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

의안 번호	1356	제출일자 : 2013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2.39%로 전국 평균(5.3%)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으로

❍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연두어린이집 외 3개소)을 매입,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아라일동 2684-50 외 3개소

□ 사업기간 : 2013. 10월 ∼ 12월

□ 사업내용 : 기존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 총사업비 : 3,280백만원(복권기금)

□ 사업주관 : 제주시 여성가족과

3.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4	4,357 2118,46	3,280,000	4 4	4,357 2118,46	3,280,000	※토지·건물합산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4 4	4,357 2118,46	3,280,000	4 4	4,357 2118,46	3,280,000	※토지·건물합산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3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당/원)	추정가격 (㎡당/원)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2684-50	421	233,000	380,200	510,000	2013 하반기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제주시 영평동 922 김민주
	건물		296.94		1,177,000
									제주시 노형동 722-2 메르헨하우스 3-135 현동부
2	토지	제주시 해안동 2333	2,749	131,000	240,100	1,470,000
	건물		929.72		871,100
									제주시 노형동 731-1 현대아파트 103-801 고주연
3	토지	제주시 삼도일동 305-54	397	452,000	605,000	430,000
	건물		293.85		643,500
									제주시 노형동 3289-1 오수현
4	토지	제주시 노형동 3289-1	790	190,000	278,500	870,000
	건물		597.95		1,087,000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ㆍ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2684-50(연두어린이집)외 3개소

□ 사업기간 : 2013. 8월 ∼ 12월

□ 사업내용 : 기존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 선정세부기준에 근거한 심사점수 고득점 시설 중 선정위원 현장방문 심사로  2013. 9. 12일 결정된 사항임.

□ 총사업비 : 3,280백만원(복권기금)

□ 사업주관 : 제주시 여성가족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3년				2014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건물및부지 매입	3,280			3,280 (복권기금)	3,280			3,280 (복권기금)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 위치도(제주시 아라일동 2684-50,  연두어린이집)

□ 현장사진(연두어린이집)

□ 위치도(제주시 해안동 2333,  행복한나무어린이집)

□ 현장사진(행복한나무어린이집)

□ 위치도(제주시 삼도일동 305-54,  유앤미어린이집)

□ 현장사진(유앤미어린이집)

□ 위치도(제주시 노형동 3289-1,  예나어린이집)

□ 현장사진(예나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