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2013. 10. .
의안번호	1375
			발 의 자:	허창옥, 강경식, 구성지, 김승하, 박규헌, 박원철, 방문추, 위성곤, 윤두호, 윤춘광, 한영호
			찬 성 자:	-

1. 제안이유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나.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안 제5조)

다.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안 제6조)

라.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및 감시와 검사(안 제7조, 제8조)

마.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비용추계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관리․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나.「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수산가공품”이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3.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어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업자”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식품가공사업 활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스스로 하여야 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와 조사,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감시 및 검사) 도지사는 식품의 생산․판매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식품가공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및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9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도지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생관리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농수산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도지사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③ 심의회는 소비자․사업자․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식품가공사업 활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3조제1항).

❍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6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창 옥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2 E-mail : hco6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