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2013. 12. 03(화) 10:00 ～

2014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감 사 위 원 회

ꏚ 안녕하십니까 ?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문실 입니다.

ꏚ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ꏚ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ꏚ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 쪽입니다〕

❍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위원회의 기본 목표를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고품격 감사체계 구축″에 두고,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하나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8억 5천여만 원입니다.

- 이는 도전체 예산의 0.02% 수준이고, 전년도보다 13.5% 감소한 것입니다.

-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13년도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감사위원회 청사 고효율 LED 등 교체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9천 6백만원(국고보조 50%)과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이 80% 이상이 제주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감사종료 후 귀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 감사공무원 대부분이 귀가 후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4천 4백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ꏚ 먼저,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정책사업에는 총 6억 2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단위사업에는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사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경비, 청사 및 차량유지보수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4억 1천9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는

- “자치감사 법규집 제작”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사위원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감사업무 추진용 컴퓨터 및 노트북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1억 2천 2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6 쪽입니다〕

- “감사심의팀 운영” 세부사업에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출석수당” 및 “심사수당”,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감사자문역의 “회의 참석 및 자문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도외 감사자문역 회의참석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 1억 1천 4백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 “감사원 감사 수감”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 등 3백여만 원,

- 그리고,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더 제고하고자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1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7 쪽입니다〕

-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직무교육“세부사업에는 “전국 시도공무원 합동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와 올해 6월 14일 교류협정 체결한 “뉴욕주 감사원과 지속적인 교류 추진” 및 “뉴욕, 워싱턴주 감사원에 위원회 직원 기관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6천8백여만 원을 ,

- “감사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  6백만 원,  “시도 감사관 연찬회” 2백여만 원,

-  또한 감사위원회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세부사업에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및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경비 9천 1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8 쪽입니다〕

❍ 다음은 “감사업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적극적인 감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추진 등 5개의 세부사업에 9천 9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정기감사 추진” 세부사업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6천 1백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 “특정감사 추진”에는 감사요원 출장여비 등 1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열린감사 추진”에는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감사 참여 수당 등 1천 1백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추진”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천 3백여만 원과

〔99 쪽입니다〕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감사 추진”에 필요한 여비

2백여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어서 “조사업무” 단위사업에는

-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과 도민감사관 운영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에 1억 1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추진” 세부사업에는 공직감찰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1천만 원과

〔100 쪽입니다〕

- 조사활동에 필요한 망원경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등 5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조사요원 역량강화와 고충민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도민감사관 운영” 세부사업에는 도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연찬회 운영경비,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현지 확인 여비,

- 일반보상금으로 중앙 시민감사관 운영사례 견학 실비보상, 워크숍 발표 우수분임 및 우수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5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 쪽입니다〕

- “시도 조사담당관 연찬회” 세부사업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연찬회 참석 여비 3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서 2014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보다 15.2% 감소한 2억 2천 1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 중 “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 시간외근무수당인 경우 사무실 위치 여건상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4천4백여만 원을 감액한 1억 2천 2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본경비” 단위사업에는 감사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숙직 수당,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 조사과와 감사심의팀 부서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 그리고,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 총 9천 9백여만 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ꏚ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본경비와 원활한 감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