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 11. 28.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시나리오

	제 주 시

2014년 예산안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 입니다.

○ 강진호 공보실장 입니다.

○ 고정렬 종합민원실장 입니다.

○ 강철수 총무과장 입니다.

○ 함천보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 강도훈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 강정호 세무과장입니다.

○ 정기창 재산세과장입니다.

○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에 도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주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첫째, 민생안정과 시민행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신규도로 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유지보수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셋째, 민간 보조금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마을회관·복지회관·경로당의 신·증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건축의 필요성과 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 일반회계 7,067억원, 특별회계 2,273억원으로 총 9,340억원이 되겠습니다.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실을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 예산의 규모는 1,678억원으로

제주시 총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      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 공보실 예산은

금년보다 2억 650만원이 감액된

6억 7,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여기에는 보도관리에 2억 1,829 만원,

공보관리에 4억 4,942만원을 편성하여

옛사진 및 필름 DB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 열린 제주시 발간,

시정가이드 홍보 등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6페이지 종합민원실 예산은

금년보다 6,763만원이 감액된

10억 6,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창출에 3억 5,905만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6억 2,165만원을 편성하여

○ 시민에게 최고의 종합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7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129억 6,486만원이 증액된 1,190억 9,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보면,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사업 6억 5,000만원, 아라동 및 연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청사환경개선 사업에 29억 7,900만원, 직접인건비 7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활력있고 창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에

160억  1,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여기에는, 행정지원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에

42억 2,436만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감있는 조직인사 운영에 50억 8,309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48억 9,72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030억 7,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은 11억 5,3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기획 일반 및 지원에 1억 6,188만원,

⋅지방재정 운영에 7억 7,058만원,

⋅의정활동 지원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해

1억 6,14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보다

10억 9,450만원이 증액된

60억 7,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여기에는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10억원, 민생불편 시민건의 사항

해소에 2억원 등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총 12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자치 일반 및 지원에 3억 8,025만원,

⋅용당리 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에

2억 1,500만원,

수산리 물메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에

3억 4,300만원 등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보다 9억 1,260만원이 증액된 총 23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자립형 마을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63페이지 세무과 예산안 입니다.

○ 세무과는  6억 9,7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운영에

4억 2,536만원,

⋅지방세 과표 산정에  2억 4,29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67페이지 재산세과는

10억 5,70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4억 8,036만원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5억 5,090만원을 편성하는 등

○ 앞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와 안정적 세입 확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657페이지 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 예산안입니다.

○ 26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금년보다 7억 2,900만원이 증액된 380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읍면동 예산은 인구, 면적, 공무원수, 민원처리 건수, 클린하우스 개수, 청사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세부적 사항을 살펴보면

읍면동 재량사업비 26억원,

주민참여 예산 81억원을 편성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강화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행정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권한이

이양되어 처음으로 제주시에서 자율편성

하였습니다.

○ 이에 제주시에서는 시정목표인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를

완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 제주시를 완성하는데 있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