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11.6(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71		제출일자 : 2013. 10. 10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0. 14

1.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주의 특성과 환경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백서의 작성․공표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 함(안 제28조)

나. 지역환경기준 항목 추가 및 변경(안 별표)

항 목	현 행		개정안	측정방법
	측정기준	기준	기준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1ppm이하	연간평균치 0.01ppm이하	자외선 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24시간 평균치	0.04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3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5ppm이하	8시간 평균치 5ppm이하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1시간 평균치	13ppm이하	1시간 평균치 10ppm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27ppm이하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화학 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24시간 평균치	0.04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60㎍/㎥이하	연간 평균치 50㎍/㎥이하	베타선 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24시간 평균치	12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1) 대기

항 목	현 행		개정안	측정방법
	측정기준	기준	기준
미세먼지 (PM-2.5)	신설		연간 평균치 25㎍/㎥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신설		24시간 평균치 50㎍/㎥이하
오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자외선 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납 (Pb)	연간 평균치	0.25㎍/㎥이하	연간 평균치 0.25㎍/㎥이하	원자흡광 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신설		연간 평균치 3㎍/㎥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2) 하천

-  -

o 생활환경기준: 국가기준 적용으로 현행기준 삭제

o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기준항목 추가(9개항목 → 20개항목)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7. 22. ～ 2013. 8.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8. 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7. 30.(원안 동의)

바. 2013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8. 14.)

사. 그 밖의 사항

- 지역환경기준 개정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2013. 5. 28.)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에 관한        내용등을 제주 특성과 환경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과 관련하여

•별표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기준안을 확정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이 현 조례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대기분야는 아황산가스(24시간평균)      0.04ppm→0.03ppm, 일산화탄소(1시간평균) 13ppm→10ppm, 이산화질소      (연간평균) 0.027ppm→0.02ppm으로 3개 항목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      설되는 항목은 벤젠 및 미세먼지(PM 2.5)로 2개 항목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하천분야는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9개 항목에서 벤젠 등 20개 항목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환경기준과 비교했을때 지역환경기준이 강화되는 항목은 대기분야에 아황산가스 등 5개항목이 되겠으며 하천분야는 비소 등 4개항목이 되겠습니다.

○ 전반적으로 지역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점, 환경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제시한 점,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의 지역환경기준      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지역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기환경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더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겠습니다.

○ 아울러, 명확한 조례시행 시기를 위하여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며, 2. 하천(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삭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단서조항이 “2.하천(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삭제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1. 대기 미세먼지(PM-2.5) 항목에 대한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 하천(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헥사클로로벤젠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2. 하천(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삭 제) 헥사클로로벤젠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