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86		발의연월일	:	2013. 11.
			발 의 자	:	안창남의원
			찬 성 자	:	8명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4항에서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교육감은 명시하고 있으나 도지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교육감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2조, 회의규칙 제77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8 ~10.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중 “ 1호 교육감”을 “1호 도지사, 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2 ～13 (생략)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교육감 2～1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ꏚ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⑦ 생략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ꏚ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 통지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

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 창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