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

2013. 11. 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 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75		제출일자 : 2013. 10. 10 제 출 자 : 허창옥, 강경식, 구성지, 김승하 박규헌, 박원철, 방문추, 위성곤 윤두호, 윤춘광, 한영호 의원 회부일자 : 2013. 10. 15

1. 제안이유

◦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나.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안 제5조)

다.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안 제6조)

라.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및 감시와 검사(안 제7조, 제8조)

마.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목적으로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기본법」에 의한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수정이유

- 도(농축산식품국)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에 따라 농․임․축․수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와 식품산업에 대하여 5년 단위로 농․임․축․수․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2012～2016년)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임․축․수산업 등 1차 산업분야와 식품산업에 대하여 5년 단위로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안 제6조(농수산물가공 지원센처)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조(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시 위탁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설기준 및 지원을 위하여,

◦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 제5조),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안 제6조), 시설기준(안 제7조),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안 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가 법제화 된다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관계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8.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11. (생략)

참  고  자  료

참고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 아. (생략)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2. ～ 9. (생략)

참고2.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2012 - 2016년)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

○ 계획기간 : 2012 ～ 2016년(5년간)

○ 계획성격 : 제주지역 1차 산업과 식품산업의 중기계획

○ 투자계획 : 2조8,010억원(식품산업분야 1,215억원)

참고3.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 : 2013. 5. 22)

○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 : 2011. 12. 22)

참고4.		제주 식품산업 일반현황(2009년도 기준)

○ 업체 수

∙ 제주의 식품제조 업체 수는 465개로 전국 28,532개소의 1.6%

(식품 등 제조가공업 417, 건강기능식품 6, 축산물가공업 42)

○ 종사자

∙ 종사자수는 2,544명으로 전국 175,677명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