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2.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4‧3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 4․3지원팀장 김승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김영철 4․3사업소장님이 참석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여, 저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오늘 참석한 4.3사업소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4․3공원관리팀장입니다

- 그 외 4․3사업소 직원들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않아 주십시요

□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4·3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 먼저 사업명세서 4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 2014년도 세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써 5십 2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는 2013년 국비 2억8천8백만원에서 제주4․3평화공원조성 3단계사업 30억원과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으로 운영비 20억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2014년도 4·3사업소 총세출 예산은 87억 722만 6천원으로 2013년 예산 27억 8,805만6천원   대비 59억 1,917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전년대비 2014년도 제주 4․3평화재단출연금이 2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4․3평화공원 및기념관 운영관리가 34억 6천 8백여만원 등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46억 1,7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195쪽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비 29억 6,315만원 2천원으로,

4·3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 2백 7만 2천원과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2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5쪽과 196쪽에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 심의결정 사업으로 1억 6천 6백 7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인건비 2천5십2만원과 사무관리비인 4.3희생자 지원 등 사업추진 기본경비 18백만원, 추가 신고후유 장애자 향후치료비 9천 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96쪽에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1억 7천 8백 1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보상금으로 4·3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후유장애지 건강검진비, 장제비 등으로 1억7천7백5만5천원과 4.3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 1천3백4십8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97쪽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지원으로 8억8천5백5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4·3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 1억2천만원과  유족생활보조비 7억6천3백9십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97쪽에 4․3문학상 제정사업비로 1억 5천 8백 4십 8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 수당과 공모 홍보비 등 문학상 운영비 5,280만원과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행사실비보상금 1,568만원, 문학상 시상금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8쪽에  4․3평화기념관 전시프로그램 운영관리로 1억1천7백8십7만7천원을 계상했는 바.

이는 4․3평화기념관 및 4․3유적지 홍보브로슈어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 상설전시장 카펫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 3,953만7천원,  전시영상장비 유지보수자재 구입 2,000만원, 개가열람실 비치용 4.3 및 현대사관련도서구입비 40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198쪽과 199쪽 4.3사료 조사 수집입니다.

4․3사료 조사․수집을 위해 1억 3천 4백 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사료관리 및 전산화작업을 위한 인부임 1천7백1십만원과 상설전시실 보강 및 교체 조사연구용역비 1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어서 199쪽에서 202쪽까지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항목으로 총 39억9천6백6만5천원을 계상했는 바.

이는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환경정비와 조경관리를 위한 인부임 5,567만 4천원, 환경정비용품 등 운영관리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천 7백 9십5만7천원, 기념관 및 화장실 청소용역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4백 8십 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쪽입니다

공원시설 사업비로

4.3희생자후속조치사업 1억 8천만원, 제주4․3평화공원3단계사업비로 2십7억8천7십만원, 감리비2억8백5십만원, 시설부대비 1천8십만원 등 총 3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쪽 4․3유해발굴 및 유적지 관리사업비로 3억 1천 5백 3십 2만 4천원을 계상 하였는바,

이는 유적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696만원과 일반운영비 1천1십6만4천원, 북촌너븐승이와낙선동 4.3성 기념관 관리 운영에 5천6백만원,  북촌너븐승이 기념관영상실 등 리모델링 4천만원, 잃어버린마을표석설치 등 4.3유적지 정비 및 관리에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3 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202쪽 4․3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건비 등 9천 3백 6십 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저희 4․3사업소 예산은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4․3희생자 위령 등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