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3. 1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53	제출연월일 : 2013. 10. 11 발 의 자 : 김경진․김희현의원 회부연월일 : 2013. 10. 14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10. 11

○ 제  출  자 : 김경진․김희현의원

○ 회부연월일 : 2013. 10. 14

○ 심사연월일 : 2013.11. 18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피해구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 표준안 마련하여 지역적 차원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다.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안 제8조)

라. 인권헌장 제정(안 제9조)

마.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 ～ 제17조)

바. 인권교육(안 제18조)

사. 인권보고서 발간(안 제19조)

아. 인권영향평가(안 제20조)

자. 인권센터 설치(안 제21조)

차. 공권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안 23조 ～ 제25조)

카. 공권력 피해지역 실태조사(안 제26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13일(월), 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석 : 도민, 관련 공무원 등 100명

○ 제주지역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26일(금), 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석 : 장애인, 여성, 기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

○ 입법예고 : 2013년 9월 12일 ～ 9월 30일(19일간)

6. 검토내용

ꏅ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 표준안 마련하여 지역적 차원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제3호

- 본 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달리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권력 피해 자 및      그 가족 ”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이므로, 용어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관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고, 같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조례안 제10조와 관련하여

-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

(대법원2009.9.24 선고2009추53판결)

- 대법원 펀례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 이와 같이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도록 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23조

- 집행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2조, 제43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이미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가 공권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가 아닌 공법인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피해를 제주자치도가 배상․지원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위배된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안 제24조 및 제2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1차적으로 피해자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이 조례안은 인권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을 전액 지원하게 하고 있으나, “전액 지원” 자체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 표준안 마련하여 지역적 차원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포괄적 의미로 시․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권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해서 표준안에서도 인권과 주민이외의 개념을 설정하는 경우에 조례의 인적,장소적 효력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본문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을 “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권력”으로 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본문 중 “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력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국내 형법을 위반하여지는 아니하였으나 인권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포함한 피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과잉진압, 강제수사, 공무 중 사고, 재난 등과 국가의 지원 책임이 있는 폭력 피해를 포함한다)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피부양자를 말한다.” 를  “이란 국내법률 또는 인권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후단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를 “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20조제3항 후단 중 “발표해야 있다.” 를 “ 발표해야 한다.”로 한다.

안 제21조제3항제1호  “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을 “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 취업알선 등 지원”으로 한다.

안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24조 전단 중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를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사항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를 “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5조제1항 후단 중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를 “마을공동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2조 본문 중  “ 제14조에” 를 “제10조에”로 한다.

수 정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생략 3.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력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국내 형법을 위반하여지는 아니하였으나 인권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포함한 피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과잉진압, 강제수사, 공무 중 사고, 재난 등과 국가의 지원 책임이 있는 폭력 피해를 포함한다)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피부양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도민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21조(인권센터)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7. 생략 제20조(인권영향평가)③---------------------------------------발표해야 있다. 제23조(공권력 피해자 지원) ① 생략 ② 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상담 및 의료서비스 2. 법률구조 3. 취업 알선 ③ 생략 제24조(피해지역 주민 통합 지원) 도지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인권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3. 생략 제25조(피해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지역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 제14조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권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이란 국내법률 또는 인권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도민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조례안과 같음 제21조(인권센터)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 취업알선 등 지원 2.～7.조례안과 같음 제21조(인권영향평가)③----------------------------------------발표해야 한다. 제23조(공권력 피해자 지원)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삭제 ② 조례안과 같음 제24조(피해지역 주민 통합 지원) 도지사는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인권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 조례안과 같음 제25조(피해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지역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 제10조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권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력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국내 형법을 위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인권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포함한 피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과잉진압, 강제수사, 공무 중 사고, 재난 등과 국가의 지원 책임이 있는 폭력 피해를 포함한다)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피부양자를 말한다.

4. “정신적․사회적 장애”란 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6.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의식의 향상과 도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인권침해 및 공권력 피해자 구제대책

6.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와 제주지역 인권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적인 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인권헌장 제정 시 관련 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 운영 및 센터장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7.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인권관련 단체 근무 경력 또는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도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인권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2인

3.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 추천한 각 1인

4. 시민사회단체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추천한 5인. 이 경우, 여성, 장애인, 거주 외국인, 노동, 아동․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기타 도지사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 성(性)은 반드시 정족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따른 진정으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고발 및 징계권고를 당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2.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과장이 된다.

제15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인권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2년 주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인권영향 평가의 목표는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 및 정책시행에 관한 인권적 요소를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인권의 실제적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의 준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③ 인권영향평가지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 및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인권영향평가를 매해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해야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정책 또는 관공서 및 단체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인권 관련 실태조사

4. 인권영향 평가

5. 인권교육사업

6. 인권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인권센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상근자를 둔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권센터 직원은 인권보장 및 증진, 침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공권력 피해자 지원) ① 도지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인권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상담 및 의료서비스

2. 법률구조

3. 취업 알선

③ 도지사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및 보조 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지역 주민 통합 지원) 도지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인권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해결을 위한 주민 토론회․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피해지역주민 통합을 위한 지역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지역주민의 기초 생활지원

제25조(피해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지역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인권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시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인권센터 설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공권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에 따라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이 수반되는 요인들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과 공권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이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사항으로 예산 소요 예측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
연 락 처	064) 741 -1880 E-mail : kgt6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