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6(화). 10:00

제31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용석 도시건설교통 국장입니다.
❍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송태교 축산과장입니다.
❍	강숙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아 주십시오

제주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의 곁에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 여건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한 1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보화 분야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농․어․상공인이 행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중소상인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정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 세외수입으로써 사용료수입은 우리 시 6개소  시장 사용료 1억 6천 5백 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 및 항만부지사용료는 2억 6천 8백 75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천 26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 부담금은 육상 양식허가 등의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5천 6백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내역은       도 관련부서에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백34억 6천 5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1억 3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성공대학운영,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농어업경영컨설팅 등 총 17개 사업에 71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과수하우스 경쟁력 제고,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백 6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 식품산업 진흥 분야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 우수외식지구 육성 등 3개 사업에 2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입니다]

□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및 FTA 대응 정예소득작목단지조성,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유기질 비료지원,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등 26개 사업에 1백 7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입니다

□ 유통지원 및 밭작물경쟁력강화 분야에는 친서민 5대지원사업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등  11개 사업에 57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귀농인 사랑방운영등 4개사업에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2천 7백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백 87억 3천 6백 79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억 9백 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단체 육성분야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수산생물 양식산업 육성,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향토산업육성사업, 잠수어업인 육성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46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 지원분야에는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어업질서 정착 등 총 21개 사업에 45억 1천 9백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분야에는 수산생물 질병방역,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 어촌(도서)․ 항만개발 및 관리분야에는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개발, 어촌체험마을조성, 어항 및 항만관리, 찾아가는 섬가꾸기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32억 2천 6백 9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 관리분야에는 해수욕장 시설 및 관리지원, 양식어장 정화, 연안정비, 방치폐선정리지원, 낚시터환경개선정화 등 21개 사업에 16억 3천 7백 64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8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3천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0쪽]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백 6억 4백 85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9억 8천 4백 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낙농산업 육성 등 총 6개 사업에 23억 6천 9백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분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학교우유 급식, 축산물 소비 및 수출 촉진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37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청정축산 환경조성,  축산 사육기반 확충분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설치, 축사환경 개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백 11억 7천 9백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 말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에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33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2천 1백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98억8천        8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2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운영 관리 및 시설현대화 등 총 4개 분야에 89억 8천 9백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 에너지 관리 분야에는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총 2개 분야에 8억 7천 6백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2천 1백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입니다.

□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2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8억 6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분야에는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및 행정전산화 역량강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31억 8천 9백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분야에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10억 2천 4백 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1천 6백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3쪽]입니다.

□ 건설과 소관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분야 세출예산은 3백 62억 4천 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3억7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농업생산기반 확충에는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판포, 금악, 행원, 김녕, 신촌지구 등 5개소 배수개선 사업에 180억1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농촌생활 환경정비분야에는 김녕애, 녹고뫼, 세계자연권역, 월령선인장마을 등 4개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46억6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 농업용수리시설관리 및 지하수관정개발, 배수지 시설, 관로 매설, 농로 포장 등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135억 7천 2백 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위원장을 비롯한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 침체된 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