○ ICC 재정운영 안정성 제고 우선
	컨벤션뷰로	○ MICE 관광객 유치 확대 마케팅
관광 부서	도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로 분리
	행정시	○ 관광진흥과에 가칭 ‘관광환경개선 담당’ 신설

❏ 기관별 세부업무 조정 대비표

《제주관광공사》

현 업 무	세부 조정내용	비 고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 *국내외 홍보소(관) 운영 -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지원 - 관광기업 홍보지원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상품 개발사업(기업연계) - 축제지원 및 개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등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 -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 관광안내판 등 안내체계 통합 디자인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 관광 및 관광산업 통계의 작성 - 관광정책․마케팅 계획수립 조사연구 - 관광산업 지원 업무 - 관광기업․상품 품질진단 및 네트워크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 제주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 - 관광안내서비스 기능 통합 - IT등 첨단기술 활용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운영 ∙관광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관광기업 컨설팅 - 관광지개발․상품개발 컨설팅 - 관광관련 산․학․연 연계사업 - 관광종사원 인력양성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 지정 면세점의 운영 -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 ∙국가 또는 도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 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사무소 운영》 - 해외홍보사무소 → 2020년 공사 위탁 검토 《통계》 - 관광전반 및 산업 통계 《조사 ․연구》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 도민 관광친절 교육,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 교육
【국가 및 도 수탁 업무】 ∙7대경관 선정 관련업무 ∙ITOP 포럼 사무국 운영 ∙해외언론 여행사 팸투어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

《도 관광협회》

현 업 무	세부 조정내용	비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통계 ∙관광종사원 교육과 사후관리 ∙관광안내소의 운영 ∙회원의 공제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익사업	《마케팅》 - 관광 상품 마케팅 : ․ 온-오프라인 매체, ․ 관련 네트워크 활용 - 관광업계 공동마케팅, - 관광상품 마케팅 ․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등 (국내박람회 부스 운영) 《관광상품 개발》 - 관광상품 개발 《조사․연구》 - 회원사 관광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통계》 - 내도 관광객 및 회원업체 일반 통계 《교육》 - 회원사 관광종사원 교육, - 도 위탁 교육 《국내 홍보사무소 운영》 - 국내 3곳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도 위탁) - 도내 공 ․ 항만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도 위탁)
【국가 및 도 수탁 업무】 ∙국내 홍보 마케팅 ∙국내관광홍보사무소 운영 ∙건전관광 질서계도반 운영 ∙대형여행사 협력마케팅 ∙호텔등급 결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현 업 무	세부 조정내용	비고
∙ 국제회의업 운영 ∙ 국제회의․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단기과정의 연수원 설립․운영 ∙ 쇼핑센터, 면세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한 관광지 등의 개발 및 관광사업의 운영 ∙ 관광박람회,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개최 ∙ 컨벤션센터 부대사업의 임대 운영 ∙ 관광산업 및 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	-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 ICC 가동률 증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
【국가 및 도 수탁 업무】

《제주컨벤션뷰로》

현 업 무	세부 조정 안	비고
∙ 컨벤션 유치 홍보 및 섭외 활동 ∙ 컨벤션의 유치 및 개최자 지원 활동 ∙ 컨벤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 지역의 컨벤션 개최 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의 제작 및 전파 ∙ 컨벤션 관련 국내․외 기구 가입 및 교류 증진 활동 ∙ 컨벤션 관련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 개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 수행	- MICE 산업 육성 -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 유치 및 지원
【국가 및 도 수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