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3. 12. 13.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3.  10.  3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3.  11. 5.

❍ 상정일자 : 2013. 11. 26.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제상 안전총괄기획관 신설에 따른 도정조정 위원 추가(안 제3조제1항)

나.「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 개정(2014.2.4.시행예정)에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다. 간사 명칭 변경(안 제8조제2항)

․ 정책조정담당사무관 →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4.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 법령개정 등에 따라 일부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있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위촉직 위원 성비(性比)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

❍ 본 개정안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추가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중에서 특정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비(性比)를 규정하고 있음.

❍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도정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안전총괄기획관”소관 업무와 관련한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총괄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함.

❍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특정성(性)이 60%이상 넘지 않도록 성비(性比)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시행 2014. 2. 14>

❍ 한편,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집행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대부분은 내부적인 정책조정사항 및 부서별 현안사항 논의에 그치고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함.

❍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

하는 한편, 그 임기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정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과 변경에 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사안마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로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1년의 임기동안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심의․조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사안마다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되는 것으로 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간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정책조정담당사무관”에서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변경하여,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써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음.

3) 청렴서약서 제출 및 수당 지급(안 제9조)

❍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12. 6월)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청렴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관련 하여서도 현행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상 “안전총괄기획관” 신설에 따라 도정조정 위원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추가하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비(性比)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는 위촉직 위원이 지금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결정하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사안마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일이 ‘14년 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에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조례의 위원회 규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제명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기준의 법령 띄어쓰기 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 제14조 중 위촉직 위원과 관련된 규정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4조 (해촉 등)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그 밖에 부칙 등에 대하여도 별지의 수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조례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조정위원회의”로 한다.

조례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조정위원회” 로 한다.

조례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조례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해촉 등)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2~4. <생략>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4 <생략>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등)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