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2.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기획관리실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예산안 제안설명 시나리오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 조상범 정책기획관입니다.

❍ 강왕진 예산담당관입니다.

❍ 오성택 세정담당관입니다.

❍ 김태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팀장입니다.

❍ 박시영 행정시기능강화추진팀장입니다.

❍ 박홍배 서울본부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서, 일동 경례)

□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서울본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1조 9,768억 9,443만 1,000원보다

1,087억 968만 7,000원이 증가된

2조 856억 411만 8,000원이며

∙ 증가사유는 역외세원 확충으로 캐피탈차량 온라인 등록지 제주유치, 토지거래 및 주택거래 등 증가에 기인합니다.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53억 505만 8,000원이 증가된

1조 8,493억 3,659만 8,000원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035억 9,500만 원

∙ 토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2,613만 2,000원이 증가한 92억 8,626만 6,000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5,000만 원

∙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보다 120억 4,649만 7,000원이 증가한

1,233억 3,625만 4,000원입니다.

❍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89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545억 4,700만 원

∙ 4쪽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 33억 6,076만 6,000원

∙ 20쪽 배당금 수입으로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170억 원

∙ 22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1억 3,550만 원

∙ 24쪽 기타이자수입 132만 원, 토지특별회계 소규모 토지매각 20억 4,000만 원

∙ 28쪽 그외수입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90억 원,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2억 원, 도금고 협력사업비 15억 원, 취득세 감면분 지원 108억 원

∙ 32쪽 지난년도 수입 2억 5,000만 원과

지방교부세 9,459억 4,52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 513억 원과 분권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감소되고 부동산교부세 14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 47쪽 창조지역사업 1억 3,300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2억 1,000만 원 등 3억 4,300만 원

∙ 62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복권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지원 159억 8,500만 원,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239억 1,600만 원, 농어촌 진흥 저금리융자지원 200억 원 등

99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3쪽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50억 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40억 원, 토지특별회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6쪽 기타회계전입금 지역균형발전 재정지원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184억 4,945만 8,000원보다 222억 8,206만 원 증가한

3,407억 3,152만 6,000원이며

∙ 증가 사유로는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내년도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출금 증가분과 긴급토지매입 등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투자유치에 필요한 개발 가능한 토지 사전비축을 위하여 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 130쪽부터 137쪽까지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 1,035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6,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0쪽 도정 주요시책 추진사업에 도정현황 및 정책기획 콘텐츠 제작과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등 일반운영비 2억 5,800만 원,

제주국제협의회 학술대회지원 500만 원 등

총 3억 2,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131쪽 시도협력체계 구축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억 5,000만 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000만 원,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지원으로 직원수첩 제작 등 8,413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정책연구사업과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26억 8,300만 원 등 27억 204만 원,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 및 정원관리 추진으로 2,440만 원

∙ 132쪽 도민 중심의 창조행정 추진을 위하여

정책개발 활성화 1,100만 원, 도정 조정기능 강화 913만 원, 지방의정활동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619만 2,000원,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육성 및 활동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133쪽 성과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책평가 기능 강화에 8,360만 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으로 2,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4쪽 광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등 2억 3,003만 6,000원, 지역발전정책추진에 1,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135쪽 통계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요 통계조사 실시에 사무관리비 등 3,600만 원, 제주사회조사에 용역비 등 1억 6,400만 원

∙ 136쪽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지원에 4,340만 원,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부서공통경비인 정책기획관실 부서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1억 5,468만 6,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792만 원 등 총 2억 1,260만 6,000원

∙ 13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8쪽부터 150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9억 7,362만 1,000원이 감소된

1,035억 7,5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8쪽 예산편성 관리에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235만 원 등 총 2억 6,170만 7,000원, 건전한 재정운영에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포상금 1억 원 등 총 1억 4,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 139쪽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여비 4억 원, 일반보상금 3억 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3,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140쪽 투융자 운영에 950만 원, 통합관리기금운영에 48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550만 원,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분석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1쪽 공기업 경영평가에 개발공사조직진단용역 5,0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5,000만 원 등 총 1억 1,450만 원, 원가심사업무 추진으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2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에 2,200만 원, 복권사업운영에 5,250만 원,

예비비 36억 9,4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3쪽 재원관리에 예비비 269억 9,87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인건비 등 7억 6,139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508만 6,000원,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4쪽부터 145쪽까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3,700만 8,000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107억 8,025만 6,000원 등 총 110억 1,726만 4,000원이며

∙ 146쪽부터 148쪽까지는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68억 원,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 121억 2,460만 원 등 총 189억 2,460만 원입니다.

∙ 148쪽부터 150쪽까지는 예수금원리금상환입니다.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97억 2,980만 원,  이자상환 95억 7,165만 8,000원 등

총 193억 145만 8,000원입니다.

∙ 150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이자 2억 3,606만 원,

채무상환 원금  9억 256만 5,000원 등

총 11억 3,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1쪽부터 160쪽까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세정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4억 9,883만 9,000원이 증액된

1,094억 5,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1쪽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전산개발비 등 1억 8,498만 3,000원, 특별자치도세 홍보에 2,440만 원

∙ 152쪽 지방세정운영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및 취득세신고서 대장 전산화 구축시스템 구입 등 2억 4,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 153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지방교육세 전출금 865억 9,400만 원 등 총 950억 4,862만 7,000원,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에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기업 워크숍 개최 등 3억 9,506만 원

∙ 154쪽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서비스 업무에 도외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등록증 원격출력용 보안장비 구입 등 9,616만 5,000원, 세정대학 교육 위탁 5,000만 원,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과표운영에 4,036만 원

∙ 155쪽 세입업무 총괄 운영관리에 세외수입 신용카드수납 수수료, 세외수입 체납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 등 총 3억 6,6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 157쪽 부가가치세 환급운영에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언론홍보 4,351만 5,000원 등 총 9,479만 5,000원,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지방세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운영 3,450만 원,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금과 체납액징수포상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등 1억 7,290만 원

∙ 15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6억 6,5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2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 23억 원 등 총 32억 9,425만 3,000원

∙ 159쪽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에 비축토지매입비 등 총 92억 8,626만 6,000원

∙ 160쪽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인건비 1억 2,374만8,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4쪽부터 205쪽까지는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 204쪽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5,349만 6,000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200만 원, 세종시권 도정활동 지원에 차량구입비와 유지비 등 총 1억 470만 원

∙ 205쪽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인건비 3,535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5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별책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 12쪽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1,112억  8,975만 7,000원보다 120억 4,649만 7,000원이 증가된 1,233억 3,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쪽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익 118억 9,645만 4,000원 예금이자수익 2억 원 등 총 121억 9,6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	수익적 지출은 차입금 이자상환 56억 8,688만 원, 사무관리비 4,801만 2,000원 등 총 57억 3,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쪽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기금융자금 회수 수입 206억 3,980만 원, 2014 지역개발공채 발행  700억 원 등 총 906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700억 원 등 총 1,176억 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 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용되는 기금으로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에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전년도 768억 9,9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777억 5,000만 원입니다.

∙ 11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 5100만 원, 만기예치금 회수 768억 9,916만 3000원이며

∙ 12쪽 지출계획은 2014년 만기예치금 277억 5,016만 3,000원, 재정융자 500억 원, 2014년도 기금별 이자상환 120억 원입니다.

❍ 14쪽 감채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금으로

∙ 감채기금 규모는 전년도 605억 원보다 405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입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서울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