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11. 26.(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389	제출연월일 : 2013. 10.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11. 5.

1. 제안 이유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조례에 보완(안 제8조제1항)

나.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 개정(2014.2.4.시행예정)에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등을 규정(안 제11조의2)

라.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

․ 2013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10. 17. ~ 2013. 10. 21.(1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1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5. 검토사항

가. 개    요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자금 융자(안 제4조 제2항)

❍ 조항을 신설하여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합기금은 “자활및생활안정기금”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됨.

❍ 또한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 수익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며,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 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음.

❍ 한편, 기금은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는 차이가 있음.

- 계획의 자율성 : 기금운용 부서는 자율적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 계획의 탄력성 :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없이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기금운용부서에서 바로 지출 가능

❍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기금은 다른 회계와는 달리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에 따라, 방만한 기금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2)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보강 및 위촉직 위원 성비(性比)규정

조문 신설(안 제8조 제1항, 제3항)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중 특정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

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성비(性比)를 규정

하고 있음.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관련 실․국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각호와 같이 한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주요사항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의 2)

❍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척”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 평가(‘12년 11월)에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 본 개정조례안에서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4) 청렴서약서 제출 및 수당 지급(안 제12조)

❍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12. 6월)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청렴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고,

❍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관련 하여서도,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5)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 조례의 유효기간 2013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5년 연장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이 조례의 효력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 시점에 이르렀고, 현재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등 12개 기금으로부터 총3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예탁 중이며, 또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각 100억원씩 받아 2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것으로 파악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향후에는 조성한 기금으로 재정융자 등의 용도로 통합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바,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6)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등에 따른 조례 정비

(안 제3조 제3호, 안 제1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문구를 수정하고 있음.

∙제3조제3호 중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7조 중 : 자료를 → 매년 자료를

∙제10조 중 : 전임자의 잔임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다.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위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자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원의 성비(性比)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 평가”에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12 회계 기금결산에 따른 예탁금 이자배분

ꏚ 예탁금 이자수입 배분

❍ 개별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른 배분

(단위 : 천원)

재원	예탁금	이자수입	수익율	비 고
개별기금 여유자금	35,200,000	1,620,000	4.60%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배분(통합관리기금조례 제14조)

- 배분시기 : 연 1회(결산 이후지급)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배분액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예탁금	예탁금 비율 (%)	이자 배분액	비고
계 (12개)	35,200,000	100	1,620,0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700,000	7.67	124,261
청소년육성기금	600,000	1.71	27,615
노인복지기금	3,800,000	10.80	174,886
장애인복지기금	3,700,000	10.51	170,284
여성발전기금	5,600,000	15.91	257,727
식품진흥기금	1,000,000	2.84	46,023
환경보전기금	1,200,000	3.41	55,227
관광진흥기금	5,200,000	14.77	239,318
남북교류협력기금	800,000	2.27	36,818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000	7.10	115,05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400,000	15.34	248,52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2,700,000	7.67	124,261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9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조례에 보완(안 제8조제1항)

나.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 개정(2014.2.4.시행예정)에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등을 규정(안 제11조의2)

라.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

․ 2013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10. 17. ~ 2013. 10. 21.(1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1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제7조 중 “자료를”을 “자료를 매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8조제3항 본문 중 “되고,”를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으로, “실ㆍ국장과”를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으로, “중에서”를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 「지방재정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통합기금의 조성) (생 략)	제4조(통합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제7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8월 31일까지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 자료를 매년 ---------------------------------------------------------------.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이 한다.
<신 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주요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관련 실ㆍ국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12조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평균 지출예상금액이 1,600천원으로서 연평균 비용추계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강한훈
연 락 처	064) 710 - 2321 hhkang5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