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特別自治道議會

2013. 11. 6.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및장소
Ⅱ.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3. 10. 23 ～ 11. 4(13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산업경제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출 연 기 관 :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박규헌 허창옥 현우범 손유원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7급 지방행정7급	강홍철 정동성 김준택 박성준 고행만 곽종주 고유신	지방기능7급 지방기능8급	김미영 김옥분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3 (수)	10:3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00	o 지방노동위원회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4 (목)	10:00	o 산업경제국 o 고용센터 o 제주에너지공사	〃	〃
10. 25 (금)	10:00	o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회의실	〃
10. 26 (토)		토 요 일
10. 27 (일)		일 요 일
10. 28 (월)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9 (화)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10. 30 (수)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
10. 31 (목)	10:00	o 농축산식품국	“	“
11. 1 (금)	10:00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 회의실	〃
11. 2 (토)		토 요 일
11. 3 (일)		일 요 일
11. 4 (월)	14: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산업경제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 o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및 성과 o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2013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FTA대응대책 및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o 육상양식업 관리 및 육성 추진상황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가공업 지원 및 육성 추진상황 o 외해양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해양레저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애월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제주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 현황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각종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 및 조치사항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고용센터	o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o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정보화마을 사후관리 실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부서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산 업 경제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건 수	96건	3	12	12	12	5	5	4
		동물위생 시험소	고용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중소기업 지원센터	제주신용 보증재단
		4	3	13	14	3	4	2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비율 제고 및 노동위원회 업무개선 노력

o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인정비율이 낮아 제고방안 마련과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노동위원회 개선 노력

노사분쟁 조정성립율 제고 및 노사갈등 최소화 방안 강구

o 노사분쟁 조정사건 조정성립율이 낮아 제고방안 마련과 노사정 자문단 설치 운영 등 노사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노동위원회 주요활동 홍보 강화

o 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활동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 노사분쟁 조정 안내 등을 주요업무 홍보활동 강화 방안 마련

【산업경제국】

일자리 창출 실적 제고방안 강구

o 일자리 2만개 창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도내 학교 등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 등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방안 마련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업무 철저

o 월령 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관련 부지 조건, 경관 심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 추진 방안 마련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o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매해 잠식되고 있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기금 확보방안 마련

제주사랑상품권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o 제주사랑상품권 미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어 계획에 따른 추가 발행 보다   미판매 상품권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풍력발전산업 업무규정 준수 및 신속한 사업추진

o 탐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규정을 위반한 잦은 허가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므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LNG 인수기지 추진 및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 마련

o 합리적인 LNG 인수기지 건설 추진 철저 및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도내 전력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 전력수급 계획 수립 추진

도시가스 공급업체 허가업무 철저 및 공급지역 확대방안 강구

o 도시가스 공급업체 허가규정 준수여부 감독 철저 및 과다요금 징수 개선방안 마련과 서귀포시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 마련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o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지양하고 균형적 지원방안 마련과

보조사업의 추진결과를 검토하여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마련

ꊹ 쇼핑아울렛 추진 철저

o 지역 상권과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쇼핑아울렛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도시-농촌간 가스연료 가격차 해소방안 강구

o 도시지역은 2017년부터 값싼 LNG 도시가스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은 비싼 LPG만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연료비 보전대책 등 연료비 가격차 해소방안 강구

알뜰주유소 확대방안 강구

o 알뜰주유소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숫자가 너무 적어 농협주유소와 협의하여 알뜰주유소 확대 설치 방안 강구

와흘 녹색산업단지 지역민원 해소 추진

o 와흘 녹색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역민원 해소 후 사업추진

【농축산식품국】

1번과 감귤 상품화 관련 합리적 방안 마련

o 비상품감귤 1번과가 현실적으로 유통되어 실질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가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1번과 감귤 상품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

월동채소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o 월동채소 특히 양배추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행정, 농가, 생산자단체의 역할 분담 등 차질 없는 대책 마련 철저

한․중 FTA 대응 대책 추진 철저

o 한․중 FTA 대응 추진상황을 「FTA 범도민특별위원회」와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허제외 요구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차질 없는 대응대책 추진 철저

감귤명품화사업 추진 철저

o 감귤명품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율 확대를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감귤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신품종 개발 등 체계적인 추진대책 마련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방법 개선 및 기금 조성방안 강구

o 농어촌진흥기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출연금 확대, 이차보전액 조정,  이자협약금리 조정, 농가지원액 조정, 직접 지원체계로 전환 등을 통하여 일정금액(3,000억)까지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 추진방안 강구

체세포 복제가축 식용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o 체세포 복제가축에 대한 식용 가능여부에 대한 안정성 문제 및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식용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 철저

o 이상기온 등으로 향후에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어 광역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저수지, 관정, 지표수 등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 철저

장기적인 신선농산물 운송대책 마련

o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운송대책이 필요하므로 항공 및 선박운송을 포함한 제주지역 실정에 맞은 장기적 운송대책 방안 강구

ꊹ 제주지역 토양 중금속 기준 설정

o 제주지역은 화산회토양으로 자연적으로 토양 중금속 수치가 육지부와 상이하므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농경지에 적합한 토양중금속 기준 재설정을 위한 방안 마련

농어촌지역 학생 교통비 지원 개선 방안 강구

o 농어촌지역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지원비율이 낮아 합리적인 교통비 지원 개선방안 마련

감귤출하연합회 역할 강화

o 감귤 유통에 있어 중요한 정책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여 도에 건의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품출하 감귤 표준규격 일원화 방안 마련

o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한 노지감귤 상품출하 규격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GAP 농산물(감귤) 상품출하 규격이 달라 불합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규격 일원화 방안과 육지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상품 감귤단속 근거 법령 마련

【해양수산국】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따른 행정지도 철저

o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따른 이행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행정조치가 없으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 촉구

제주바다 아열대화 관련 근본적 정책수립 추진

o 제주바다 아열대화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추진사항이 없고 업무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근본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선방안 마련

애월항 건설관련 민원 해소 및 제주해역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철저

o 애월항 건설 관련 민원해소가 부진하여 조속 해결 촉구 및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업추진과 인공어초시설사업, 해중림조성사업, 바다숲조성사업 사후관리 평가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ꊴ 친환경양식 추진 및 넙치 폐사량 증가에 따른 해소대책 강구

o 친환경양식 5개년계획 수립이후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육상양식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넙치 생산량은 정체되고 폐사량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ꊵ 외해양식 시험어업 성과 분석 및 사업추진 철저

o 표선 외해양식 시스템의 생산량 감소 및 태풍피해 등으로 당초 시험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 및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및 감사원 감사 의뢰를 통해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안 마련

ꊶ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추진 철저

o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계획이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차질없는 추진과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ꊷ 해양수산국 행정조직 개편방안 검토

o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국가직 어촌지도직이 해양수산직으로 통합되면서 전공분야와 무관한 분야에 배치되어 업무효율성 저하 및 조직 적응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방안 검토

ꊸ 미래 고부가가치 특화양식 사업추진 철저

o 미래 고부가가치 특화양식 품종의 미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특화전략 마련으로 사업추진 철저

ꊹ 해녀 세계화 추진 철저 및 해녀축제 순회 개최방안 강구

o 제주해녀 세계화 및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로드맵 부재와 추진 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 추진 및 해녀축제 지역별 순회 개최방안 강구

해양쓰레기 종합적 검토 및 수거처리 문제 강구

o 제주도내 해양쓰레기 및 자연발생(갈파래류) 등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 수거차원을 떠나 도 차원의 용역을 통하여 종합적 수거방안을 마련하여 국비확보, 주변국과의 공조 문제 등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필요.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방안 마련

o 일본 원전사태 등으로 인하여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비가 감소하고 수산물가공업체 등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소비촉진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대도시 홍보강화 등 다각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마련

바다목장화 사업(대규모, 소규모)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고시에 따른 행정지도 철저

o 도내 대규모 및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에 대해 막대한 국가 및 지방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수산자원관리수면 고시와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다목장화사업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관리감독 계획 마련 및 집행 철저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법 개선

o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 납부방법 다양화, 임대관리인력 확충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법 개선방안 마련

민간위탁사업 추진방법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철저

o 민간위탁 교육사업 등에 대한 사후평가 관리가 미흡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토자원소득화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철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개정 검토 및 지원사업 추진 철저

o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파악하여 소관 조례 개정사항을 검토․추진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은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피드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ꊴ 친환경농업과 GAP 농업을 구분한 사업시행 필요

o 친환경농업과 GAP 농업의 법적인 근거와 재배기술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를 구분한 사업시행 필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철저

o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맞춰 대응사업 보다는 적응사업에 중점을 두어 사업추진하고 친환경에너지 절감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 추진 철저

【축산진흥원】

종돈 공급물량 확보 및 적정관리 방안 강구

o 종돈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종돈분양 및 정액공급 감소, 자돈폐사 증가, 성축 보유량 감소에 따른 적정 관리 및 민간종돈장 활성화   방안 강구

재래가축 천연기념물 지정 및 유전자원은행 설치 추진 철저

o 제주 토종 재래가축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지속 추진과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 유전자은행 설치 추진 촉구

축산진흥원내 미니동물원 설치 재검토

o 축산진흥원내 미니동물원 설립 추진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 촉구

ꊴ 말특구 지정과 관련 축산진흥원의 역할 정립(농축산식품국 공통)

o 말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농축산식품국과 협의하여 축산진흥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차질없는 특구지정 추진 철저

연구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동물위생시험소 공통)

o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연구인력 확충은 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 연구인력 확충방안 마련과 계약직 인력 채용시 관련 분야   전공자 우선 채용방안 마련

【해양수산연구원】

마을어장 환경실태조사 철저 추진

o 마을어장 환경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보고서가 미비하여 미래양식연구센터의 자료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원생태조사와 병행하여 마을어장 갯녹음 실태조사 실시 추진

신규 개발품종에 대한 실증시험 강화

o 신규 품종으로 개발 추진하였던 갯지렁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는 등 문제점 발생으로 신규 개발 품종은 연구원의 실증시험을 거친 후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수산질병관리센터 신설 추진 촉구

o 새로운 어류질병백신 개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류 폐사를 막기 위한 수산질병관리센터 신설 추진 촉구

ꊴ 홍해삼 연구의 체계적인 조사체계 마련

o 방류 홍해삼에 대한 재포율 검증 및 홍해삼 양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폐사율 저감대책 강구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청정지역 홍보 및 선도적 축산정책 추진방안 마련

o 제주가 가축질병청정지역으로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청정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제역 백신 접종 중단여부 검토 등 축산정책에서 선도적인 추진방안 마련

축종별 맞춤형 방역지도 및 검사에 따른 농가부담 최소화

o 축종별 맞춤형 방역지도를 강화하고 각종 검사에 따른 소모품 비용 등   농가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유기동물 분양율 제고 및 안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o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분양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어린이 대상 교육 및 봉사프로그램 운영시 안전사항 준수 철저

【고용센터】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증가 및 체납액 해소대책 강구

o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건수와 금액 및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대책 마련

o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부정수급을 사정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

고용창출지원사업 등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 철저

o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지원 등 각종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 추진 철저

【행정시 공통】

1차산업 분야 예산지원 확대방안 강구

o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밭작물 등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지역경제 분담정도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지원 확대방안 강구

축산분뇨 공공처리 활성화 및 악취 해소방안 마련

o 축산분뇨 공공처리 및 공동자원화 시설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 지원받은 업체의 위반행위 발생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및 축산환경개선제 보급에 따른 미생물 밀도검사 등 정기적 실태 점검으로 축산분뇨 악취 해소방안 마련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대책 강구

o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 처분액이 과다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다양한 징수방법 개선 등 강력한 징수대책과 행정제제 방안 마련

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o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도-행정시-어촌계 역할분담을 통한 사후관리 철저

ꊵ 어업지도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o 어업지도선 운항일수 및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탑재된 고성능 장비를 활용하여 제주연안 환경실태 조사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육상양식장 읍면동별 맞춤형 질병 및 관리감독 강화 매뉴얼 작성

o 읍명동 별로 양식장 질병 폐사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질병관리 감독 매뉴얼을 마련하여 맞춤식 지도감독 강화 방안 마련

갯지렁이 양식산업 추진상황 검토 및 공동연구 검토

o 갯지렁이 양식사업에 대해 수년간 지원해 오고 있지만 결과물이 없는 실정임. 기술력 부족에 대해 해양수산연구원 및 타 지역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팀 구성하여 기술력을 확보한 후 어가에 확대보급 방안 마련

5톤 미만 영세어선 어선원 재해 보험 가입 방안 마련

o 5톤미만 영세어선들에 대한 어선원 재해 보험 가입율이 저조하여 사고 발생시 보상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가입율 극대화 방안 마련강구

【제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o 매출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시장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 마련

정예 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o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정예 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 방안 강구

장기적인 밭작물 수급 안정대책 마련

o 해마다 발생하는 밭작물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출연금 출연 방안 강구

ꊴ 명품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결정 필요

o 현재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명품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양식섬 조성관련 주변 해양환경 특성 검토 추진

o 국가추진 매뉴얼에 따른 해삼양식섬 우도에 대해 지역 해양환경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 추진보다 제주도 환경특성에 적합한 모델과 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태풍,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 추진필요

【서귀포시】

소규모 농가 등에 FTA 기금사업 지원 확대방안 강구

o 소규모, 친환경, 여성농업인을 위해 배정된 FTA 기금사업이 홍보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별적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고  감귤외 밭작물 지원방안 등 FTA 기금사업 지원 확대방안 강구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철저

o 가뭄시 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역별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정 확충방안 등 농업용 관정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과 농업용 관정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농업용수 불공정 배분, 부당한 요금징수 개선 등 사후관리 철저

서귀포 감귤 EXPO 및 감귤주 명품화 사업 추진 철저

o 서귀포 감귤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감귤주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철저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개선책 마련

o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시행을 통해 제주지역 농가에 대한 컨설팅 효과 증대 필요

모슬포 해역 방어철 상어피해 대책 강구

o 모슬포 해역에 방어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상어가 자주 출몰하여 방어잡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서귀포 뱃길사업 대책 마련

o 서귀포 - 녹동간 여객선 취항 취소로 뱃길사업이 무산되면서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이 유휴상태에 있어 향후 터미널 활용방안 마련 등 활성화 방안 강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 공사 소관 풍력발전기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o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중인 풍력발전기 이용률이 민간업체보다 낮아 이에 대한 이용률 제고방안 및 운용능력 향상대책 마련

마을지원금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o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한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마을지원금 지원사항에 태풍 및 가뭄피해 등 농어업인 피해 발생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에너지공사에서 주유소 직영방안 강구

o 고유가 시대에 도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주유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강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 방법 개선 방안 강구

o 오사카 전시판매장의 손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홍보  기능 강화 등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각종 사업수입 증대방안 마련

o 각종 수탁사업 및 수수료․사용료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자립기급 재정확충을 위해 일정금액 적립방안 강구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방안 마련

o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법령 규정 준수 및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방안 마련

성과급 및 각종 수당 집행 규정준수 철저

o 직급별 성과급 및 정근 수당 등에 대한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향후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임금 지급 규정준수 철저

【제주신용보증재단】

저금리 자금에 대한 서민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방안 강구

o 가계가 어려운 서민과 영세업자 지원을 강화하여 고금리 “햇살론”을 저금리 “해드림”으로 전환 보증 및 수출기업 특별보증 확대 방안 강구

보증사고 저감대책 및 합리적인 운용자금 예치 방안 마련

o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과 재단에서 운용중인 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BIS, 수익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금 예치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