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선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1		발의연월일: 2013. 11. .
			발 의 자: 이선화․현정화 의원 찬 성 자 : 7 명

1. 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년 6월 제정)에 따라 전국 단위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 지역적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사용자 책무(안 제3조, 제4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5조)

다.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년 10월 10일 ～ 10월 25일

․ 제출건수 : 1건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강수영	제5조(시행계획 등)에 규정된 추진실적 및 추진효과 등에 대한 평가는 센터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타 시도 조례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삭제 요망	반영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고용업종 발굴 및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및 취업 실태 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실태조사 외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도지사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등)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진출 유망직종사업에  대한 여성진출 지원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인턴취업지원사업, 경  력단절 예방 사업,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경력단절여성 진출 유망직종사업에 대한 여성진출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인턴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 사업,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확대나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의 구체성 확보가 어려워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7 E-mail : blueluby@hanmail.net