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3. 12. 13. (금) 14:00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 사 보 고 서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56, 1361		제출년월일 : 2013. 10.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10. 14.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3.  10.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3.  10.  14.

❍ 상정일자 : 2013.11.6, 2013.11.26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356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	취득	계		3,280 (복권기금)	민간 어린이집 4개소를 매입, 공립어린집으로 전환․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제주시 아라일동 2684-50 (연두 어린이집)	토지(421) 건물(296.94)	510
			제주시 해안동 2333(행복한나무 어린이집)	토지(2,749) 건물(929.72)	1,470
			제주시 삼도일동 305-54 (유앤미어린이집)	토지(397) 건물(293.85)	430
			제주시 노형동 3289-1 (예나어린이집)	토지(790) 건물(597.95)	870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361	가칭, 김창열 제주 도립미술관 건립	취득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20-180 번지 외 5필지	건물 1동 (1,500)	9,200 (광특 3,680 도비 5,520)	물방울 작가 (김창열 화백)가 기증한 작품 200여점 전시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5. 안건별 검토사항

의안번호 (1356)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 일동 2684-50외 3개소

○ 규    모 : 토지 4,357㎡, 건물2,118.46

○ 사업기간 : 2013. 10월 ～ 2013. 12월

○ 사업내용 : 민간어린이집 4개소 매입 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 사 업 비 : 3,280백만원(복권기금)

나. 검토의견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4개소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연두어린이집(제주시 아라일동 2684-50, 토지 421㎡, 건물 296.94㎡, 추정가격 510,000천원)

- 행복한나무어린이집(제주시 해안동 2333, 토지 2,749㎡, 건물 929.72㎡, 추정가격 1,470,000천원)

- 유엔미어린이집(제주시 삼도일동 305-54, 토지 397㎡, 건물 293.85㎡, 추정가격 430,000천원)

- 예나어린이집(제주시 노형동 3289-1, 토지 790㎡, 건물 597.95㎡, 추정가격 870,000천원)

○ 민간어린이집 매입대상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읍면동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유무, 주변 지역의 보육 수요, 보육환경, 운영상태(정원 충족률)를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선정기준에 따라 매각희망 어린이집 14개소를 대상으로 고득점 시설 5개소를 1차로 선정 하였고, 선정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적합심사 한 후 최종 4개소를 매입대상으로 하였음.

일도2동(아기나라, 파랑새), 삼도1동(유앤미), 아라동(연두, 세움, 신나는), 오라동(징검다리, 오라동), 노형동(행복한나무, 로뎀나무, 고습도치, 예나), 외도동(드림, 옹기장이)

연두어린이집(91점), 행복한나무어린이집(90점), 유앤미어린이집(75점), 예나어린이집(73점), 고슴도치어린이집(73점)

○ 심사기준 중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는 가장 높은 점수(20점)를 배정하였고, 선정된 어린이집 4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동에는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선정에 특히 지역형평성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짐.

○ 한편, 도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총 596개소(제주시 461, 서귀포시 135)로서,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1개소(제주시 11, 서귀포시 10)이며, 행정시별로 비교를 해 보면 제주시는 23.9%, 서귀포시는 7.41%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서귀포시는 ‘06년부터 ’09년까지 민간어린이집 4개소를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다솜, 동심, 동화나라, 한울)

○ 이번에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4개소를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경우,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보육교사 등 기타종사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립어린이집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복권기금(3,280백만원)으로 확보된 상태이며, 제주시내 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라. 토론요지 : 생략

마.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영유아보육법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앞으로는 국비 확보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 기존 어린이집 원장 및 토지 소유자는 응모대상에서 제외 시킬 것

바. 소수의견요지 : 생략

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1361)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가. 사업개요

○ 건립부지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내」

○ 부지면적 : 9,800㎡(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확정)

○ 건축연면적 : 1,500㎡(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확정)

○ 규    모 : 건물 1동(지상2층․지하1층) 1,500㎡

- 상설․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작가예술활동 기록관, 수장고,

부대 및 편의시설 등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6. 12월(3개년)

○ 총사업비 : 9,200백만원(국비/광특 3,680, 도비 5,520)

김창열미술관 건립 제안 (‘13.4.10)	⇒	김창열 화백 미술품 기증 협약체결 (‘13.5.20)	⇒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13.8.12~’13.9.10)	⇒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요청 (‘13.9.5)	⇒

○ 진행상황

국비(광특) 가내시통보 (‘13.10.16)	⇒	가칭,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축계획 현상공모 (‘13.9.30)	⇒	응모신청서 접수 (‘13.10.8)	⇒	중앙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통보(‘13.10.25)	⇒	선정 및 발표 예정 (‘13.12.20)

나. 추진경위

1) 김창열 미술관 건립 제안 배경

○ 1929년 평안남도 맹산 출신인 김창열 화백(남, 85세)은 한국현대미술 1세대 작가이자 미국 뉴욕생활을 시작, 재불작가로 40여년간의 작품활동을 통하여, 현재 「물방울」이라는 국민적 문화 공통어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원로작가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현대 미술 거장임.

○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지역과 비슷한 자연환경과 깨끗이 잘 보전된 저지문화예술인 마을환경을 직접 찾아와 현장 답사 후 6.25전란 당시 피난생활(1년 6개월)인연을 갖고 있는 제주를 제2 고향으로 삼아

○ 1957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예술성이 뛰어난 작가 선정 작품 200점(작품 추정가 200여 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기증키로 하고,

○ 기증 작품의 상시적 일반 공개와 함께 향후 항구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제안함(‘13.4.10)

2) 협약 체결

○ 관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기증자인 김창열 화백 상호간 “김창열 화백 미술품 기증 협약”을 체결함(‘13.5.20)

○ 협약서 제3조(기증 작품의 인도시기 및 보존관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체결 시점에서 기증작품의 5%내외를 인도하고, 미술관 건립공사의 착공시점에서 기증 작품의 나머지 작품을 모두 인도키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

○ 또한 기증자가 기 제안하는 사항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즉시 기증자에게 인수한 작품 전부를 반환 하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기증자의 제안사항을 보면 계약시에 기증작품 10%를 우선 기증하고, 나머지 작품은 미술관 착공식 이후 분할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증자의 제안서와 협약서 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증자가 기 제안하는 사항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즉시 기증자에게 인수한 작품 전부를 반환 하기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귀증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부분이 없어, 미술관 건립과정에서 기증자가 기증을 포기할 경우는 건립비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협약서 제4조(향후 행정추진 및 기증자 예우)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기증자 기증 작품 저작권 관리순서는 1순위(기증자), 2순위(기증자 대리인), 3순위(대리인 지정 상속인)순으로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저작권 관리권은 영구적으로 기증자 또는 기증자 가족에게 귀속될 수 있는 조항으로서, 향후 미술관 운영에 대해 저작권 관리자의 과도한 관여가 우려됨.

3)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가칭, 김창열 미술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하였음.(‘13.8.12 ~ ’13.9.10, 18,000천원)

○ 용역보고서의 경제적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미술관 운영 연간 손실액은 약 3.75억원의 수준으로 운영기간 40년 동안 발생하는 손실 총액은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 공공문화시설의 경우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수요공급의 원칙 및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도 덧붙이고 있음.

4) 중앙부처 협의요청

○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 공문 발송(‘13.9.5/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체육관광부)

5) 국비(광특) 가내시 통보

○ 해당 미술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14년도 국고(광특) 신청(’13.9월)을 하였고, 해당 부처로부터 720백만원의 가내시 통보(‘13.10.16)를 받았음.

6)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제도에 따라 이 건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해당되어, 안전행정부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요청(‘13.8.9)하였으며,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및 시설완공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의견을 붙여 통보(‘13.10.25)되었음.

7)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건축계획 현상공모 공고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공립미술관을 건립하고자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건축계획 현상공모(‘13.9.30)를 하였고,

○ 응모신청서 접수(‘13.10.8) 결과 총 21개 업체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소재 건축사사무소 단독 접수가 13개 업체, 도내․외 건축사사무소 공동으로 참여한 업체가 8개소로 파악 되었음.

○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질의서 접수, 질의서 회신이 마무리 되었으며, 향후 작품접수(‘13.12.10)와 평가 및 발표(’13.12.20)를 남겨두고 있음.

다. 검토의견

○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관광, 고용, 소비 촉진은 물론 ‘물방울’이란 상징적인 시설로 인식되면서 미술관 고유의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관광기반시설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 총 건립 사업비가 1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인건비(운영비의 약 30%)를 포함하여 연간 운영비 6억5천만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으며,

○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뒤늦게 관련 전문가들이 도내 일간지를 통하여 미술관의 위치, 규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인 보고도 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완료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건축계획 현상공모를 해야 할 정도로 미술관 건립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과

○ 건축계획 현상공모 공고문을 보면 건축예정지를 “제주시 한경면 월림리”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건축예정지가 “한경면 저지리”인지 “한림읍 월림리”인지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함.

○ 이 건은 도내 문화예술계와 해당 상임위(문화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작품평가 및 선정일자가 ‘13. 12. 20일로 예정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마. 토론요지 : 생략

바.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시설완공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앙 투․융자사업 조건부 심의결과를 이행할 것

사. 소수의견요지 : 생략

자.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