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특 별 자 치 행 정 국

□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 재 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용 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항상 도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도정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ㅇ 유종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ㅇ 양기철 특별자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ㅇ 이대영 규제개혁 법무과장입니다.

ㅇ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 일동 경례”  “ 앉아 주십시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82억 3천 376만원 보다 8.47% 증가한 89억   3천 126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1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타수수료로 여권업무대행 증지 수수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쪽,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 자치행정과 소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억 7천 508만원 등 5개 부처 8개 사업에

6억 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다음은 47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62억 6천 700만원 등

2개 부처 6개 사업에

81억 2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안은

전년도 516억 9천 690만원 보다 36.36%가 증가한

704억 9천 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참고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예산 중 77.7%가

교육관련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187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 이 가운데 105억원은 교육관련 분야에서 증액이 되었고, 75억원은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정선거관리 비용이 증액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이 두분야에서 대부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6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67억 5천 738만원 보다

81억 4천 814만원이 증액된

149억 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 도민화합 제주 공동체 시책 추진에

- 사회협약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천 600만원,

- 도정현안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1천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62쪽, 주민자치기능강화에

- 주민자치학교 운영 2천 600만원

- 자치기능 특화프로그램 운영 1억원 등

총 3억 2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일선행정 지원 강화에

- 일선 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4천만원

- 우수읍면동 인센티브사업 지원 시설비 2억원 등

총 4억 7천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163쪽, 명예도민 관리에

- 명예도민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천만원

-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5천만원

- 명예도민 초청 여비 1억원 등

총 1억 7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제주정착주민 지원에

- 제주이주 희망지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과

- 제주이주민 네트워크 추진 2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민주평통 및 이북5도 사무지원에

-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4천 200만원, 이북5도사업비 1천 900만원 등

총 1억 6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4쪽,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및 납북자 명예 회복지원에

-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 총 2천 319만원을 계상하였고,

❍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 생활공감모니터단 출범식, 연수회 참가실비 및 행사보상금 6백 30만원 등 총 2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사업에

- 제주4.19혁명 기록화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65쪽, 지역동향 여론수렴에

- 임시반상회보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천만원과 도정모니터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보상 7천만원 등

총 2억 1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감․주민등록제도 운영에

- 본인서명사실확인, 인감,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4천 160만원 등 총 4천 8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 농경지 페비닐 및 숨은자원 모으기운동 등 9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1억 5천 600만원,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억 5천 200만원,

-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8천 5백만원 등 총 19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7쪽, 국민운동단체 행사지원에

-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청년회 화합행사 지원에

- 도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역동적인 청년활동 지원에

- 제주지구청년회의소 회원대회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새마을문고운영 활성화 지원에

-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위탁 1억 9천만원 등 2개 사업에2억 2천 600만원과

-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교체 지원 9천만원 등

총 3억 3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독서문화 활성화 추진에

-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전개에 민간경상보조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지원 민간위탁금

8천 400만원 등 총 9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168쪽, 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에

- 북한 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제주 해병대의 날 개최에

- 제주해병대의 날 개최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시책 지원사업에

- 밝은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4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자원봉사 활성화시책 추진에

-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2억 2천 13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천만원 등

총 3억 5천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주 자원봉사자 대축제 개최에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축제 개최 민간행사보조금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에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민간경상보조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0쪽, 유무형 사회적 자본 발굴 육성에

-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세미나 사무관리비 2천만원 등 총 3천 9백만을 계상하였으며

❍ 민원서비스 제공에

-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3천 438만원,

- 민원콜센터 시스템 이용료 6천만원 등

공공운영비  1억 1천 890만원

- 민원콜센터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비 6억원 등

총 7억 8천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1쪽, 여권발급 대행에

- 여권발급 접수증 및 각종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3천 79만원 등 총 4천 4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72쪽, 고객만족시책추진에

- 고객만족도 조사 1천 200만원, 전화친절도 조사

1천 200만원 등 총 5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에

-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 1억원

-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마을 육성 3억원

-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후 관리마을 육성 2억원 등

총 8억 2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3쪽,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운영경비 2천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1천 180만원 등

총 1억 6천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74쪽, 선거업무추진에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기타부담금 80억 3천 92만원 등 81억 6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1억 6천 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6쪽 특별자치과 소관입니다.

❍ 특별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6억 393만원이 증가한 551억 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참고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소관 총 세출예산 중 99.3%가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전년도 보다 증가한 부분도 교육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먼저 특별법 개정에

- 제주특별법 개정법령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천 500만원,

- 제도개선관련 특별법 개정 설명회 등 개최 1천만원 등 총 7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제도개선 추진에

- 제도개선에 따른 소규모 연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천 980만원,

- 제도개선 워크숍 등 운영 행사운영비 500만원 등 총 4천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7쪽, 성과평가관리에

-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2천 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77쪽, 공감대 형성에

- 특별법 제도개선 홍보 사무관리비 3천만원,

-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민간위탁금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중앙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 핵심과제 추진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3천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특별법제도개선추진 지원에

- 특별법제도개선관련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23억 1천만원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4억원 등 총 3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공교육 운영지원에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금 10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3억 1천 460만원,

-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억원, 제주형 자율학교운영지원 9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160억 9천 893만원 등

총 501억 1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대학역량 강화에

-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억원,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5천만원

-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 5천만원 등

총 10억 5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2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1쪽 규제개혁법무과 소관입니다.

❍ 규제개혁법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4억 3천 703만원보다 4천 457만원이 증액된 4억 8천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 규제관련 워크숍 개최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3천 47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자치규제심의운영에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법령 및 자치법규지원에

- 법령집 추록 등 사무관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자치입법능력배양에

- 법률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1천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2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천 869만원과 국내여비 등에 총 2천 1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쟁송업무지원에

- 소송대리인 선임료 2억 6천만원 등 사무관리비 2억 8천 160만원,

- 소송사건패소 소송비용 부담 배상금 2천 500만원 등 총 3억 1천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3쪽, 송무교육교재에

- 송무교육교재 제작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6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예산안은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확충하며, 특별자치기반 강화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