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2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 11. 29(금)

-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1,514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541억원 보다 1.8%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548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601억원 보다 3.3% 감소하였습니다.

□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78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57쪽부터 760쪽까지,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산정책사업, 수산교류사업, 어업인교육훈련, 수산물가공산업육성, FTA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총 69억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 사업명세서 760쪽부터 762쪽까지, 수산자원회복을 위하여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소규모바다목장 사업 등 총 129억4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62쪽부터 764쪽까지, 어선어업육성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운영, 근해어선감척사업 등 총 29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64쪽부터 766쪽까지, 친환경 광어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사업, 친환경 순환여과식 광어양식장 지원사업, 청정 제주바다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사업, 수산질병 관리 및 위해생물 구제사업 등 총 5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66쪽부터 768쪽까지, 청정특화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식품목 다양화 기반구축, 수출전략품목 양식섬 조성지원 사업,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등 총 92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71억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9쪽부터 771쪽까지, 해양산업개발 및 지방어항 건설을 위하여 지방어항건설, 지방어항정비,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사업,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등 총 141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71쪽부터 775쪽까지, 해녀문화세계화 및 해녀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해녀박물관 시설장비 및 유지관리, 쾌적한 관광지조성 및 홍보사업, 제주해녀․해양문화 전승 보전 및 상품개발지원, 해녀문화세계화,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제주 해녀축제 지원 등 총 18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75쪽부터 778쪽까지,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관광개발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 연안정비 사업,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 마리나항 개발, 올레길 해양문화스토리텔링 개발,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등 총 10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업명세서 778쪽부터 780쪽까지, 해운산업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크루즈 입항지원 행사 지원 등 총 9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항만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898억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81쪽, 항만개발 정책수립 추진을 위하여 항만개발정책 추진기반 조성 및 수행 기본경비에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81쪽부터 785쪽까지, 항만건설을 위하여 제주항 건설, 서귀포항 건설, 애월항 및 화순항 건설, 국가어항 건설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등 총 888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85쪽부터 786쪽까지, 항만관리 운영을 위하여 6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기후변화 및 한-중 FTA 등에 대응한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와 어촌 및 해양관광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