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86		2013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11월 4일

나.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6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1월 25일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에서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교육감은 명시하고 있으나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도지사 포함(안 제2조제1호)

1. 도지사, 교육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지방자치법」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질문응답)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도지사를 포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도지사를 의회나 위원회의 출석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타 시․도 의회인 경우 도지사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시․도는 5개이며 도지사를 빼고 교육감만 명시되어 있는 시․도는 7개가 있으며 도지사, 교육감 모두 빼진 시․도는 5개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타 시․도의회 출석공무원 범위 현황

시․도명	출석 공무원의 범위
서울특별시	1. 부시장, 부교육감(이하 생략)
부산광역시	1. 부시장, 부교육감(이하생략)
대구광역시	1. 교육감, 2.부시장, 부교육감 (이하생략)
인천광역시	1. 시장, 2. 교육감, 3.부시장, 부교육감(이하생략)
광주광역시	1. 교육감 2. 부시장, 부교육감 (이하생략)
대전광역시	1. 부시장, 부교육감 (이하생략)
울산광역시	1. 교육감 2. 부시장, 부교육감 (이하생략)
세종특별시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은 본회의에 출석 ․ 답변해야 한다.
경기도	1.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생략)
강원도	1.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생략)
충청북도	1.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생략)
충청남도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생략)
전라북도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생략)
전라남도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생략)
경상북도	1.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생략)
경상남도	1.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생략)
제주자치도	1.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중 “ 1호 교육감”을 “1호 도지사, 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2 ～13 (생략)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교육감 2～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