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87		2013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11월 4일

나.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6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1월 25일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검사위원 선임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선임방법 및 절차

- 결산검사위원 선임에서 도지사 추천 제외(안 제3조제1항)

- 검사위원 선임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제2항)

❍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안 제4조 제2항)

- 위촉기간 20일 이내를 25일 이내로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원활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현행(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제3항(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전국 17개 시․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현황

❍ 결산검사 위원 정수 : 5명 이상 10명 이하

❍ 결산검사 위원 선발 현황

- 의회 : 8개(서울, 대구,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자치단체장 추천 : 6개(제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 운영위원회와 협의 : 3개(광주, 세종, 충북)

지역	정수	선임방법			위촉기간
		의장	의원 수	자치단체장 추천
제주	5～10명	일부	위원정수 3분의1	2명	20일
서울	5～10명	전부	규정 없음	없음	25일
부산	5～10명	일부	명문규정 없음	2명	20일
대구	5～10명	전부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
인천	5～10명	일부	위원정수 3분의1	3명	20일
광주	5～10명	운영위원회 협의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
대전	5～10명	전부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
울산	5～10명	일부	법64조에 따름	2명	20일
세종	5～10명	운영위 추천	〃	없음	20일
경기	5～10명	일부	위원정수 3분의1	도지사1명 교육감1명	30일
강원	5～10명	일부	규정 없음	3명	20일
충북	5～10명	운영위원회와 협의			20일
충남	5～10명	전부	명문규정 없음		20일
전북	5～10명	전부	명문규정 없음		20일
전남	5～10명	전부	3명	없음	20일
경북	5～10명	전부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
경남	5～10명	전부	위원정수 3분의1	없음	20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삭  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회의 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도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삭제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