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2. 13.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선화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3. 11. 4.

○ 발 의 자 : 이선화, 현정화 의원

○ 회부일자 : 2013. 11.  4.

○ 상정일자 : 2013. 11. 18.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2008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전국단위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 지역적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 시행계획 등(안 제5조)

❍ 실태조사 등(안 제6조)

❍ 지원사업 등(안 제7조)

다. 관련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근로기준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10. 10. ～ 10. 25.(15일)

- 의견 제출 건수 :  1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장 강수영 」 -----  반영

제5조 (시행계획 등) 에 규정된 추진실적 및 추진효과 등에 대한 평가는 센터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어 , 타 시도 조례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삭제 요망

3.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이선화 의원의 대표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경력단절여성등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및 취업 실태 등을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할 때는 임시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정기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여성고용업종 진출사업,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을 시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경력단절여성등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로 양성평등을 실현

□ 사업개요

○ 설치년도 : 1998년도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 조성목표 : 70억원 (2010년까지)

○ 2013년 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12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13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증감
	계	전입금	이자	계	사업비
6,689	414	100	314	250	250	164	6,853

□ 2013년 추진사항

○ ‘12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 34개사업·160백만원

○ ‘13년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 35개·191백만원

․사업공모 : 1차-‘13.1월/ 2차- ‘13.7월

․여성발전기금 외부전문가(도외3, 도내2) 심사 : 2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 2회(‘13. 3. 6, ’13. 6. 7)

․지원사업 선정 : 심의항목 배점에 따라 보조율 결정

- 기획공모분야 : 1개사업․10백만원

- 자유공모분야 : 32개사업 131백만원

- 여성발전기금컨설팅 및 현장평가 수행 : 2개사업·50백만원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액 (순조성액)
	계	출연금	이자수입등
2009	7,456	5,750	1,706	1,171	6,285
2010	378	100	278	238	140
2011	365	100	265	216	149
2012	291		291	176	115
2013	414	100	314	191	223
계	8,904	6,050	2,854	1,992	6,912

□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수 : 9명(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 위촉일 : 2013. 4. 4.(임기 2년)

(출처 : 도 여성가족정책과)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발췌분)

제 3 장 여성발전기금

제24조(기금의 설치 등)도지사는 법 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 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출연금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0조의 규정 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26조(기금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5. 요보호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6.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①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 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제28조(기금운용심의회)①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29조(심의사항)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참고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현황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부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5	여성맞춤형 직업교육, 사회문화교육 등	여성가족 정책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19	맞춤형 직업훈련 운영을 위한 기자재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지역 우수기업 리쿠르트 (기업설명회) 투어	7	제주지역 우수기업에 찾아가는 리쿠르트(채용설명회) 투어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여성가족정책과
옥션,지마켓,오픈마켓등 사이버 교육훈련	35	온라인(옥션, 지마켓 등) 창업시장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능력 지원 개발과정 운영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새일인턴사업	150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또는 취업자에게 1인당 월60만원내 지원	여성가족정책과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	21	결혼이민여성 채용기업 또는 취업자에게 1인당 월60만원내 지원	여성가족정책과
찾아가는 취업지원사업	189	취업설계사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동행면접등) 등 실시	여성가족정책과
직업교육 훈련	205	11개과정 운영(요리사,바리스타 등)	여성가족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사업	93	기업체 환경개선, 가사 및 양육부담 완화 등	여성가족정책과
서귀포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기자재 구입	30	직업교육 훈련(피부미용,홈패션)기자재	여성가족정책과
취업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성취업패키지사업	75	청년에서부터 고령 여성까지 맞춤형취업지원 및 성공사례 홍보사업	여성가족정책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75	취업희망여성의 안정적인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지도사 양성 및 파견	여성가족정책과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부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비예산	물품(5%),용역(5%),공사(3%)등 일정비율 이상 구매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중소기업지원자금 우대금리 적용	비예산	여성기업 이차 보전(3.5%)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전시박람회 지원	10	5개업체 참여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모바일 웹 구축지원	10	5개업체 지원	기업지원과
여성 CEO 역량강화 연수	5	1회	기업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도화	798	저소득층,취약계층,미취업 청년 대상 개인별 맞춤형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고용지원센터
여성장애인 훈련비율 확대 및 적합 직종 개발	77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140	사회적기업 신규일자리지원사업(취약계층등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1,718	사회적기업의 자립 성장을 위한 시제품개발비, 홍보비등 지원 사업	경제정책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1,277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돌보미 교육	여성가족정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44	가정문제 상담,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정책과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0	가족봉사단 운영,가족사랑 캠페인 등	여성가족정책과
가족문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69	찾아가는 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여성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등 서비스 품질향상	217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보호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향상	여성가족정책과
다양한 유형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915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등 특수전담어린이집 지정	여성가족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	4,0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개소)	여성가족정책과
초등학교내 “초등돌봄교실” 설치 및 운영	2,081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운영(120학급)	교육청 교육복지과

(출처 : 도 여성가족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 안 제2조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제1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며,

제4호 중 “소재한”을 “있는”으로 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은” 은 “는”으로 하고,

제2항 중 “시책 수립 및”을 “ 시책을 수립하고”로 한다.

❐ 안 제6조 제1항 중 “실태 및 ”을 “ 및” 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를 “조사”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1조(목적) - - - - - -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 - - - - - - - -	제1조(목적) - - - - - -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 -
제2조(정의) - - - - -다음과 - - - - 1. -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 2.(생략) 3.(생략) 4. - - - - -소재한 - - - -	제2조(정의) - - - - -다음 각호와 - - 1. - - - - 법 - - - - 2.(생략) 3.(생략) 4. - - - - -있는 - - -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시책 수립 및- - - - -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 - - - - - - 는- - - - - - - - - - - - - - - - -시책을 수립하고- - - - -
제6조(실태조사 등) - - - 실태 및- - - 실태조사를 실시 -- - - - - -	제6조(실태조사 등) - - - 및- - - - - 조사- - - - - -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 안 제2조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제1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며,

제4호 중 “소재한”을 “있는”으로 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은” 은 “는”으로 하고,

제2항 중 “시책 수립 및”을 “ 시책을 수립하고”로 한다.

❐ 안 제6조 제1항 중 “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실태 및 ”을

“및” 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를 “조사”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1조(목적) - - - - - -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 - - - - - - - -	제1조(목적) - - - - - -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 -
제2조(정의) - - - - -다음과 - - - - 1. -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 2. ～3.(생략) 4. - - - - -소재한 - - - -	제2조(정의) - - - - -다음 각호와 - - 1. - - - - 법 - - - - 2. ～3. “조례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 - - - -있는 - - -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시책 수립 및- - - - -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 - - - - - - 는- - - - - - - - - - - - - - - - -시책을 수립하고- - - - -
제6조(실태조사 등) - -법 - 실태 및- - - 실태조사를 실시 -- - - - - -	제6조(실태조사 등) - -같은 법 - - - -및- - - - - 조사- - - - -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고용업종 발굴 및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및 취업 실태 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실태조사 외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도지사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