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8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제상 안전총괄기획관 신설에 따른 도정조정 위원 추가(안 제3조제1항)

나.「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 개정(2014.2.4.시행예정)에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다. 간사 명칭 변경(안 제8조제2항)

․ 정책조정담당사무관 →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8. 26. ～ 9.16.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 평가: 2013. 9. 4(원안 동의)

- 성별영향 평가: 2013. 8. 30(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여성발전기본법 6조(적극적 조치)에 의하면, 여성이 위원회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안전행정부, ‘11.6월)에 의하면 위원회에 여성위원 40% 이상 도달할 것을 권고

바.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정책조정담당사무관”을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등)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총무과장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 (생 략) ②간사는 정책조정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등)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