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2. 13.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현정화 의원 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3. 10. 10.

○ 발 의 자 : 현정화 의원

○ 회부일자 : 2013. 10. 12.

○ 상정일자 : 2013. 11. 18.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어르신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경로당 이용율이 저조하고, 노인복지관(1개소, 제주시 노형동 소재)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이용자가 제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을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소규모 노인복지관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연도별 설치계획 수립(안 제4조).

❍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안 제5조).

❍ 사업 및 시설(안 제6조, 제7조).

❍ 운영위탁 및 이용료 등 운영 시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시설장 자격(안 제11조).

다.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10. 2. ～ 10. 9.(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3. 조례안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현정화 의원의 발의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노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제1조부터 안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실 이용자 수가 1일 300명 이내의 시설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ㆍ소규모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ㆍ노인여가복지설의 유형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인「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입법정책관실 검토 사항 반영)

- 다만, 서울시 등에서는 조례 없이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예정으로 조례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참고 1

❍ 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

- 도지사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이용이 수월하도록 복지관 설치 확대와 건강 및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도별 설치계획 수립 : 안 제4조

- 도지사는 복지관 설치확대를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설치계획을 수립하며 그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설치비용은 개소당 10억원, 연간 운영비는 개소당 5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ㆍ다만, 이러한 소요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농어촌 읍면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

❍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 안 제5조

-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어촌읍면동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경로당을 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대상자를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할 경우 경로당 회원 동의에 따른 반발 등이 우려와 시설 개ㆍ보수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내용은 삭제하고

-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문화의 집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1호 각목에 따른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5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34조의 2에 규정에 따라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활동 시설로서 복지시설이 아니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이 없고

통합되면 시설운영 등에 이용자와 종사자 자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내용 또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

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

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업 및 시설 : 안 제6조부터 안 7조까지

- 안 6조는 어르신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 복지관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7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따라서 조례안 제2조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규모 5백 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등 8개 시설, 7명이상 직원배치)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ㆍ이는 법에서 정한 노인복지관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나, 이용인원 300명 이내의 복지관을 소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이용인원을 3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임

❍ 운영위탁 및 이용료 등 운영 시간 :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복지관 이용자의 이용료 등 징수와 운영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시설장 자격 : 안 제10조

- 복지관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 검토한 청소년문화의집과 통합 설치ㆍ운영되는 조항이 삭제된다면 제2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둥 하나의 시설을 말하고 있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형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7조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안”으로 한다.

❐ 안 제1조 중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 안 제2조 중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실 이용자 수가 1일 300명 이내의”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노인복지관을”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 안 제5조“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제4항과 제5항을 “삭제” 한다

❐ 안 제8조 중 “노인ㆍ청소년”을 “노인”으로 한다

❐ 안 제9조제2항 중 “이용료는”을 “이용료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은”으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

❐ 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한 시설 및 기관․단체에서”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여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종사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 안 제1조 중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 안 제2조를 “삭제” 한다

❐ 안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1항 중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 안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소규모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 읍면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노인ㆍ청소년”을 “노인”으로 한다

❐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2항을 “삭제”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항을 “삭제”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항 중 “ 및 제2항”을 “삭제”한다.

❐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잇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시설장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
제1조(목적) - - - - -소규모 노인복지관- - -	제1조(목적) - - - - - 노인복지관- - - -
제2조 (생략)	“삭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 - 노인복지관 - - - - ②(생략)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 - - -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 - - ② “조례안 제3조 제2항과 같음“
제4조(연도별 설치계획 수립) (생략)	제3조(연도별 설치계획 수립) “조례안 제4조와 같음“
제5조(소규모 노인복지관- - - - )	제4조(노인복지관 - - - - )
(생략)	“조례안 제5조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어르신 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그 밖의 지역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설치 등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어촌 읍면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생략)	～ “조례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과 복지관을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인력의 경우 동일한 업무에 대해선 겸직토록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6조(사업) (생략)	제5조(사업) “조례안 제6조와 같음“
제7조(시설) (생략)	제6조(시설) “조례안 제7조와 같음“
제8조(운영위탁) - - - - - 노인ㆍ청소년 - - - - -	제7조(운영위탁)- - - - - 노인 - - - -
제9조(이용료 등) (생략) ② 소규모 노인복지관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조례안 제9조 제1항과 같음“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생략)	제9조(운영시간) “조례안 제10조와 같음“
제11조(시설장의 자격) (생략) ② 제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과 통합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10조(시설장의 자격) “조례안 제11조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12조(시행규칙) (생략)	제11조(시행규칙) “조례안 제12조와 같음“
부칙 1. (생략) 2. “신설”	부칙 1. “조례 부칙안 제1조와 같음”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시설장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용이 수월하도록 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및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설치계획 수립) ➀ 도지사는 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연도별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계획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현황 및 어르신 인구 변동 현황

3.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복지관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도별 설치계획을 매년 2월까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읍면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정지역 집중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경로당 회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어르신 건강증진 및 교양․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

2. 물리치료

3. 경로식당 운영

4. 경로당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시설) 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운영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① 복지관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계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복지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장 자격) ① 복지관 시설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업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5년 이상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시설장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