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3. 11. 28. (목) 10:00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기금현황

2. 기금조성규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Ⅶ. 검 토 의 견

<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 >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Ⅷ. 종 합 의 견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408 1409		제출일자 : 2013.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1. 12.

Ⅰ. 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5,868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3조3,666억원의 6.5%인 2,201억원이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2조7,091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3.5%인

90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777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7.4%인

1,29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3,713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2.4%인

410억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5,064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21.3%인

888억원이 증가하였음.

[ 2014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586,814,011	100.0	3,366,685,162	100.0	220,128,849	6.5
	일반회계		2,709,141,509	75.5	2,618,826,161	77.8	90,315,348	3.5
	특별회계		877,672,502	24.5	747,859,001	22.2	129,816,501	17.4
		공기업특별회계	371,282,036	10.4	330,248,585	9.8	41,033,451	12.4
		기타특별회계	506,390,466	14.1	417,610,416	12.4	88,780,050	21.3

[ 2014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586,814,011	100.0	3,366,685,162	100.0	220,128,849	6.54
	일반회계			2,709,141,509	75.53	2,618,826,161	77.79	90,315,348	3.45
	특별회계			877,672,502	24.47	747,859,001	22.21	129,813,501	17.36
		공기업특별회계		371,282,036	10.35	330,248,585	9.81	41,033,451	12.43
			상수도사업	76,723,152	2.14	76,279,500	2.27	443,652	0.58
			하수도사업	171,222,630	4.77	142,679,328	4.24	28,543,302	20.01
			지역개발기금	123,336,254	3.44	111,289,757	3.31	12,046,497	10.82
		기타특별회계		506,390,466	14.12	417,610,416	12.40	88,780,050	21.26
			제주도개발사업	337,109,471	9.40	240,954,981	7.16	96,154,490	39.91
			의료급여기금운영	80,119,621	2.23	77,817,165	2.31	2,302,456	2.96
			도시개발사업	36,541,536	1.02	42,925,608	1.28	△6,384,072	△14.87
			주택사업	2,770,039	0.08	2,176,705	0.06	593,334	27.2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72,100	0.02	801,500	0.02	△29,400	△3.67
			주차장사업	7,745,052	0.22	13,376,052	0.40	△5,631,000	△42.10
			공영버스사업	7,945,363	0.22	8,637,271	0.26	△691,908	△8.01
			토지	9,286,266	0.26	9,060,134	0.27	226,132	2.50
			지하수관리	11,916,000	0.33	11,441,000	0.34	475,000	4.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495,018	0.29	10,420,000	0.31	75,018	0.7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640,000	0.05	0	0.00	1,640,000	1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00	0.00	0	0.00	50,000	100.00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ꏅ 세입 예산안 총괄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자체수입은 9,939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4.9%인 1,291억원 증가

- 지방세수입은 7,54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3.5%인 899억원 증가

- 세외수입은 2,393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9.6%인 392억원 증가

구 분			2014년도		전년도 대비
			예산안(억원)	구성비(%)	증감액(억원)	증감률(%)
자체수입			9,938	100.0	1,291	14.9
	지방세		7,545	75.9	899	13.5
		취득세	2,221	22.3	130	6.2
		등록면허세	166	1.7	43	35.1
		주민세	36	0.4	2	5.5
		재산세	818	8.2	90	12.3
		자동차세	916	9.2	224	32.5
		레저세	565	5.7	25	4.7
		담배소비세	390	3.9	△15	△3.6
		지방소비세	783	7.9	222	39.6
		지방소득세	652	6.6	79	13.8
		지역자원시설세	76	0.8	6	8.8
		지방교육세	866	8.7	90	11.6
		지난년도수입	56	0.6	3	4.6
	세외수입		2,393	24.1	392	19.6
		경상적세외수입	1,974	19.7	280	16.5
		임시적세외수입	419	4.2	112	36.4

∙의존수입은 2조802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7%인 357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9,459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5.2%인 520억원 감소

- 보조금은 1조1,342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8.4%인 877억원 증가

∙지방채는 700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27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4.3%인 553억원 증가

[ 2014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백만원)

성 질 별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586,814	100.0	3,366,686	100.0	220,128	6.5
	자체수입			993,896	27.7	864,809	25.7	129,087	14.9
		지방세수입		754,547	21.0	664,623	19.7	89,924	13.5
			보통세	654,684	18.3	574,605	17.1	80.079	13.9
			목적세	94,223	2.6	84,628	2.5	9,595	11.3
			지난년도수입	5,640	0.2	5,390	0.2	250	4.6
		세외수입		239,349	6.7	200,186	5.9	39,163	19.6
			경상적세외수입	197,460	5.5	169,466	5.0	27,994	16.5
			임시적세외수입	41,889	1.2	30,720	0.9	11,169	36.4
	의존수입			2,080,200	58.0	2,044,455	60.7	35,745	1.7
		지방교부세		945,945	26.4	997,937	29.6	△51,992	△5.2
			보통교부세	892,200	24.9	943,500	28.0	△51,300	△5.4
			분권교부세	33,245	0.9	35,337	1.0	△2,092	△5.9
			부동산교부세	20,500	0.6	19,100	0.6	1,400	7.3
		보조금		1,134,255	31.6	1,046,518	31.1	87,737	8.4
			국고보조금	617,842	17.2	540,000	16.0	77,842	14.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8,944	9.7	364,717	10.8	△15,773	△4.3
			기금	167,469	4.7	141,800	4.2	25,669	18.1
	지방채			70,000	2.0	70,000	2.1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2,718	12.3	387,422	11.5	55,296	14.3

ꏅ 세출 예산안 총괄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13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4,247억원으로 79억원(1.9%)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472억원으로 198억원(8.7%) 증가

∙경상이전비는 1조284억원으로 1,221억원(13.5%)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3,344억원으로 176억원(1.3%) 증가

∙융자및출자금은 702억원으로 27억원(4.0%) 증가

∙보전재원은 711억원으로 79억원(10.0%) 감소

∙내부거래금은 3,516억원으로 609억원(21.0%) 증가

∙예비비및기타지출은 592억원으로 31억원(5.0%) 감소하였음.

[ 2014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성 질 별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586,814,011	100.0	3,366,685,162	100.0	220,128,849	6.5
인건비	424,683,961	11.8	416,741,343	12.4	7,942,618	1.9
물건비	247,186,413	6.9	227,384,620	6.8	19,801,793	8.7
경상이전	1,028,427,281	28.7	906,284,221	26.9	122,143,060	13.5
자본지출	1,334,374,441	37.2	1,316,782,670	39.1	17,591,771	1.3
융자및출자	70,201,500	2.0	67,511,500	2.0	2,690,000	4.0
보전재원	71,060,220	2.0	78,918,564	2.3	△7,858,344	△10.0
내부거래	351,651,684	9.8	290,745,691	8.6	60,905,993	21.0
예비비및기타	59,228,511	1.7	62,316,553	1.9	△3,088,042	△5.0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 비 비	4,857억원 587억원 3,927억원 440억원 966억원 1,363억원 27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기 타	1,298억원 2,160억원 7,592억원 4,543억원 3,105억원 19억원 4,740억원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

[ 2014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기 능 별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586,814,011	100.0	3,366,685,162	100.0	220,128,849	6.5
일반공공행정	485,693,481	13.5	440,280,627	13.1	45,412,854	10.3
공공질서및안전	129,799,715	3.6	130,844,652	3.9	△1,044,937	△0.8
교 육	58,700,878	1.6	47,186,025	1.4	11,514,853	24.4
문화및관광	216,060,726	6.0	210,139,241	6.2	5,921,485	2.8
환 경 보 호	392,754,644	11.0	347,742,495	10.3	45,012,149	12.9
사 회 복 지	759,184,891	21.2	647,785,283	19.2	111,399,608	17.2
보 건	44,042,536	1.2	34,631,826	1.0	9,410,710	27.2
농림해양수산	454,289,286	12.7	436,917,682	13.0	17,371,604	4.0
산업․중소기업	96,635,725	2.7	89,312,576	2.7	7,323,149	8.2
수송및교통	310,470,745	8.7	359,037,899	10.7	△48,567,154	△13.5
국토및지역개발	136,265,894	3.8	131,559,294	3.9	4,706,600	3.6
과 학 기 술	1,919,112	0.1	1,692,332	0.1	226,780	13.4
예 비 비	26,998,729	0.8	25,657,402	0.8	1,341,327	5.2
기 타	473,997,649	13.2	463,897,828	13.8	10,099,821	2.2

[ 2014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조 직 별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586,814,011	100.0	3,366,685,162	100.0	220,128,849	6.5
감사위원회	850,974	0.0	983,993	0.0	△133,019	△13.5
노동위원회	338,776	0.0	328,508	0.0	10,268	3.1
공보관실	2,037,607	0.1	1,949,205	0.1	88,402	4.5
총무과	190,233,335	5.3	196,583,703	5.8	△6,350,368	△3.2
안전총괄기획관	4,998,008	0.1	6,927,950	0.2	△1,929,942	△27.9
기획관리실	340,731,526	9.5	318,449,458	9.5	22,282,068	7.0
국제자유도시본부	11,682,128	0.3	11,672,806	0.4	9,322	0.1
특별자치행정국	70,493,557	2.0	51,696,907	1.5	18,796,650	36.4
문화관광스포츠국	78,669,008	2.2	82,019,075	2.4	△3,350,067	△4.1
전국체전기획단	22,299,366	0.6	14,709,850	0.4	7,589,516	51.6
보건복지여성국	225,562,720	6.3	194,301,376	5.8	31,261,344	16.1
도시디자인본부	179,452,533	5.0	182,953,994	5.4	△3,501,461	△1.9
소방안전본부	45,304,993	1.3	37,854,199	1.1	7,450,794	19.7
수출진흥본부	23,171,104	0.7	17,470,289	0.5	5,700,815	32.6
산업경제국	73,493,127	2.1	70,244,557	2.1	3,248,570	4.6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23,940,447	0.7	18,160,770	0.5	5,779,677	31.8
농축산식품국	91,432,656	2.6	87,846,045	2.6	3,586,611	4.1
해양수산국	154,809,595	4.3	160,144,700	4.8	△5,335,105	△3.3
직속기관	60,313,121	1.7	63,181,835	1.9	△2,868,714	△4.5
사업소	422,790,693	11.8	385,970,770	11.5	36,819,923	9.5
의회사무처	14,967,715	0.4	14,802,337	0.4	165,378	1.1
제주시	933,990,737	26.0	884,875,485	26.3	49,115,252	5.6
서귀포시	615,250,285	17.2	563,557,350	16.7	51,692,935	9.2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1,099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6.1%인

1,2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3조5,868억원 대비 58.8%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1조8,737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5.6%인

98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2,362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1.0%인

234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세 입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2,109,866,122	58.8	1,987,925,888	59.0	121,940,234	6.1
일반회계	1,873,598,602		1,775,062,997		98,535,605	5.6
특별회계	236,267,520		212,862,891		23,404,629	11.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09,866,122	100.0	1,987,925,888	100.0	121,940,234	6.1
일반회계			1,873,598,602	88.8	1,775,062,997	89.3	98,535,605	5.6
	총무과		37,000	0.0	35,000	0.0	2,000	5.7
	기획관리실		1,849,336,598	87.6	1,764,031,540	81.0	85,305,058	4.8
		정책기획관	343,000	0.0	0	0.0	343,000	순증
		예산담당관	1,002,145,278	47.5	1,017,186,700	51.2	△15,041,422	△1.5
		세정담당관	846,848,320	40.1	746,844,840	37.6	100,003,480	13.4
	특별자치행정국		8,931,269	0.4	8,233,764	0.4	697,505	8.5
		자치행정과	8,931,269	0.4	8,233,764	0.4	697,505	8.5
	인재개발원		7,000	0.0	110,600	0.0	△103,600	△93.7
	4․3사업소		5,288,000	0.3	290,000	0.0	4,998,000	1723.5
	제주시		4,308,085	0.2	1,465,033	0.1	2,843,052	194.1
	서귀포시		5,690,650	0.3	897,060	0.1	4,793,590	534.4
특별회계			236,267,520	11.2	212,862,891	10.7	23,404,629	11.0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계)		123,336,254	5.9	111,289,757	5.6	12,046,497	10.8
		예산담당관	123,336,254	5.9	111,289,757	5.6	12,046,497	10.8
	제주도개발사업 (기타특계)		103,595,000	4.9	92,513,000	4.7	11,082,000	12.0
		예산담당관	103,595,000	4.9	92,513,000	4.7	11,082,000	12.0
	토지 (기타특계)		9,286,266	0.4	9,060,134	0.4	226,132	2.5
		세정담당관	9,286,266	0.4	9,060,134	0.4	226,132	2.5
	지역균형발전 (기타특계)		50,000	0.0	0	0.0	50,000	순증
		정책기획관	50,000	0.0	0	0.0	50,000	순증

ꊲ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87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8.0%인

6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3조5,868억원 대비 25.3%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7,711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7.8%인 56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1,37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9.2%인 115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세 입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908,731,576	25.3	841,146,299	25.0	67,585,277	8.0
일반회계			771,151,524		715,151,005		56,000,519	7.8
특별회계			137,580,052		125,995,294		11,584,758	9.2
	공기업특별회계		123,336,254		111,289,757		12,046,497	10.8
	기타특별회계		14,243,798		14,705,537		△461,739	△3.1
		제주도개발사업	4,907,532		5,645,403		△737,871	△13.1
		토지	9,286,266		9,060,134		226,132	2.5
		지역균형발전	50,000		0		50,000	순증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908,731,576	100.0	841,146,299	100.0	67,585,277	8.0
	감사위원회		850,974	0.1	983,993	0.1	△133,019	△13.5
	공보관실		2,037,607	0.2	1,949,205	0.2	88,402	4.5
	총무과		190,233,335	20.9	196,583,703	23.4	△6,350,368	△3.2
	기획관리실		340,731,526	37.5	318,449,458	37.9	22,282,068	7.0
		정책기획관	4,366,754	0.5	3,656,401	0.4	710,353	19.4
		예산담당관	226,911,987	25.0	220,839,111	26.3	6,072,876	2.8
		세정담당관	109,452,785	12.0	93,953,946	11.2	15,498,839	16.5
	특별자치행정국		70,493,557	7.8	51,696,907	6.2	18,796,650	36.4
		자치행정과	14,905,530	1.6	6,757,389	0.8	8,148,141	120.6
		특별교육지원과	55,106,416	6.1	44,502,481	5.3	10,603,935	23.8
		규제개혁법무과	481,611	0.1	437,037	0.1	44,574	10.2
	인재개발원		6,778,219	0.8	5,896,325	0.7	881,894	15.0
	4․3사업소		8,707,226	1.0	2,788,056	0.3	5,919,170	212.3
	서울본부		334,672	0.0	176,635	0.0	158,037	89.5
	제주시		167,849,222	18.5	153,294,383	18.2	14,554,839	9.5
		공보과	679,205	0.1	885,707	0.1	△206,502	△23.3
		종합민원실	1,067,781	0.1	1,135,410	0.1	△67,629	△6.0
		총무과	119,095,918	13.1	106,131,062	12.6	12,964,856	12.2
		기획예산과	1,153,590	0.1	1,140,461	0.1	13,129	1.2
		자치행정과	6,078,254	0.7	4,983,761	0.6	1,094,493	22.0
		세무과	697,306	0.1	712,858	0.1	△15,552	△2.2
		재산세과	1,057,065	0.1	1,014,273	0.1	42,792	4.2
		한림읍	3,072,134	0.3	2,899,809	0.3	172,325	5.9
		애월읍	3,371,762	0.4	3,385,918	0.4	△14,156	△0.4
		구좌읍	4,039,133	0.4	2,623,656	0.3	1,415,477	54.0
		조천읍	2,313,178	0.3	2,489,987	0.3	△176,809	△7.1
		한경면	2,901,588	0.3	2,894,972	0.3	6,616	0.2
		추자면	2,483,874	0.3	2,047,105	0.2	436,769	21.3
		우도면	1,591,624	0.2	1,598,646	0.2	△7,022	△0.4
		일도1동	663,514	0.1	683,736	0.1	△20,222	△3.0
		일도2동	1,283,468	0.1	1,597,669	0.2	△314,201	△19.7
		이도1동	766,849	0.1	706,284	0.1	60,565	8.6
		이도2동	1,467,350	0.2	1,889,342	0.2	△421,992	△22.3
		삼도1동	643,079	0.1	615,554	0.1	27,525	4.5
		삼도2동	625,464	0.1	613,037	0.1	12,427	2.0
		용담1동	711,391	0.1	889,238	0.1	△177,847	△20.0
		용담2동	1,356,086	0.2	1,344,955	0.2	11,131	0.8
		건입동	922,546	0.1	1,002,897	0.1	△80,351	△8.0
		화북동	819,974	0.1	707,750	0.1	112,224	15.9
		삼양동	811,929	0.1	896,213	0.1	△84,284	△9.4
		봉개동	642,351	0.1	638,962	0.1	3,389	0.5
		아라동	761,950	0.1	811,290	0.1	△49,340	△6.1
		오라동	812,226	0.1	695,910	0.1	116,316	16.7
		연동	1,637,297	0.2	1,816,923	0.2	△179,626	△9.9
		노형동	1,925,125	0.2	2,065,220	0.3	△140,095	△6.8
		외도동	848,383	0.1	712,564	0.1	135,819	19.1
		이호동	847,091	0.1	781,759	0.1	65,332	8.4
		도두동	700,737	0.1	881,455	0.1	△180,718	△20.5
	서귀포시		120,715,238	13.3	109,327,634	13.0	11,387,604	10.4
		공보과	584,287	0.1	557,077	0.1	27,210	4.9
		종합민원실	1,343,512	0.2	1,435,288	0.2	△91,776	△6.4
		총무과	84,909,082	9.3	77,464,284	9.2	7,444,798	9.6
		기획예산과	939,561	0.1	918,181	0.1	21,380	2.3
		자치행정과	4,861,800	0.5	4,287,524	0.5	574,276	13.4
		세무과	576,082	0.1	551,460	0.1	24,622	4.5
		평생교육지원과	1,953,391	0.2	1,816,932	0.2	136,459	7.5
		대정읍	2,495,470	0.3	2,914,079	0.4	△418,609	△14.4
		남원읍	7,540,483	0.8	3,168,038	0.4	4,372,445	138.0
		성산읍	2,240,478	0.3	2,496,674	0.3	△256,196	△10.3
		안덕면	2,078,289	0.2	2,200,916	0.3	△122,627	△5.6
		표선면	2,147,699	0.2	2,529,439	0.3	△381,740	△15.1
		송산동	604,111	0.1	796,417	0.1	△192,306	△24.2
		정방동	555,620	0.1	516,650	0.1	38,970	7.5
		중앙동	556,221	0.1	515,148	0.1	41,073	8.0
		천지동	556,374	0.1	521,847	0.1	34,527	6.6
		효돈동	753,515	0.1	781,588	0.1	△28,073	△3.6
		영천동	691,671	0.1	746,250	0.1	△54,579	△7.3
		동홍동	1,770,757	0.2	1,014,962	0.1	755,795	74.5
		서홍동	606,873	0.1	590,017	0.1	16,856	2.9
		대륜동	698,971	0.1	695,483	0.1	3,488	0.5
		대천동	725,562	0.1	1,088,443	0.1	△362,881	△33.3
		중문동	751,326	0.1	882,208	0.1	△130,882	△14.8
		예래동	774,103	0.1	838,729	0.1	△64,626	△7.7

ꊳ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8,736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5.6%인 9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8,10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5.2%인 1,06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3.5%인 899억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43.2%인 168억원이 증가하였음.

∙의존수입은 9,603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4.6%인 46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5.2%인 520억원이 감소하였고,

- 보조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70.5%인 59억원이 증가하였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28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58.2%인 378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73,598,602	100.0	1,775,062,997	100.0	98,535,605	5.6
	자체수입			810,491,055	43.3	703,702,533	39.6	106,788,522	15.2
		지방세수입		754,547,000	40.3	664,623,000	37.4	89,924,000	13.5
		세외수입		55,944,055	3.0	39,079,533	2.2	16,864,522	43.2
			경상적세외수입	34,095,435	1.8	29,212,137	1.6	4,883,298	16.7
			임시적세외수입	21,848,620	1.2	9,867,396	0.6	11,981,224	121.4
	의존수입			960,307,547	51.3	1,006,360,464	56.7	△46,052,917	△4.6
		지방교부세		945,945,278	50.5	997,936,700	56.2	△51,991,422	△5.2
		보조금		14,362,269	0.8	8,423,764	0.5	5,938,505	7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800,000	5.5	65,000,000	3.7	37,800,000	58.2

ꊴ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11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7.8%인 560억원이 증액 편성됨.

✔ 인건비 ✔ 경상이전 ✔ 보전재원 ✔ 예비비 및 기타	2,891억원 1,240억원 189억원 270억원	✔ 물건비 ✔ 자본지출 ✔ 내부거래	679억원 608억원 1,833억원

❍ 성질별 세출규모를 2013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2,891억원으로, 19억원(0.7%) 증가,

∙물건비는 679억원으로, 33억원(5.1%) 증가,

∙경상이전은 1,240억원으로, 12억원(1.0%) 증가,

∙자본지출은 608억원으로, 158억원(35.0%) 증가,

∙보전재원은 189억원으로, 108억원(36.3%) 감소,

∙내부거래는 1,833억원으로, 432억원(30.8%) 증가,

∙예비비및기타는 270억원으로, 13억원(5.2%)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1,151,524	100.0	715,151,005	100.0	56,000,519	7.8
	인건비		289,146,554	37.5	287,206,260	40.2	1,940,294	0.7
	물건비		67,942,367	9.1	64,624,082	9.5	3,318,285	5.1
		일반운영비	43,834,711	5.7	40,833,250	5.7	3,001,461	7.4
		여비	7,910,471	1.0	7,934,342	1.1	△23,871	△0.3
		업무추진비	2,442,665	0.3	2,392,360	0.3	50,305	2.1
		직무수행경비	11,617,240	1.5	11,433,580	1.6	183,660	1.6
		재료비	1,122,280	0.2	1.171,520	0.2	△49,240	△4.2
		연구개발비	1,015,000	0.1	859,030	0.1	155,970	18.2
	경상이전		124,047,153	16.1	122,832,716	17.2	1,214,437	1.0
		일반보상금	7,911,961	1.0	7,568,539	1.1	343,422	4.5
		포상금	16,637,405	2.2	16,495,433	2.3	141,972	0.9
		연금부담금등	55,835,658	7.2	49,576,696	6.9	6,258,962	12.6
		배상금등	57,800	0.0	58,300	0.0	△500	△0.9
		출연금	7,484,698	1.0	4,112,092	0.6	3,372,606	82.0
		민간이전	12,797,888	1.7	12,851,636	1.8	△53,748	△0.4
		자치단체등이전	12,300,922	1.6	4,100,322	0.6	8,200,600	200.0
		전출금	3,577	0.0	865,536	0.1	△861,979	△99.6
		차입금이자상환	11,017,264	1.4	27,204,162	3.8	△16,186,898	△59.5
	자본지출		60,787,585	7.9	45,022,721	6.3	15,764,864	35.0
		시설비및부대비	46,151,335	6.0	32,432,854	4.5	13,718,481	42.3
		민간자본이전	10,772,000	1.4	9,431,300	1.3	1,340,700	14.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08,820	0.2	1,210,017	0.2	198,803	16.4
		자산취득비	2,455,430	0.3	1,948,550	0.3	506,880	26.0
	보전재원		18,924,600	2.5	29,694,100	4.2	△10,769,500	△36.3
		차입금원금상환	18,924,600	2.5	29,694,100	4.2	△10,769,500	△36.3
	내부거래		183,304,346	23.8	140,113,724	19.6	43,190,622	30.8
		기타회계전출금	50,000	0.0	0	0.0	50,000	순증
		기금전출금	20,000,000	2.6	19,500,000	2.7	500,000	2.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43,952,888	18.7	120,613,724	16.9	23,339,164	19.4
		예수금원리금상환	19,301,458	2.5	0	0.0	19,301,458	순증
	예비비및기타		26,998,919	3.5	25,657,402	3.6	1,341,517	5.2
		예비비	26,998,729	3.5	25,657,402	3.6	1,341,327	5.2
		반환금기타	190	0.0	0	0.0	190	순증

ꊵ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2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1.0%인 2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입은 1,233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0.8%인 120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1,036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2.0%인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92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2.5%인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5천만원으로 순증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36,267,520	100.0	212,862,891	100.0	23,404,629	11.0
지역개발기금				123,336,254	52.2	111,289,757	52.3	12,046,497	10.8
제주도개발사업				103,595,000	43.8	92,513,000	43.5	11,082,000	12.0
	자체수입			4,000,000	1.7	6,000,000	2.8	△2,000,000	△33.3
		보전수입등		4,000,000	1.7	6,000,000	2.8	△2,000,000	△33.3
			잉여금	4,000,000	1.7	6,000,000	2.8	△2,000,000	△33.3
	의존수입			99,595,000	42.1	86,013,000	40.4	13,582,000	15.8
		보조금(복권기금)		99,595,000	42.1	86,013,000	40.4	13,582,000	15.8
토지특별회계				9,286,266	3.9	9,060,134	4.3	226,132	2.5
	자체수입			9,286,266	3.9	9,060,134	4.3	226,132	2.5
		세외수입		5,786,266	2.4	5,560,134	2.6	226,132	4.1
			경상적세외수입	3,496,266	1.5	3,482,134	1.6	14,132	0.4
			임시적세외수입	2,290,000	1.0	2,078,000	1.0	212,000	10.2
		보전수입등		3,500,000	1.5	3,500,000	1.6	0	0.0
			잉여금	3,500,000	1.5	3,500,000	1.6	0	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00	0.0	0	0.0	50,000	순증
	자체수입			50,000	0.0	0	0.0	50,000	순증
		내부거래		50,000	0.0	0	0.0	50,000	순증
			전입금	50,000	0.0	0	0.0	50,000	순증

ꊶ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7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9.2%인 1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출은 1,233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0.8%인 120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출은 49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13.1%인 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92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의 2.5%인 2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5천만원으로 순증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7,580,052	100.0	125,995,294	100.0	11,584,758	9.2
지역개발기금		123,336,254	89.7	111,289,757	88.3	12,046,497	10.8
	물건비	48,012	0.0	109,012	0.1	△61,000	△56.0
	경상이전	5,686,880	4.1	4,114,891	3.3	1,571,989	38.2
	자본지출	0	0.0	40,000	0.0	△40,000	△100.0
	융자및출자	70,000,000	50.9	64,800,000	51.4	5,200,000	8.0
	보전재원	42,515,455	30.9	31,589,025	25.1	10,926,430	34.6
	예비비및기타	5,085,907	3.7	10,636,829	8.4	△5,550,922	△52.2
제주도개발사업		4,907,532	3.6	5,645,403	4.5	△737,871	13.1
	물건비	71,000	0.1	52,465	0.0	18,535	35.3
	경상이전	239,560	0.2	272,136	0.2	△32,576	△12.0
	보전재원	902,565	0.7	902,565	0.7	0	0.0
	예비비및기타	3,694,407	2.7	4,418,237	3.5	△723,830	△16.4
토지특별회계		9,286,266	6.7	9,060,134	7.2	226,132	2.5
	물건비	126,910	0.1	111,910	0.1	15,000	13.4
	경상이전	6,000	0.0	0	0.0	6,000	순증
	자본지출	9,153,356	6.6	8,948,224	7.1	205,132	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00	0.0	0	0.0	50,000	순증
	물건비	50,000	0.0	0	0.0	50,000	순증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ꊱ 기금현황 : 총 19개 기금

기 금 명	설치년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활용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감채기금	2010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복지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99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발전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가족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보건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지원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수도 정책관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디자인단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14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3조	건축지적과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해구호기금조례	안전총괄 기획관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관리기금조례	안전총괄 기획관
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국제자유도시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협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업지원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농정과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2014	우리 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수급안정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친환경농정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 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기술원

ꊲ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 성 액 (A)	2014년도 운용계획안		2014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총계	328,924,137	109,528,527	101,432,909	337,019,755	8,095,618
통합관리기금	76,899,163	2,051,000	1,200,000	77,750,163	851,000
감채기금	0	20,000,000	20,000,00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94,375	361,521	770,400	6,285,496	△408,879
청소년육성기금	2,932,751	187,921	555,000	2,565,672	△367,079
노인복지기금	4,865,550	244,992	180,000	4,930,542	64,992
장애인복지기금	4,883,152	239,029	180,000	4,942,181	59,029
여성발전기금	6,929,251	317,337	250,000	6,996,588	67,337
식품진흥기금	2,769,743	748,840	1,385,000	2,133,583	△636,160
재해구호기금	13,893,497	1,649,254	1,300,000	14,242,751	349,254
재난관리기금	19,538,464	2,546,778	5,404,409	16,680,833	△2,857,631
환경보전기금	2,078,749	334,134	0	2,412,883	334,134
옥외광고정비기금	637,232	345,519	340,000	642,751	5,519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0	100,000	0	100,000	100,000
관광진흥기금	51,766,595	24,139,629	18,099,000	57,807,224	6,040,629
남북교류협력기금	1,927,059	160,745	500,000	1,587,804	△339,255
중소기업육성기금	27,860,675	24,726,635	26,119,100	26,468,210	△1,392,46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1,933,614	30,966,428	25,000,000	107,900,042	5,966428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0	300,000	0	300,000	300,0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14,267	108,765	150,000	3,273,032	△41,235

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014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3년도말 조성액보다 8억원이 증가한 777억원으로,

∙예치금 회수 금액이 769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0억원이 수입되고,

∙2014년 만기 예치금으로 277억원,

∙여유자금 예탁금으로 50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2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201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0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200억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없음.

[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 성 액 (A)	2014년도 운용계획안		2014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통합관리기금	76,899,163	2,051,000	1,200,000	77,750,163	851,000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78,950,163	합계	78,950,163
이자수입	2,051,000	예치금	27,750,163
예치금회수	76,899,163	예탁금	50,000,000
		예수금이자상환	1,2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예 수 금	이자수입	계 (B)	예 수 금 원리금상환
2009	42,086,352	40,300,000	1,786,352			42,086,352
2010	1,786,993		1,786,993	1,786,352	1,786,352	641
2011	1,757,484		1,757,484	1,786,986	1,786,986	△29,502
2012	1,853,750		1,853,750	7,092,078	7,092,078	△5,238,328
2013	41,700,000	40,500,000	1,200,000	1,620,000	1,620,000	40,080,000
2014	2,051,000		2,051,000	1,200,000	1,200,000	851,000
계	91,235,579	80,800,000	10,435,579	13,485,416	13,485,416	77,750,163

[ 감채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 성 액 (A)	2014년도 운용계획안		2014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감채기금	0	20,000,000	20,000,000	0	0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20,000,000	합계	20,000,000
전입금	20,000,000	차입금원리금상환	20,0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전 입 금	이자수입	계 (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2010	7,000,000	7,000,000		1,201,479	1,201,479	5,798,521
2011	10,680,988	10,500,000	180,988	16,326,521	16,326,521	△5,645,533
2012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0
2013	60,500,000	60,500,000		60,363,142	60,363,142	136,858
2014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0
계	138,880,988	138,700,000	180,988	138,591,142	138,591,142	289,846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ꊱ 추진상황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

❍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의 및 필요성

-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며,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의해 주도되는 인기위주, 관료 중심적 예산편성이 가져올 수 있는 예산낭비와 재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음.

ꊲ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개요

❍ 재원배분 : 132억원

- 읍․면 : 5억원, 동 : 2~4억원

❍ 사업 선정 및 결정 절차

- (읍면동 지역회의) 주민의견 청취 등 사업 발굴 → (행정시 사업소관 부서) 사전 검토 → 사업선정

- (행정시 조정협의회) 읍면동 제출 사업 검토 후 사업 순위 결정 → 도 제출

- (도 위원회) 도 소관부서 1차 심사 → 분과위원회 2차 심사 → 분과협의회 확정

(도 위원회에서 사업평가기준 배점 등에 의거 최종 사업 선정)

❍ 사업선정 결과

- 사업수 : 254개 사업 (제주시 151, 서귀포시 103)

- 사업비 : 136억원 (도비 132억원, 자부담 4억원)

❍ 20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괄현황

읍면동별		사업수(사업유형)				사업비(백만원)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계	도비	자부담
계		254	208	28	18	13,551	13,160	391
제주시	소 계	151	135	12	4	8,205.2	8,060	145.2
	한림읍	9	7	1	1	507.2	500	7.2
	애월읍	9	9			500	500
	구좌읍	8	7	1		530	500	30
	조천읍	7	4	3		503.5	460	43.5
	한경면	4	3	1		524	500	24
	추자면	3	3			500	500
	우도면	14	14			500	500
	일도1동	9	7	1	1	205	200	5
	일도2동	6	6			400	400
	이도1동	2	2			200	200
	이도2동	9	9			400	400
	삼도1동	5	5			200	200
	삼도2동	4	4			200	200
	용담1동	5	4	1		203.5	200	3.5
	용담2동	2	2			200	200
	건입동	4	4			200	200
	화북동	8	6	2		204	200	4
	삼양동	7	6	1		202	200	2
	봉개동	4	4			200	200
	아라동	6	4		2	208	200	8
	오라동	4	4			200	200
	연동	8	8			400	400
	노형동	6	6			400	400
	외도동	1	1			200	200
	이호동	2	2			200	200
	도두동	5	4	1		218	200	18
서귀포시	소 계	103	73	16	14	5,345.8	5,100	245.8
	대정읍	10	9		1	505	500	5
	남원읍	8	4	1	3	524.8	500	24.8
	성산읍	11	7	2	2	576	500	76
	안덕면	8	6	1	1	532	500	32
	표선면	7	6	1		500	500
	송산동	2	2			200	200
	정방동	4	4			200	200
	중앙동	1	1			200	200
	천지동	9	5	2	2	202	200	2
	효돈동	4	3	1		222	200	22
	영천동	3	2	1		205	200	5
	동홍동	5	4		1	400	400
	서홍동	8	6	1	1	204.1	200	8.6
	대륜동	5	4	1		208	200	8
	대천동	5	2	1	2	203.6	200	3.6
	중문동	5	3	2		253	200	53
	예래동	8	5	2	1	205.8	200	5.8

❍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도에 이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제주자치도는 읍면동별 편성 재원을 2013년과 동일하게 읍․면에는 5억, 동에는 2~4억원을 배분하였음. 이는 획일적이면서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지역주민에게 강제한 측면도 있다고 보아지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기본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혼란과 읍면동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짐.

❍ 지역별 주요 및 특색사업

읍면동별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비 고
한림읍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	165,000
애월읍	애월읍 해안도로 명소 만들기 사업	125,000
구좌읍	정주생활 환경 개선 사업	155,000
조천읍	소규모 주차장조성사업	130,000
한경면	배수로 정비사업(5개소)	171,000
추자면	후포(포구)체험장 조성사업	350,000
우도면	우도봉 진입로 확장공사	80,000
일도1동	포토존 조성사업	30,000
일도2동	인도블럭 교체 공사	110,000
이도1동	문화의 거리와 남수각을 연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설 설치	100,000
이도2동	학사로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100,000
삼도1동	전농로 아치 조형물 설치	100,000
삼도2동	탑동로 도로보수	110,000
용담1동	동한두기길~서광로 노후시설 정비사업	60,000
용담2동	어영마을 섯물용천수 복원 및 원담조성 사업	150,000
건입동	건입동 포제단 시설개선 및 주변환경정비	100,000
화북동	지역주민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정비사업	34,000
삼양동	삼양1동 용천수 이용시설 공사	50,000
봉개동	서회천 태양광 발전소 주변 구거 정비공사	90,000
아라동	아라동 둘레길 조성사업	132,000
오라동	마을안길 명소화 돌담길 정비사업	80,000
연동	바오젠거리 연계 삼무공원정비 사업	90,000
노형동	노형로터리 공원조성 사업	200,000
외도동	외도동 역사문화탐방 만들기 사업	200,000
이호동	어리와 해리가 함께하는 이호동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	100,000
도두동	도두 녹색광장 무대시설 설치공사	80,000
대정읍	대정문화체육센터식당 시설개선사업	100,000
남원읍	게이트볼장 및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	120,000
성산읍	읍단위 동계 전지훈련(여성축구팀) 훈련장 시설 정비 및 보강 사업	120,000
안덕면	노루생태공원 조성	112,000	보조금 100,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표선면	BEST 명품 올레길 문화 공간조성	100,000
송산동	지역 특산물 홍보․전시 시설	100,000
정방동	이중섭로․명동로 교차지점 조형물 설치	90,000
중앙동	중정로91번길 거리환경개선사업	200,000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주변 도로 보행자 환경 개선사업	104,000
효돈동	마을주민 공동방앗간(떡카페) 조성	72,000	보조금 50,000천원 자부담 22,000천원
영천동	돈내코 유원지 소득 창출기반 조성사업	130,000
동홍동	동홍동 산지물 물놀이장 시설보완사업	210,000
서홍동	솜반천 카페 스토리텔링 사업	30,000
대륜동	신서귀로 특색거리 조성	60,000
중문동	천제연 야간관광 활성화 시설 사업	100,000	보조금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예래동	생태마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녀와 함께하는 카페 조성	22,300	보조금 20,000천원 자부담 2,300천원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ꊱ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임.

❍ 대상사업

구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여성정책 추진사업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2. 각 자치단체별 2014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12.3.16시행)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2. 그 밖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성인지 예산서의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

ꊲ 성인지 예산사업 총괄현황

❍ 사업별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205	54,288	34,572	19,716	57.0
여성정책추진사업	3	1,359	1,443	△85	△5.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9	51,011	30,914	20,097	65.0
자치단체특화사업	43	1,918	2,215	△297	△13.4

❍ 기능별 총괄표

(단위:백만원, %)

분 야 ․ 부 문	개수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205	54,288	100.0	34,572	100.0	19,716	57.0
일반공공행정	65	3,439	6.3	2,872	8.3	567	19.8
공공질서및안전	7	58	0.1	6	0.0	52	822.6
교육	1	9	0.0	0	0.0	9	순증
문화및관광	34	2,008	3.7	1,578	4.6	430	27.3
환경보호	7	3,650	6.7	3,034	8.8	615	20.3
사회복지	35	19,598	36.1	4,174	12.1	15,423	369.5
보건	13	4,184	7.7	3,280	9.5	904	27.6
농림해양수산	23	14,061	25.9	13,071	37.8	990	7.6
산업․중소기업	8	2,254	4.2	973	2.8	1,282	131.7
수송및교통	6	2,968	5.5	3,114	9.0	△146	△4.7
국토및지역개발	5	2,044	3.8	2,469	7.1	△425	△17.2
과학기술	1	15	0.0	0	0.0	15	순증

❍ 조직별 총괄표

(단위:백만원, %)

조 직 별	사업수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05	54,288	100.0	34,572	100.0	19,716	57.0
노동위원회	1	8	0.0	0	0.0	8	순증
총무과	1	72	0.1	0	0.0	72	순증
안전총괄기획관	1	2	0.0	0	0.0	2	순증
기획관리실	1	50	0.1	0	0.0	50	순증
국제자유도시본부	3	270	0.5	64	0.2	206	319.7
특별자치행정국	2	10	0.0	0	0.0	10	순증
문화관광스포츠국	3	609	1.1	247	0.7	362	146.6
전국체전기획단	1	500	0.9	0	0.0	500	순증
보건복지여성국	9	4,775	8.8	4,110	11.9	665	16.2
도시디자인본부	3	614	1.1	450	1.3	164	36.4
소방안전본부	1	10	0.0	0	0.0	10	순증
수출진흥본부	2	258	0.5	350	1.0	△92	△26.3
산업경제국	2	125	0.2	25	0.1	100	400.0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2	401	0.7	600	1.7	△199	△33.2
농축산식품국	4	9,759	18.0	9,175	26.5	584	6.4
해양수산국	2	2,357	4.3	2,160	6.3	198	9.2
직속기관	8	965	1.8	974	2.8	△9	△0.9
사업소	11	386	0.7	182	0.5	203	111.3
제주시본청	53	22,574	41.6	10,359	30.0	12,216	117.9
제주시읍면동	26	1,170	2.2	1,434	4.2	△265	△18.4
서귀포시본청	52	8,626	15.9	3,661	10.6	4,965	135.6
서귀포시읍면동	17	748	1.4	780	2.3	△32	△4.1

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조직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사업수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과년도 사업수혜자 비율(여성:남성)
총 계			56		5,107	2011년	2012년	2013년
총무과			1	직원 문화탐방	72	40:60	37:63	28:72
기획관리실			1		50
	세정담당관		1	세정대학 교육 위탁	50	46:54	40:60	39:61
특별자치행정국			2		10
	자치행정과		1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6	0:0	100:0	100:0
	규제개혁법무과		1	송무교육교재	4	0:0	0:0	35:65
인재개발원			1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	531	50:50	50:50	40:60
제주시			33		1,537
	공보실		2	정보 소외계층 해소	35	100:0	100:0	100:0
				열린제주시 발간	120	50:50	50:50	50:50
	종합민원실		1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관리	38	60:40	60:40	60:40
	총무과		1	직원 역량강화 교육기회 제공	30	33:67	36:64	44:56
	자치행정과		3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30	65:35	63:37	60:40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9	50:50	49:51	48:52
				마을만들기 리더양성교육	5	0:0	0:0	50:50
	제주시 읍면동		26		1,170
		한림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2	74:26	72:28	71:29
		애월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4	79:21	69:31	68:32
		구좌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6	88:12	82:18	89:11
		조천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9	74:26	75:25	74:26
		한경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7	80:20	79:21	79:21
		추자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7	55:45	53:47	52:48
		우도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7	48:52	48:52	49:51
		일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7	74:26	79:21	79:21
		일도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2	82:18	81:19	79:21
		이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3	90:10	90:10	87:13
		이도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9	92:8	86:14	85:15
		삼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2	69:31	70:30	68:32
		삼도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0	71:29	77:23	78:22
		용담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2	70:30	70:30	68:32
		용담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0	82:18	84:16	65:35
		건입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3	80:20	85:15	75:25
		화북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9	88:12	85:15	82:18
		삼양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1	66:34	66:34	60:40
		봉개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7	56:44	54:46	56:44
		아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95:5	96:4	92:8
		오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9	90:10	85:15	83:17
		연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80:20	79:21	78:22
		노형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4	88:12	85:15	85:15
		외도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1	70:30	72:28	70:30
		이호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0	92:8	90:10	90:10
		도두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1	72:28	69:31	68:32
서귀포시			25
	공보실		1	희망서귀포 제작	58
	종합민원실		1	민원 해피콜 추진	5	0:0	44:56	43:57
	총무과		1	장기국외훈련지원	100	50:50	50:50	100:0
	자치행정과		3	귀농귀촌 정착 교육사업	72	0:0	28:72	40:6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80	0:0	58:42	57:43
				마을발전 교육운영	10	0:0	0:0	27:73
	평생교육지원과		1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50	0:0	56:44	57:43
	세무과		1	개별주택특성조사인력관리	19	40:60	71:29	78:22
	서귀포시 읍면동		17
		대정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6	73:27	67:33	78:22
		남원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3	70:30	80:20	82:18
		성산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9	74:26	75:25	75:25
		안덕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80	12:88	53:47	57:43
		표선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3	92:8	91:9	89:11
		송산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5	70:30	90:10	76:24
		정방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5	60:40	60:40	59:41
		중앙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7	71:29	69:31	70:30
		천지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73:27	58:42	67:33
		효돈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7	72:28	74:26	68:32
		영천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71:29	75:25	78:22
		동홍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98	92:8	89:11	84:16
		서홍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9	85:15	93:7	89:11
		대륜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7	78:22	83:17	70:30
		대천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6	70:30	63:37	60:40
		중문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72:28	69:31	78:22
		예래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73:27	79:21	71:2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사업은 5건으로 총무과 1건, 기획관리실 1건, 특별자치행정국 2건, 인재개발원 1건임.

❍ 행정시는 총58개 사업(제주시 33, 서귀포시 26)이 성인지예산서에 편성되었으나 43개 읍면동을 제외하면 15건임.

❍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이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사업의 수혜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여성 70~74%, 남성 26~30% 비율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취미활동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남성 선호 프로그램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여 남여가 함께하는 문화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여성과 남성의 수혜비율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추자면(52:48), 우도면(49:51), 봉개동(56:44), 안덕면(57:43), 정방동(59:41) 등이며,

남성의 수혜비율이 낮은 지역은 구좌읍(11%), 이도1동(13%), 이도2동(15%), 노형동(15%), 이호동(10%), 표선면(11%), 서홍동(11%) 등임.

Ⅶ. 검 토 의 견

<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 >

ꊱ 세 입 부 문 (총괄)

❍ 국내 경제는 수출수요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소비․투자 심리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전망. 다만, 세계 경기 둔화, 고유가 지속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 잠재되어 있음.

❍ 2014년도는 2013년보다 경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기관별 GDP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14년 GDP 성장률 전망분석

□ 기획재정부 3.9%, 한국은행 3.8%, 국회예산정책처 3.5%, 한국경제연구원 3.4%, OECD 3.8%

❍ 2014년 도내 세수 여건 및 전망

- 자체세입은 국가 경제 활성화 대책 등 변수로 예년 수준 전망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 점진적 개선과 불안요인 잠재 등으로 2013년 수준 유지

□ 취득세, 자동차세 등은 공동주택 분양 및 역외세원 타시도 차별화 추진 등으로 2013년 수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레저세는 경제 상황에 따라 늘어날 전망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공사공단 전입금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 의존수입은 경기회복 둔화 및 ‘13년도 내국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지방교부세는 ‘13년도 내국세 수입 결손분 정산과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SOC․농림수산식품 등 투자 둔화가 예측되나 복지수요 증대, 창조경제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증가 예상

- 지방채 발행규모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지속 유지로 예년과 같은 수준

❍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

① 지방세 수입은 7,545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21.0%에 해당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6,646억원의 13.5%인 899억원이 증가하였음.

- 취득세는 2,221억원으로, 토지거래 및 주택거래 건수, 자동차 등록건수의 증가 등으로 129억원 증가

- 등록면허세는 166억원으로,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인상 예정으로 일부 반영하여 43억원 증가

- 주민세는 36억원으로, 세목 특성상 큰 폭의 증감요인은 없으며 2억원 증가

- 재산세는 818억원으로, 건물 신축에 따른 순 증가분 및 지가상승률과 세액 신장률을 반영하여 90억원 증가

- 자동차세는 915억원으로, 리스차량 온라인 등록 유치 및 주행분 자동차세 배분율 상향 등으로 224억원 증가

- 레저세는 565억원으로, 한국 마사회와 MOU에 따른 중계경주 확대계획에 따라 25억원 증가

- 담배소비세는 39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액보다는 15억원 감소

- 지방소비세는 783억원으로, 2013년 GDP성장률 2.7%에서 2014년 4.0%로 전망되고,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방안으로 2014년 3%인상분을 반영하여222억원 증가

- 지방소득세는 652억원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및 세액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79억원 증가

- 지역자원시설세는 76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액보다 6억원 증가

- 지방교육세는 866억원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에 따라 90억원 증가

② 세외수입은 2,393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6.7%에 해당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2,002억원의 19.6%인 391억원 증가

- 경상적세외수입은 1,975억원으로 280억원 증가했는데,

사용료수입이 90억원 증가하고 수수료수입도 11억원 증가했으나,

사업수입이 166억원 증가한 영향이 큼.

(사업수입 중 배당금 수입 70억원 증가, 청산금수입 119억원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419억원으로 11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취득세 감면분 지원에 따른 108억원의 영향이 큼.

③ 지방교부세는 9,459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26.4%에 해당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9,979억원의 5.2%인 520억원이 감소함.

④ 보조금은 1조1,342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31.6%에 해당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1조465억원의 8.4%인 877억원이 증가함.

⑤ 지방채는 700억원으로 총 세입액의 2.0%에 해당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700억원과 같음.

⑥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27억원으로 총 세입액의 12.3%에 해당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3,874억원의 14.3%인 553억원이 증가함.

ꊲ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087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8,411억원의 8.0%인 67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7,711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7.8%인 56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76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9.2%인 116억원이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3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13.5%가 감소한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관실은 4.5%가 증가한 20억원,

∙총무과는 3.2%가 감소한 1,902억원,

∙기획관리실은 7.0%가 증가한 3,407억원,

∙특별자치행정국은 36.4%가 증가한 705억원,

∙인재개발원은 15.0%가 증가한 68억원,

∙4․3사업소는 212.3%가 증가한 87억원,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30억원 등 국비지원으로 예산 증가)

∙서울본부는 89.5%가 증가한 3억3천만원,

∙제주시는 9.5%가 증가한 1,678억원,

∙서귀포시는 10.4%가 증가한 1,207억원을 편성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심사수당 8,640만원, 뉴욕․워싱턴주 감사원 기관연수 3천만원 등 국제화여비 6천만원, 도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200만원 등 총8억5천만원 편성

∙공보관실은 제주의 미래 비전 대내외 홍보비로 6억5천만원,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발행비로 2억4,722만원 등 총 20억3천만원 편성

∙총무과는 도 전체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78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제외한 부서 고유사업비는 119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08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함.

주요 사업으로는 제1청사 본관 천정텍스(석면함유) 교체공사 2억8천만원,

투자유치상담실(리모델링) 조성 공사 1억3천만원, 도청사 저소음 고효율 변압기 교체공사 1억3,4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2억8천만원을 편성함.

∙정책기획관실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6억8천만원,

201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비 1억5천만원,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 등 총 43억6천만원을 편성함.

∙예산담당관실 총 세출예산안은 2,269억원으로, 일반회계 987억원,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1,233억원, 기타특별회계(제주도개발사업) 49억원을 편성함.

- 일반회계 주요 세출안으로는 지방채 감채기금으로 200억원, 예비비 270억원,

차입금이자상환 110억원, 차입금원금상환 189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93억원,

기관운영공통경비로 10억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5천만원 등을 편성함.

∙세정담당관실 총 세출예산안은 1,094억원으로,

일반회계 1,001억원, 기타특별회계(토지특계) 93억원을 편성함.

- 일반회계 주요 세출안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지방교육세) 950억원,

토지매입비(POOL) 23억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6억6,500만원,

공유재산(행정재산) 실태조사 민간위탁금 2억5천만원 등을 편성함.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13억5,200만원, 120콜센터 민간위탁금 6억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8,400만원(국비),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마을 및 사후관리마을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5억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80억원 등 총 149억원 편성

∙특별자치교육지원과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489억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사업비 23억1천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4억원, 읍면지역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 9억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억원 등 42억1천만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억5천만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10억원 등 총 551억원 편성

∙규제개혁법무과는 소송대리인 선임료 2억6천만원,

소송사건(패소)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2,500만원 등 총 4억8천만원 편성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사무관리비)로 4억5천만원, 공무원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 5억7천만원,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5천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원, 장기 공무원외국어과정 운영을 위한 국제화여비 1억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 등 총 67억7천만원 편성

∙4․3사업소는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으로 29억원(국20, 지9), 추가신고 후유장애자 향후 치료비로 9,600만원(국비),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7천만원,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8억8천만원,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30억원 등 총 87억원 편성

∙서울본부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200만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500만원, 서울본부 및 세종사무소 근무직원 숙소 임차료 5,800만원 등 총 3억3천천만원 편성

∙제주시는 본청 7개 부서에 1,298억원, 26개 읍면동에 380억원으로 총 1,678억원 편성

부 서 명	사 업 명	주요사업비
제주시공보실	- 열린제주시 발간 사업비	1억2천만원
제주시종합민원실	-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9,360만원
제주시총무과	-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 공공부문 전기차보급사업 - 아라동주민센터 신축	1,031억원 8억1천만원 29억원
제주시기획예산과	- 기관공통경비	6억9,300만원
제주시자치행정과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사업 - 사회단체보조금 - 수산리물메 지역창의아이디어(경관개선)사업 - 고산1리 지역창의아이디어(기타 아이디어)사업	10억원 8억4,800만원 2억9,300만원 3억700만원
제주시세무과	-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위탁제작 발송우편료 - 개별주택가격검증 수수료	1억2,150만원 1억5,100만원
제주시재산세과	-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고지서 위탁제작 발송료 -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등	3억230만원 5억원

∙서귀포시는 본청 7개 부서에 952억원, 17개 읍면동에 255억원으로 총 1,207억원 편성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
서귀포시공보실	- 시정홍보가이드 운영 및 시정홍보 광고료	2억4천만원
서귀포시종합민원실	- 공유재산 지방재정 공제회 등록비	5억원
서귀포시총무과	-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770억원
서귀포시기획예산과	- 기관공통경비	6억1,260만원
서귀포시자치행정과	-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아이디어사업(색달동) 주민역량강화센터 건립 -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	7억4,900만원 3억8,970만원 4억2,400만원 2억원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 학력향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독서․논술․토론 등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건립사업 지원	4억1,500만원 3억4천만원 2억5천만원
서귀포시세무과	- 검증수수료	9,000만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2,8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7%인 19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37.5%를 차지함.

∙물건비는 679억원이며,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5.1%인 33억원이 증가함.

∙경상이전비는 1,24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16.1%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계속적․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보조금,민간위탁금 등)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인 12억원이 증가함.

∙자본지출은 608억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5.0%인 158억원이 증가함.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비로 189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36.3%인 108억원이 감소함.

∙내부거래는 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33억원이며,

총 세출예산안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0.8%인 432억원이 증가함.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2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13억원이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목별 내용을 분석해보면,

∙일반운영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438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7.4%인 3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물가 상승 및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여비는 79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2,300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국내여비 25억4천만원, 국외업무여비 5억500만원,

국제화여비 17억2,9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2억2천만원, 월액여비 19억원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인 5,200만원이 증가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총 8건 74억8천만원으로,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이 26억8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900천만원,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을 위해 10억원 계상

- 제주 4․ 3 평화재단 출연금 29억원,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천2백만원임.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매년 연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성과와 지역에 대한 기여도, 지역기업에서의 활용도 등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후에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은 5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1천만원 이상 사업비는 103건 38억원에 달함.

- 민간경상보조금은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라고 볼 수 있으나,

선심 ․ 낭비성 예산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투명하게,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도 분석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겠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기준액 이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9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함.

- 도 및 행정시에 POOL예산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 ․ 지원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년도 하반기에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를 거쳐, 당해연도 1월에 지원대상을 확정하게 됨.

-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위해 2012년 10월 하순부터 1개월간 지원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4년 1월 하순 경에 사업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임.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행사보조금은 4억2,4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가함.

- 민간행사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행사운영주체가 되는 민간기구를 자치단체가 임의로 구성한다든가, 형식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사실상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확고한 공무원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사나 축제를 민간인 스스로 운영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총 41건 32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주요 민간위탁사업은 도청어린이집 운영 2억4,800만원, 공유재산(일반재산) 실태조사 2억5천만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1억9천만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2천만원, 제주안내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 6억원,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6,800만원 등이 계상됨.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금은 106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1천만원 이상 사업비는 134건 100억원에 달함.

-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2011년도부터 「보조금통합전산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건전한 보조사업자의 적발 등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전산개발비)	15,000천원 (1권 95p)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감사기관과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감사정보 교환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함.

공보관

❍ 제주의 미래 비전 대내․외 홍보(사무관리비) ❍ 간행물 홍보(사무관리비) ❍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무관리비) ❍ 보도사진 국제교류 영상전(민간경상보조)	650,000천원 (1권 103p) 30,000천원 (1권 103p) 100,000천원 (1권 103p) 15,000천원 (1권 104p)

▶ 제주의 미래 비전 대내․외 홍보, 간행물 홍보, 도정주요시책 홍보비로 총 7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음.

▶ 제주를 떠나 살고 있는 재경, 재외도민들에게 보도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사진 국제교류 영상전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2013년도에는 보조율이 50%였으나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조율이 정액으로 변경됨.

총무과

❍ 도정시책 행사 추진(사무관리비)	20,000천원 (1권 107p)

▶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행사 등의 추진을 위해 도정시책 행사 추진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 공직자 중국어 입문 강좌 운영(사무관리비) ❍ 중국어 교육 우수자 현장적응 훈련(국제화여비)	10,000천원 (1권 107p) 30,000천원 (1권 108p)

▶ 공직자들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기본회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중국어 입문 3개월 과정을 연2회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 또한, 중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공직자들이 중국 현장학습을 통해 중국어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민간위탁금)	258,750천원 (1권 109p)

▶ 직원들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로 설치된 도청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 ‘14. 3월에 도청 어린이집이 확장 개원함에 따라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9,335만원이 증가한 2억5,875만원을 계상함.

❍ 투자유치상담실(리모델링) 조성공사(시설비)	130,000천원 (1권 116p)

▶ 투자관련 도청방문 국내․외 투자자들의 상담 및 도내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의 공간부족 등 취약한 상황을 해소하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일정규모의 독립된 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상담실을 조성하기 위해 1억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85,345천원 (1권 119p)

▶ 5대 행정정보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시도/새올인허가)을 연계한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업무 과정에서 비리․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부서장,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여 비리를 예방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4억8,534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실행(사무관리비)	75,000천원 (1권 130p)

▶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예술, 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제주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유네스코 3관왕 등 제주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여 제주 브랜드 글로벌화에 기여하기 위해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출연금)	2,683,000천원 (1권 131p)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발전연구원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2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출연금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 ❍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민간위탁금)	210,000천원 (1권 134p)

▶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을 위해 광특회계 사업으로 지역생활권 추진 관련 전문인력 인건비 1억700만원, 지역생활권 관련 운영비 및 지역생활권 구성 5,300만원, 사업발굴 추진 연구용역비 5천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총 2억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

< 정책기획관 > ❍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연구용역비)	50,000천원 (1권 136p)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켜 지역간 특성있는 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예산담당관 > ❍ 기관운영공통경비	1,000,000천원 (1권 139p)

▶ 기관운영공통경비는 도 전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9,500만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5,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담당관 > ❍ 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연구용역비)	50,000천원 (1권 141p)

▶ 삼다수 수출, 맥주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산정, 조직 및 인력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도 제주개발공사의 조직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예산담당관 > ❍ 예비비	26,998,729천원 (1권 143p)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지방교육세 제외)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2조7,091억4,150만9천원)에서

지방교육세(865억9,400만원)를 제외한 예산안(2조6,225억4,750만9천원)의 1%는 262억2,547만5천원임.

▶ 2014년도 예비비는 269억9,872만9천원으로 예비비 편성규정의 1.03%에 해당하며, 2013년 대비 13억4,132만7천원(5.23%)이 증가함.

< 예산담당관 > ❍ 지방채 감채기금(기금전출금)	20,000,000천원 (1권 143p)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여야 함.

▶ 현 시점에서 201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650억원으로 추계하고, 이의 30% 이상인 20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계상하였고, 2013년보다 5억원이 증가함.

< 세정담당관 > ❍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국제화여비)	30,000천원 (1권 152p)
❍ 모범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기타보상금)	16,000천원 (1권 152p)
❍ 세정업무추진 우수기관 포상(포상금)	13,500천원 (1권 152p)
❍ 역외세원 유치 유공공무원 국제화여비(국제화여비)	80,000천원 (1권 153p)
❍ 역외세원 유치 유공 민간인 국외여비(민간인국외여비)	40,000천원 (1권 153p)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포상금)	9,000천원 (1권 156p)
❍ 세외수입 연구발표 및 아이디어 심사 평가(포상금)	1,000천원 (1권 156p)
❍ 세외수입 우수연구사례 및 아이디어 시상(포상금)	3,000천원 (1권 156p)
❍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금(기타보상금)	30,000천원 (1권 158p)
❍ 지난년도 체납액징수 포상 및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포상금)	78,000천원 (1권 158p)
❍ 체납액 정리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포상금)	10,000천원 (1권 158p)

▶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에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세정활동으로 세수확충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금 등과,

모범 납세자 및 세원유치 민간인, 체납액 없는 마을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예산안 내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되고 있음.

▶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 형식의 예산은 마땅히 있어야 하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한 치의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세정담당관 > ❍ 역외세원 유치 관련 기업 및 주요 인사 초청(외빈초청여비) ❍ 리스차량 등 역외세원 관련 기업 워크숍 개최(민간위탁금)	100,000천원 (1권 153p) 100,000천원 (1권 154p)

▶ 리스차량의 지속 또는 추가 유치를 위하여 현대캐피탈, 시설대여업체, 교통안전공단, 관련 전산업체 등 차량역외세원 관련 워크숍, 설명회 개최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리스차량, 항공사, 선박투자회사, 한국마사회 등 역외세원 관련 임직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민간위탁금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세정담당관 > ❍ 토지매입비(POOL)(시설비)	2,300,000천원 (1권 159p)

▶ 국․공유재산 및 사유재산 간의 상호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을 지출하고,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공공용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으로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포괄적 경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 2013년도 당초예산액 14억500만원보다 8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특별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민간위탁금) ❍ 제주의 최고를 찾아라	30,000천원 (1권 162p) 30,000천원 (1권 162p)

▶ 도민사회에 내재된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공동체 미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도민사회 역량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 인구 60만시대를 맞아 지역에 숨어 있는 각종 기록보유자 및 마을의 자랑거리 등을 발굴 및 홍보하여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하고, 숨은 사회공헌자, 지역일꾼 등의 사례 확산으로 감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화합하는 공동체 회복 계기로 활용해 나가고자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 자치행정과 > ❍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 지원(민간자본보조)	200,000천원 (1권 163p)

▶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통해 건의된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지역단위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제주시(자치행정과)에서도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4억8천만원(민간자본보조)을 계상하였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3억1,800만원(민간자본보조)을 계상함.

▶ 마을 단위 공동시설물은 지역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자산이며, 지역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지원기준을 준수하고, 지역별 형평 및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자치행정과 >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행사운영비) ❍ 명예도민 초청 여비(외빈초청여비)	50,000천원 (1권 163p) 100,000천원( 1권 163p)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을 제주로 초청하여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현안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관련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치행정과 > ❍ 제주이주 희망자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민간경상보조금)	50,000천원 (1권 163p)

▶ 제주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제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파악이 어려워 이주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별로 팸투어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제주를 바로 알리고 정착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사전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면서까지 이주 희망자에게 사전 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특별자치교육지원과 > ❍ 제주도 학원연수원(회관) 건립 지원(민간자본보조)	200,000천원 (1권 178p)

▶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및 학원강사(원어민강사, 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한 평생교육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학원의 역할을 재인식케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신뢰제고를 통한 학원교육의 위상 정립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여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 제2항을 사업시행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을 보면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의 보조금은 지원대상이 (사)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로 되어 있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특별자치교육지원과 > ❍ 도내 사립대학 중장기 종합 발전방안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천원 (1권 179p)

▶ 2011. 5. 23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사립대학에 관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 마련으로 체계적인 사립대학 육성 지원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로드맵 수립하고, 우수한 선진 외국대학 사례 연구를 통하여 차별화된 사립대학 육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인 재 개 발 원

< 교육운영과 > ❍ 미래가치 발굴 특별교육(사무관리비)	50,000천원(1권 186p)

▶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될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도정의 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고취하고, 국․도정 현안 및 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직자 간 공유함으로써 제주의 미래가치를 확인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역량 강화 교육으로서 “미래가치 발굴 특별 교육비”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함.

▶ 이 교육과정은 6~7급 공무원을 1회에 100명씩 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악되는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교육 이외에 이 교육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실무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6~7급 공무원 100명이동시에 일주일 이상 교육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업무공백이 생길 것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참여율이 저조하여 예산을 낭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회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과 > ❍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민간경상보조금) ❍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민간경상보조금) ❍ 비정규학교 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민간자본보조)	250,000천원 (1권 189p) 5,000천원(1권 189p) 50,000천원(1권 190p)

▶ 어려운 가정환경 등의 사유로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도민의 균등교육과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비  3억5백만원을 계상함.

▶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비정규학교 지원사업비는 “청소년 비정규학교 지원비”사업비 1천만원,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 1억4천만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비” 2백만원, “비정규학교 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비” 8천5백만원 등 총 2억1백만원을 계상한 바 있음.

▶ 한편, 의원발의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13.9.25)하여 비정규학교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뿐만 아니라, 비정규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4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살펴보면 비정규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8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등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13년도보다 총 1억4백만원 증액하고 있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평생교육과 >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출연금)	500,000천원(1권 190p)

▶  '12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 되었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도 평생교육 정책수립 지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 평생교육관련 정책연구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13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원이 반영(국비 1억원, 도비 3억원)되어 있으며, ’14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도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라고 하고 있고,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라고 정의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를 출연금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13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으나, ’14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전년도 보다 도비 2억원을 증액하는 사유, ‘13년도 4억원의 집행내역과 ’14년도 5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평생교육과 > ❍ 단기공무원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 보수과정 외국현지 위탁교육비(사무관리비) - 강사수당(영․중․일) (사무관리비) - 중국어과정 위탁교육비(사무관리비) - 중국어 교육 등 심층과정 해외연수(국제화여비) - 중국어과정 현지 배낭연수(인센티브)(국제화여비)	684,000천원(1권 191p) 120,000천원(1권 191p) 44,000천원(1권 191p) 300,000천원(1권 192p) 140,000천원(1권 192p) 80,000천원(1권 192p)

▶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 외국어 활용 가능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기 공무원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비”에 6억8천4백만원을 계상함.

▶ 이는 “단기 공무원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비”로 4천5십만원을 반영한 ‘13년도 예산액보다 무려 1,590% 증가한 6억4천3백5십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또한 산출내역 중 중국어과정 운영비만 위탁교육비 300,000천원, 중국어교육등 심층과정 해외연수비 140,000천원, 중국어과정 현지배낭연수비 80,000천원 등 총 5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 단기공무원 외국어 교육과정은 영어․중국어․일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공무원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비 6억8천만원중 중국어 과정에만 5억2천만원을 편중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어 단기교육과정을 수료한 공무원은 103명이고, 중국어과정 현지 배낭연수(인센티브)는 무려 8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어교육과정 수료자를 ‘14년도 한해에만 몰아서 배낭연수를 실시하려는 사유와, 향후 연차적으로 실시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3사업소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2,900,000천원(1권195p)

▶ 제주 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 4․3평화재단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14년도 예산안에 2십9억원(국비 20억, 도비 9억)을 계상하고 있음.

▶ ‘13년도 1회추경 기준으로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이 36억5천만원(국비 30억, 도비 6억5천)이 반영되었던 바, ’14년도 예산안에 국비 10억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울본부

❍ 현안업무 추진 제주도 출장여비(국내여비) / 서울본부 ❍ 현안업무 추진 제주도 출장여비(국내여비) / 세종사무소	24,960천원(1권204p) 18,000천원(1권204p)

▶ 세종사무소를 포함한 서울본부 근무 직원이 제주도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여비로 42,960천원(서울본부 24,960, 세종사무소 18,000)의 예산액을 계상하고 있음.

▶ 현재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8명으로 확인 되고 있으며, 여비산출내역을 보면 직원 7명이 월 2회 제주도 업무협의를 위해 출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임.

▶ ‘13년도에는 제주도 출장여비가 본예산에는 9,600천원, 1회추경 기준 13,631천원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사무소 직원은 6명이었음.

▶ 따라서 직원은 2명 증가에 그친데 비하여 출장여비는 추경예산 13,631천원보다 무려 215%나 증액한 42,96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서울본부 직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한달에 2차례나 제주도에 업무협의차 출장을 해야할 일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 현재 중앙부처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과 서울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숙소 임차료 및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비교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 총무과 > ❍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810,000천원 (2권 24p) 국 270,000천원 지 540,000천원

▶ 2014년 제주전기차 선도도시 및 민간보급 확산을 위한 전기차 관련 국고지원 확정에 따른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비 2억7천만원(33%), 지방비 5억4천만원(67%) 비율로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총무과 > ❍ 아라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	2,900,000천원 (2권 52p)

▶ 아라지구 도시개발로 방문 민원인 증가에 따른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이용 불편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다목적 문화․복지공간으로 확충하여 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 높은 행정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9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치행정과 > ❍ 민생불편 시민건의사항 해소(시설비)	200,000천원 (2권 52p)

▶ 읍면동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 및 시민밀착 민생현장행정 추진에 따른 애로․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Ⅷ. 종 합 의 견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5,868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5%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올해 제주자치도의 예산규모가 3조5천억원을 넘어섰으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증가율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예산 증가율 현황 ]

연도별	당초 예산액(천원)	증 가 액	증 가 율
2007년	2,312,042,077	-	-
2008년	2,472,269,801	160,227,724	6.93%
2009년	2,696,185,473	223,915,672	9.06%
2010년	2,749,784,762	53,599,289	1.99%
2011년	2,853,176,509	103,391,747	3.76%
2012년	3,076,318,346	223,141,837	7.82%
2013년	3,366,685,162	290,366,816	9.44%
2014년	3,586,814,011	220,128,849	6.54%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는 899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91억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1,291억원 증가한 9,939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보다 2.2% 증가한 32.2%로 전망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자립도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32.2%	30.0%	28.2%	24.9%	25.7%	24.9%	25.9%	26.3%

❍ 2014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700억원으로 2013년도와 동일함. 특히,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없이, 제주자치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발생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만으로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안의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8.7% 증가하였으며,

∙민간에게 보조하는 경상이전비는 13.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액은 1,221억원으로 세출예산안 증가분의 55.5%를 차지함.

∙총 세출안의 37.2%를 차지하는 자본지출은 1.3% 증가하였음.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분배의 기본방향은 최근 몇 년간의 기조대로, 실․국․행정시별로 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을 기본으로 하여 총액배분 한도 내에서 부서 자율의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관․부서별 특수성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자율 편성토록 하였다고는 하나, 배분된 총액(Ceiling)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의 확보만으로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신규사업비 계상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자율예산편성의 의미는 여전히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임.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적이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준수한 예산편성 및 객관적 타당성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