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9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조례에 보완(안 제8조제1항)

나.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 개정(2014.2.4.시행예정)에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등을 규정(안 제11조의2)

라.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

․ 2013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10. 17. ~ 2013. 10. 21.(1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1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제7조 중 “자료를”을 “자료를 매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8조제3항 본문 중 “되고,”를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으로, “실ㆍ국장과”를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으로, “중에서”를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 「지방재정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통합기금의 조성) (생 략)	제4조(통합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제7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8월 31일까지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 자료를 매년 ---------------------------------------------------------------.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이 한다.
<신 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주요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관련 실ㆍ국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12조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평균 지출예상금액이 1,600천원으로서 연평균 비용추계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강한훈
연 락 처	064) 710 - 2321 hhkang5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